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리운전 법제화에 대해서...

[길빵타파]

현재의 수대련과 상관없이 쓰는 글입니다

지금은 법제화가 기정 사실화 되가는중입니다. 

단,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법제화인지, 삼실의 의견만 포함된 법제화인지가 문제입니다.

나무님의 글에는 이전글을 충분히 보시지 않으신듯하여...

간략히 올렸으나..우리가 법제화 찬성이냐 아니냐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가 나는가 안나는가를 더 토론하고 고민해야할듯합니다...

또한 님이 다신 댓글의 본글은 ,,강북지역 한 정치 입문을 바라시는 사회단체장(?)님이

쓰신글인데..대리업계를 잘모르시는글이 좀 있더군요...

하지만...그분같은 분들도...나중엔.. 모두 힘이 되실것으로 압니다..

아래글은 법제화관련 쓴 글중 일부입니다.

"

..........중략.......

법제화 이후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우선 회사들의 난립을 막고 ... 많은 사무실은 도태 될것입니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될것이고...세금포탈등을 현제처럼 할수 없읍니다

                    2. 기사들에게 받는 수입의 투명성이 이뤄 집니다.

                        많은 삼실이 아직도 보험금 받아 가입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든가..

                        이름 바꿔치기등...편법이 있는데..모두 막을 수 있읍니다

                    3. 기사들이 정리 될것입니다

                        어느면에서는 가슴아픈일이지만...기사도 일정 자격요건이 주어지겠지요..

                        택시 기사 자격시험에 비유 될라나??...더불어..기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 질것입니다

                    4. 가격의 상승 : 최소한 현시점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천사 시스템에 시내 기본 1만 + K 당 1000 시외 기본  2만 +K당 500 이

                        적당하지만....그건 뭐.....ㅡㅡ;;

                               .............중략............"

[걷고뛰고]

법제화가 되면 혜택을 보는쪽은 대형업체와 기사를 대표하는 어용인사들 뿐입니다.

[걷고뛰고]

택시기사자격증.............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수...............

[걷고뛰고]

법제화되고 대리기사자격증 도입되면 대리기사들은 진짜로 노예가 됩니다.

[걷고뛰고]

지금이 그나마 할만하지.........................

[걷고뛰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수없지만 그러나 방향은 올바르게 가야하는데............지금 하는 작태들로 봐선 방향자체가 삐딱해...................................

[藤原 拓海]

지금 건교부나 경찰, 사회단체 등에서 논의하는 법제화는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나 불평등한 업계 관행을 바로잡는데에 촛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일등]

정답을 말하시는군요 법법 하시는대 대리운전 법있습니다 안지킬때에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거죠 참 내~

[藤原 拓海]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논의를 하려면 법적으로는 노동관계 법률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것은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자냐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자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100% 입니다. 법제화... 정말 어렵죠. 진짜 작은 법 하나라도 이렇게 제정하려면 힘이 드는군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 미우면서도 이런 법의 제정을 다룬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물론 대부분은 의원 본인보다는 보좌진들의 노력이 훨씬 크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