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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백서의 자료와 통일부의 '북한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 산화한 46명의 해군 용사와 천안함 인양 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4.7 km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러 기업과 단체, 시민들이 함께한 이 행사에서는 현충원을 걸으며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애국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도 이날 함께 모여 대전 시민들과 같이 걸으며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우리는 항상 순국선열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있는 이 땅이 존재하는 것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적화통일이란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남한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매체와 정보기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1 개발 등 끊임없는 무기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안전은 계속해서 북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여 재도발의지를 분쇄할 전방위적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방어하는 것에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양국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넘어 사이버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6.25전쟁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끊이지 않았던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게 해준 초석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국방부 국방백서에서는 우리군 스스로 북한군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전문가와 2014년 국정감사에 의해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도표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 없는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실험에 주목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건의한 ‘THAAD2’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위 그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지기 직전인 마지막 단계에서 방어한다면 ‘THAAD’는 미사일이 가장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최근 'THAAD'도입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 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 목표에 맞춰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소신 있는 선택과 판단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로 세워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처럼 우리의 동맹과 방어 무기에 대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만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이웅 > 각주 1*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힘들다. 각주 2*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체계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