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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사옹위: 전과 4범에 10여개 범죄로 수사대상에 오른 온갖 부도덕과 비리‧부정부패의 백화점 이재명을 당대표 뽑은 민주당,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수령결사옹위’하는 곳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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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iblue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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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등 이재명의 팬덤 패거리 지지자들에겐 진실과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우두머리의 한 마디는 신앙처럼 받들어 진다. 이재명은 아무 잘못 없다는 ‘이재명무오류설’이 그것이다
▲이재명의 범법행위들은 곧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그가 기소되는 날 당대표 권한 정지로 이어지고 2027년 대선 후보 지명도 불투명 해질 것이다. 설사 대선후보로 지명된다 하더라도 당선은 보장할 수 없을지 모른다
▲국민의힘 대표이면서도 온각 해당(害黨)언행으로 더불어민주당 첩자 노릇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준석 역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무고 등 그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3종 세트’가 무혐의로 나오지 않는 한 사법처리는 확정적이며 그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지금 이 나라에는 온갖 부정부패‧비리와 부도덕의 백화점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르쇠’와 ‘거짓말’로 결백을 주장해온 사람이 최다 의석의 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것도 역대 최고라는 77.77%의 지지로 선출됐다.
그런가하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당직이 정지된 여당대표가 이상하게도 야당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법원에 구명신청을 해 법원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여당이 사상 유례없는 지도체제 붕괴로 내홍은 겪고 있으며, 신생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야당이 과거 법원의 ‘당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당운영이 마비됐던 적이 있지만 여당이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신시절인 1979년 8월 야당인 신민당이 YH여성근로자들의 마포당사 농성을 허용했다(실제는 신민당에게 회사 폐업을 막아달라며 기습 점거)는 이유로 당시 김영삼 총재에게 총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야당을 아작 낸 바 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당대표 등 당직자라 할지라도 당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이른바 ‘이재명 방탄 조항’이 꼼수 재상정 끝에 통과된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 8월 28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자신이 주도한 대선(大選)과 지선(地選) 패배를 뒤로하고 당대표로 화려하게 도약한 것이다.
원래 이재명을 위한 방탄조항이 포함된 당헌개정안은 앞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당 지도부가 꼼수로 안건 일부를 고친 뒤 재상정해 투표에 부침으로써 의결됐다. 이로써 전과 4범에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등 10여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이 대표(이하 경칭생략)는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야당 정치탄압’이라고 자신이 ‘셀프 결정’하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동원한 꼼수 검수완박에 꼼수 국회의원 당선, 꼼수 당헌 개정, 꼼수 당대표 선출까지 이재명을 위한 소위 ‘4겹 방탄’이 완성된 셈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이 자당(自黨)을 상대로 제기한 ‘당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키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는 등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안철수, 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고 권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준석이 29일 2차 법적 대응에 나서 새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총은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양두구육‧개고기‧절대자‧신군부 발언 등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 준 이준석의 언행을 해당(배신)행위로 규정, 강력 경고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촉구해 놓은 상황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정당의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significant and obvious defect)인지를 검토해야하는 데 이번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인 내부 결정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으로, 정당법 위반을 넘어 정당의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헌법 기본정신을 파괴한 불법행위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당직정지 6개월을 ‘궐위’로 보고 비상대책위를 가동했지만 법원은 ‘사고’에 해당, 비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재명과 이준석 두 사람에게는 정치적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사법 리스크’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도 있다. 사실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상대에 뒤집어씌우는 아주 고약한 정치 행태가 그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 자신이 아닌 윤석열이라고 했다. 스스로 성남시장 때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최종 결재권자로서 자신이 서명한 문건이 공개됐고, 그의 책임임을 증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그의 부패비리사건들과 관련된 사람이 이미 4명이나 자살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인 김혜경의 수행업무를 담당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부인 음식값을 결재했던 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의 친구 김모씨가 과거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활동비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준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모두 다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성접대가 존재하지 않는 데 증거인멸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이 떳떳하다면 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제보자 장 모씨에게 보내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데 대해서는 측근이 그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준석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당의 큰 지지를 받지못했으면서도 국민 여론조사라는 ‘괴물의 힘’에 의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역선택을 받아 당선된 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당대표가 되기전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며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당대표가 된 후에도 계속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일삼는 등 해당행위를 해왔다. 당대표가 되기전인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해당행위 발언만도 35개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첩자 노릇을 해왔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
그는 대선과 지선에 공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대선기간중 두번이나 윤석열후보를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몽리를 부렸다. 강용석 변호사 입당을 거부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낙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 계양 선거구에선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을 국힘당 후보로 지명하길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당선애 일조했다는 설도 있다. 대선 기간동안 좌파방송 매체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국민의힘을 깎아내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의 실정(失政)이나 이재명의 온갖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무리 불공대천 원수지간 부부라도 싸움 내용은 창피해서라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법인데도 그는 당내 문제를 외부에 까발려 그의 지지그룹인 개딸과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문‧친이 종북좌파 매체에 먹잇감을 제공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분명한 내부총질이었다.
