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과 역사적 과제 -윤건영-

[해망산]

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과 실천과제

2006. 7. 19

Ⅰ. 대한민국의 현주소: 총체적 난국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가 30년만의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3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3.9%로 5%의 잠재성장률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시장·반기업·반부자 정서에 가위눌린 경제는 저성장궤도로 떨어졌으며 중산층 붕괴와 빈곤의 심화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10여 년간 주춤거리던 대한민국은 지금 좌절과 희망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친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떠나는 마당에 그 빈자리를 메워 줄 낯선 외국 자본의 발길이 잦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시쳇말이 유행하고 나이 50에 이르기 전부터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80평생에 제대로 일하는 기간이 30년도 안된다면 부강한 나라와 풍족한 민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6.15 선언은 전쟁과 분단의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약속하였으며, 정부는 北韓特需로 우리 경제도 좋아지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국민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서해교전의 악몽에 시달렸으며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마침내 다량의 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이어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풍요는 고사하고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후보시절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통해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잘되면 경제는 깽판이 나도 좋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로 불리는 대북지원을 한시도 쉬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이완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변명해주고 편들어주었으며 북한의 허물을 감싸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로 남북관계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며, 최근의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팽팽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에워싸게 되었다. 7%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열리지 않았지만 경제는 벌써부터 깽판이 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동포들이 허리가 휘는 굶주림과 참혹한 인권유린에 시달리면서 질긴 목숨을 이어가기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걸고 생지옥이 되어버린 고향을 떠나 이국 하늘아래를 떠돌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 북한 동포를 위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파행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거나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등의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북한 문제는 파국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갈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북한 동포의 인권과 행복은 물론이고 남한의 안전과 번영마저 어려워지게 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여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과 비인간적 생존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문자 그대로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할 말도 하고 얼굴도 붉히는 정부가 북한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외면한 채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민생경제의 파탄과 안보 위기는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시장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정부와 공기업, 장차관·위원회·공무원 늘리기를 통한 그들만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좌파 평등주의 코드에 포로가 되어버린 교육, 황우석 사태로 실체가 드러난 비과학적 과학기술정책, 철학도 비전도 없이 임기응변과 임시방편으로만 굴려가는 구멍 난 사회안전망 등 정부의 무능, 무치, 무책임은 다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Ⅱ. 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그것도 바로 우리의 북녘 하늘아래에 사는 형제자매의 인권을 소위 “전술적 이유”로 외면하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립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안보의 위기상황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여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감추어둘 수도 없다. 반시장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물질적 기반인 경제를 무너뜨리면 안보도 민생도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구시대의 낡고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혀 횡설수설하는 것이 철학적 깨달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낡고 실패한 이념으로는 피폐해진 민생을 회생시킬 수도 없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도하고 교활한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다.

 2007년 대선 시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국정의 중심에서 비껴서있던 10년은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결과에 대해 민족과 역사 앞에 겸허하게 책임져야한다. 책임은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위기와 경제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일구어 냄으로써 비로소 질 수 있는 것이다. 후발국의 추격은 날로 급박해지고 세계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의 발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머뭇거리거나 한눈파는 사이 기회의 창은 언제 다시 닫혀버릴지 모른다. 이제 한나라당이 떨치고 일어서서 기울고 있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한다.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우며, 흩어버리기는 쉬워도 모으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일은 어렵다. 기울어진 경제와 외교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한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전략을 고안해내어야 한다. 국민의 창의와 열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이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정당이라는 믿음이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믿고 나라의 미래를 맡길만한 정당이 되어야한다. 당장의 외교·안보·경제 부문의 국가적 난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圖面 위의 미래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 정당이 아니라 선진미래의 건설을 위해 국민들이 주저 없이 선택하는 실천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Ⅲ.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환골탈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실천적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주저 없는 선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한나라당은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어나려는 자는 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를 일구어 내는 도전적 노력 없이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본다.

1.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2004년 대통령탄핵의 후폭풍 속에서 기사회생한 한나라당이 지금의 정치적 위상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여당의 失政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지만 천막당사 이후의 자구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고 만다.

5.31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한나라당은 정체하고 국민의 관심은 떠나버리며 시대상황도 저만치 흘러가버린다. 성공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나라당은 시대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하며 변화를 선도해야한다.

