질문 [법인세/감가상각비] 미상각잔액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포함 문제 질문드려요!!

[cix1]

18년도 기출 질문드려요. 강경태 베이스입니다.

아래 문제와 풀이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Q> 궁금한 점은 상각부인누계액이 일반 상각범위액 계산 시 *.7만큼 들어갔는데, 미상각잔액 상각범위액 추가계산할 때 또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중세무조정 아닌가요? 아직 계산 상 유보 추인이 안 돼서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해를 잘못한건가요?ㅜ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받아들인 논리 글로 남겨드리자면, 해설 참고한 바로는
1. 일반 장부가 계산 시, 잔액이 0원이라(취득가액 5%미만이라) 세법상 장부가 계산 시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포함해야 한다. 또는 포함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취득가*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자산을 상각범위액에 가산) 따라서 2와 같이 상각범위액 계산한다.
2. (1) 일반: 상각부인액은 정률법 상 유보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상각범위액 계산 시 포함했고, 위 금액에서 상각률 0.7만큼 상각범위액으로 포함
2. (2) 미상각잔액: 미상각된 부분만큼 추가 고려. 와 같이 이해했는데… 여기서 상각부인액이 또 들어가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항항]

이건 너무 깊게 생각안해도 돼요
해당년도 잔존가액 생각안하고 일반적인 계산을 했을때 감가비가 상각범위액보다 크기 때문에 전기말 유보는 추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2680만큼이 손금 불산입되고 전기말 유보잔액도 남아있는건데 이때 미상각잔액(이번년도 2680이랑 전기유보합계) 이 취득가의 5프로가 안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 중에서 1000원만 빼고 전부 손금으로 추인해주겠다는 뜻에서 상각부인액에 가산한다는 표현인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계산했을때 이번년도 부인액이 생기지않으니까 전기말 유보에서 1000원만 제외하고 전부 추인해주면 되는 논리입니다

[cix1]

아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