그는 당원권 정지를 받은 뒤부터는 대통령에게 직접 각을 세우며 공격했다. 대통령을 양두구육(羊頭狗肉), 개고기라 했고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치 신인 윤석열을 깔봤으며 둘의 후보-대표 관계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준석은 반(反) 문재인 후보로 크게 부상한 윤석열을 보수 정당 안으로만 끌어들이면 간단히 죽여 자기가 미는 사람을 보수 대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
두 이씨에게는 일종의 팬덤(fandom: 광신자 집단)현상을 띠는 지지그룹이 있다. ‘재명 아빠’를 외치는 ‘개딸’(<개혁의 딸>을 줄인말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2030 여성 그룹)과 ‘준석 형’을 부르짖는 ‘펨코당’(인터넷 사이트 FM Korea의 줄임말로 남성 유저의 비율이 높은 이준석 지지 그룹)이 그것이다. 펨코당은 개딸 처럼 위력이 막강하지는 않다. 당내 엄호세력으론 이재명은 ‘처럼회’, 이준석은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재명 열광 현상’은 범법자를 숭상하는 매우 특이하고도 위험한 현상이다. 그의 패거리 지지자들에겐 진실과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우두머리의 한 마디는 신앙처럼 받들어 진다. ‘이재명 결사옹위’라는 외침이 그것이다. 북한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연상케 한다. 최고지도자 수령의 신변을 목숨바쳐 호위하고 수령의 권위-업적-사상-노선-정책을 목숨바쳐 지키고 관철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결사옹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두머리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지도자무오류설(指導者無誤謬說)’이다. 이재명은 잘못이 없다며 ‘형수 쌍욕’이나 ‘불륜’같은 부도덕 행위는 말할 것 없이 범법행위까지 방어해주자는 집단이 개딸이다.
이런 팬덤 현상은 가히 폭발적이다. 3.9대선 패배 다음날 개설된 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회원수는 일주일만에 11만을 넘을 정도였다. 이에 이재명은 팬카페 대표격인 ‘이장’직을 수락한다며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등 모두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당대표가 된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모든 혐의는 가짜라며 ‘야당탄압’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의정(醫政) 부사관 출신의 사기꾼 김대업이 퍼뜨린 조작된 가짜뉴스(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이 입영전 신체검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는 허위주장)를 활용, 1997, 2002년 두 번의 대선에서 큰 재미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받고있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이재명의 범법행위들은 곧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그가 기소되는 날 당대표 권한 정지로 이어지고 2027년 대선 후보 지명도 불투명 해질 것이다. 설사 대선후보로 지명된다 하더라도 당선은 보장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준석 역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무고 등 그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3종 세트’가 무혐의로 나오지 않는 한 사법처리는 확정적이며 그의 정치생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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