 한나라당이 당면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과제는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와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세력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될 때 자유롭고 따뜻하며 풍요롭고 활기찬 사회를 구상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일꾼을 기르고 조직하며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2004년 총선 이후 한나라당은 더 나은 정당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왔다. 천막당사에서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으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약속을 지키는 당이 되기 위해 실천백서를 발간했으며, 기초연금제도 도입, 감세정책,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 국가의 비전을 담은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보법폐지 반대와 사학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튼튼한 안보기반위에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희망을 크고도 분명한 목소리에 담아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아직 정권을 쟁취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선진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준비된 정당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웰빙정당, 수구보수, 부패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파퓰리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성공한 일에는 앞장서서 공 다툼을 벌이지만 실패한 일에는 재빠르게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공당으로서 국가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에 우선하며,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가치의 위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환골탈태해야한다. 정부여당의 이슈제기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수동성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고 국론형성을 주도해가야 한다. 광범하고 치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진실 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당이 되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2. 닫힌 정당에서 열린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자기혁신에 성공하고 외부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막힌데 없는 열린 정당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을 통합하며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뒤 나라선진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져야한다. 한나라당은 닫힌 정당에서 열린 정당으로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안으로 열려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모든 당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돈독한 동지애로 뭉쳐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의 창의와 역량을 모아 국난극복과 나라선진화에 매진하여야한다. 동지는 이념을 공유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존재로서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치졸한 비방이나 품위를 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둘째, 한나라당은 밖으로 열려야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겸손하고 깔끔하게 일 잘하는 힘있는 정당이 되어 기존의 지지층에 믿음을 주고 더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불모지 호남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붇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불우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한다. 다양한 시민단체, 여론주도세력,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연대함으로써 원활하게 여론을 수집하고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미래로 열려야한다.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도전의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외의 전문가들까지 아우르는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천하의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꿈을 그려내고 실천전략을 고안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당이 되어야한다. 미래로 열린 한나라당의 네트워크에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물론 인문사회분야의 전문가, 문화예술인, 스포츠, 종교 등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기둥이 되고 중심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3. 스스로 자위력 길러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힘의 우열에 따라 승부가 나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막강한 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집권당에 비해 자금, 정보, 인력, 권력, 완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다. 힘을 가진 자는 제도적으로 제어되거나 스스로 고도의 절제력을 지니지 않는 한 그것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길지 않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야당이 끊임없는 정치공작과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명분보다 힘의 열세 때문이었다.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정당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음해성 정치공작, 협박성 의원 빼가기, 조작된 의혹에의 부당한 연루 등이 결국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의 정치 경험이다. 입에 담기에 불편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2007년 대선까지 남은 1년 5개월 동안 한나라당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먼저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혼탁한 한국의 정치환경이 단기간에 정화되기 어렵다면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은 생존과 집권의 기본조건이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를 쟁취하여 집권할 때까지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공격에 대항하여 명분과 실력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며,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으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분연히 떨치고 나아가 용맹하게 싸워 이기는 담력과 기개를 지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 통합력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

Ⅳ.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국정의 기본방향은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한 나라선진화이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 좋은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래에 좋은 안전그물이 펼쳐져있을 때 곡예단원은 더 높이, 더 멋있게 하늘로 솟구쳐오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와 교육 등의 주요 부문에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그물을 펼쳐줌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창의와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법치주의와 사회통합, 세계평화주의와 개방주의를 표방한다. 나라선진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행복추구가 최대한 허용되는 자유시민사회, 기회균등과 기여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패자부활의 기회가 열려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선진화는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

 나라선진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큰 시장’을 통해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를 축소·합리화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조직·인사·재정을 개혁하고 정보를 널리 공개하며 과도하게 확대된 정부기능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으로 적극 이양해야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도 시장원리를 널리 활용하고 교통, 치안, 교육, 복지 등의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한다.

 둘째,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한다. 교육, 과학기술, 노동시장, 산업조직, 금융, 재정 등의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FTA를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취약산업의 업종전환 및 新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

 셋째, 환경과 에너지, 개방과 산업발전에 따른 농어촌 개발, 여성고용·교육·보육·저출산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의 조화를 위한 종합적(전국적) 청사진 제시, 문화·예술·언론·스포츠 등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넷째,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산재보험의 제도개선, 보건의료와 보육문제, 미혼모와 입양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한다.

 다섯째, 북한 핵·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남북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세계평화 유지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인권문제, 남북교류와 협력·지원에 있어 상호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나리오별로 북한지역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유지·발전시키면서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아시아전략과 세계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끝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해야한다. 정치자금, 비례대표제, 정책연구소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정당, 정책정당으로의 위상을 정립해야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예산과정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효율화해야한다.

Ⅴ. 맺는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의 두 가지 기본 목표는 안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밖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부진,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빈곤과 고용불안·노후불안·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부실한 관리와 집권세력의 편향된 이념은 좌우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ICT, B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 산업구조, 소비패턴은 물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까지 변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시장경제는 일대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함께 세계경제에 대한 상대적 정체 또는 퇴보를 의미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일방적 북한 지원,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 편들기, 한미동맹 이완과 한일관계의 경색,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자주국방론 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외교안보 등 국정전반에 걸쳐 파탄지경으로 내닫고 있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운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물론 2007년의 대선 승리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를 포함하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승리 뿐만 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당의 역량을 배양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야 한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신을 통해 안으로 인화단결하고 당의 내부역량을 배양결집하며, 밖으로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이념적 지지세력을 규합하며 여론 지도층 및 정책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허물은 덮어버리거나 봉합하기보다는 드러내어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솔직함과 용기를 가져야한다. 당의 사고, 행동방식, 정책,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듬고 가꾸어 현상에 머물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당의 변화를 유도해 가야한다.

 집권 후의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 없이 선거에 이기기만을 도모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국정운영은 대선승리 후에 걱정해도 된다는 생각은 이른 바 정치공학적으로 효과적인 선거전술이 될지는 몰라도 국정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정부에 의해 증명되었다.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나라선진화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나라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실행 가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대선 이전에 준비하고 실천역량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해망산]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나라선진화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나라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실행 가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대선 이전에 준비하고 실천역량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해망산]

장문 이지만 공부 하는 셈 치고 한번 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ㅎㅎㅎ

[고들배기]

대선승리는 옳바른 정책과 실천약속이 수반되어야 국민적 지지와 함께 정권교체도 가능할것 입니다.무조건적으로 당명 하나로 정권교체를 도모한다면 패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