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99] "이재명, 진술서 마지막서 자기 죄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듯해"

[진달빛무사]

이재명 진술서 "광고비,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단 한푼도 사적이익 안 취해"

법조계 "진술서 공개로 취할 법적 이익 없어…엉뚱한 소리로 수사 초점 흐리려는 것"

"여론전 통해 검찰 압박하고…검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

"검찰 '대가성' 강조해도…부정청탁 부분 빼고 돈 한 푼 받은 사실 없다만 주장, 이재명의 프레임"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역시 진술서 공개가 법적인 부분에서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진술서 중 <7.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부분에서 이 대표가 '선처'를 구하는 느낌이 난다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더라"고 전제한 뒤 "이건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제3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118145114233

이 부분은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하네요
저도 일단 제3자 뇌물죄는 자포자기로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멀쩡한 법률 탓하며 지가 무슨 희생자인양
코스프레하는 꼴로 보이더라고요

[하루마루]

전 뭔 뜬금없는 소리? 너 박근혜한테는 뭐라고 했냐?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이네요. 참 개딸들한테 정치탄압 이미지는 보여줘야하고 선처는 빌어야겠고 해서 나온 뜬금포였군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닌척 선처를 빌까 고민하느라 며칠 걸렸나봐요. 진짜 얍삽한 폴리티션.

[문프]

지금까지 보면 저 대가리는 진짜 돌대가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