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국회기밀을 누설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x)"<div>에서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이유가요 발설하면 안되는 기밀내용을 벌설했지만 그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니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건가요?</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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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후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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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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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용
15.02.21 11:30
첫댓글
카페에서 질문하실려면 출처를 밝혀주셔야 한답니다.
후늬
작성자
15.02.21 12:52
08년도 국회8급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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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국회8급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