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적폐청산의 기초방안을 정청래는 꼼꼼히 검증하고 조언하라!

[용인사랑 유관석(용인)]

[단독]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초안 확정..곧 대통령 보고[앵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초안이 확정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인데, 국정 기획 자문위원회는 다음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직접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고v.media.daum.net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권자들의 권익증진 및 평등구현의 목표하에 적폐의 본산 검찰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수사권조정의 세부내용을 수립,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합니다!

적폐의 본산 검찰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방안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 민정수석과 정청래 총재가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나,필자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검찰개혁의 목표는 주권자들의 권익증진과 평등구현에 둘 것!
둘째,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그 어떠한 기관에도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아니하게 할 것!
세째,수사권조정은 반드시 할 것!
네째,수사권조정은 반드시 하되 인권침해방지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할 것!
다섯째,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전격 제도화 시행할 것!
여섯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전격 법제화 시행할 것!
일곱째,지방검찰청장(지검장)의 직선제를 검토해 보되 시행한다면 권력기관화방지장치를 필히 마련할 것!

적폐청산실행위원장 내지 법무부장관으로 보임 받음이 합당한 정청래 총재는 청래당의 일원 필자의 소견을 참고, 수사권조정의 세부내용 등 적폐청산방안을 꼼꼼히 검증하여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조언하기를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청래사랑 용인사랑 유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