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온라인 커뮤니티 기자회견 전문

< 세월호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다짐 >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것입니다. 참사 206일, 이제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법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476명을 태운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놀라긴 했지만 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세계 15위, 세계1위 조선강국이,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가 여객선 사고에서 제대로 구조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선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 외에 구조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부는 민관군을 총동원하여 구조 중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언론은 전원구조를 비롯해 수많은 오보를 냈습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 없이 허둥댔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거짓보도에 울분을 토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에 1차 책임이 있는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한 채 참사현장을 떠났고, 소방헬기도 돌려보내고, 미군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항 명령은 두 번이나 묵살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다이버들의 자원도 거부하며 ‘언딘’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 하여 집회에 참여하고, 서명을 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검찰수사를 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의문에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출석거부, 자료제출거부로 실효성이 없었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와 기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진상규명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야겠기에 530만 명의 국민이 서명으로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대학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유가족이 매도 당하도록 조장, 방조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보상 더 받으려고 단식한다,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흔든다, 경제를 망친다는 비난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200일 넘는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내일 통과될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는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원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적 구성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한 것과 달리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합니다.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10.31. 여야합의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별법의 세부조항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요구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규명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여당추천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역할만 수행하고 사무총장은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17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애초 양당이 합의한 30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료 제출 거부 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릴 수 있어 ‘호랑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런 법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이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들 말입니다. 저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외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P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 때문이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종이 호랑이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난 200일 간의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부모 마음으로, 국민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1.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란리본 달기로 표현하겠습니다. 2.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실규명활동에서 그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정치인은 꼭 기억하였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천, 낙선시키겠습니다. 3.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사를 찾아 읽고 댓글 달고,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4.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1인시위, 집회참여, 유가족 간담회, 세월호관련 음악회나 영화관람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되어 흐르듯이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4년 11월 6일   가온누리, 강남서명,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파주0416리멤버, 고기교회, 국민TV 서울남서부협의회, 국제스포츠학교, 금천구 촛불시민연대, 금천 한우물생협 뜨거운감자모임, 깨어있는사람들, 리멤버0416, 맹사모, 백악산 지병복원운동,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불의를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 사노라면21, 서울교육정책모니터단, 성남시민원탁회의, 성남열린교회, 성동구중구 엥그리맘모임, 세기경TFT, 세대행동, 세월호 고양화정서명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분당엄마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영종주민,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여주시민모임,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하는 부산시민들, 세월호 화정서명팀, 세진요, 주민 생협,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엄마의노란손수건, 용인마녀, 의왕촛불행동, 일산 미관광장, 잊지말라 0416 홍대버스킹, 자유가숨쉬리,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여네트워크, 촛불정보방, 충북하늘북시민연대, 판교맘세월호모임, 풀뿌리민주역사모임, 학부모비상대책위 아이들을구하라,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0416작은실천 이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