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현재 서울중앙지검 vs 서울중앙지법이 싸움 붙은 이유

[조셉고든래빗]

출처 : 외커

양지회 간부 박씨, 국정원 내부 자료를 숨기고 하드디스크 기록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함
(*양지회 = 국정원 퇴직자 모임)

-> 서울중앙지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영장 청구.
범죄혐의 자체가 '증거 은닉'임.

->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국정원 돈받고 대선 여론조작한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ㅋㅋㅋ

증거인멸을 하다 걸려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법원 "응, 증거 인멸할 우려 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풀려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범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은 증거 인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사안이다.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법원은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

박주민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난 경우는 솔직히 본 적 없다.
박 씨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으니,
다른 관여자들도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윗선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황당한 이유로 영장 기각해서 오늘 내내 실검에 오른 오민석 판사.
과거 우병우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바로 이 사람.


박주민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영장전담 판사들을 인선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이분(오민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양승태가 지난 2월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는데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판사들로만 알박기했다는 우려가 있었고,
오민석도 그때 양승태한테 인선된 영장전담 판사 중 한명임.

그리고 그 뒤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들 계속 영장 기각하다,
이번엔 국정원 사건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각시켜버림ㅋㅋ

양승태가 알박기한 영장 판사들이 지금까지 기각한 사례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국정원댓글 양지회 간부들 전원 구속영장 기각
KAI경영비리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입장 자료를 발표.
검찰이 법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입장 자료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 된다."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적폐들이 알박기한 영장전담 판사들이
윤석열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관련 수사들을 줄줄이 방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참다참다
"이딴 상황에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입장 발표해버린 상황 ㅋㅋㅋㅋㅋ

http://naver.me/G0VQ4oX7

http://naver.me/5ig7uaGs

http://naver.me/G4jTqHs7

그리고 현재 오민석 프로필은 네이버에서 내려진 상태 ㅋㅋ (다음은 그대로 있음)

아마도 본인이 요청해서 내린듯?ㅋㅋㅋㅋ




여튼 대통령 1명 바뀐 것 뿐임. 레알로.
이명박근혜들이 속속들이 박아놓은 적폐들 무지하게 많고, 걔네들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ㅠ

[얼반아웃피터스]

하아아.....

[소추소심 = 42언스]

왜저래

[어떻게그런짓을..]

.비리.... 대박이다

[니가놔버린게뭔지아직모르는것같아]

미쳤냐 진짜? 통신영장 계좌영장 싹 다 기각이라니 ㅋㅋㅋㅋㅋ 정도껏해야지

[생민맘]

재기각

[항상피곤한여시]

이것도 나라냐~~

[사랑해첼시]

이거완전 떡판아니냐

[됴로리댜라리]

민석아 성공이 하고싶어?

[불막창]

시발~~~재기해~~~~~~

[배 주 현.]

판사 왜하니 부끄럽게

[늴릐릐이야]

기각충인가...뭐 있네 있어

[대통령]

아이고.... 사법부가 뭐하냐

[메롱메롱메롱바]

지랄났네

[석박사]

그만해라진짜 줄설꺼면 잘좀서라

[오늘밤주기도문나야나]

양승태 오민석 시벌 이 버러지같은...

[치킨먹고싶다양념간장치킨]

오민석?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