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 </p><p>공물관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p><p>만약 공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소유권의 행사인 것이고, </p><p>만약 사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물권적 지배권의 행사가 되는 것이라</p><p>이해하면 될까요? </p><p> </p><p>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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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물상의 권리와 공물관리권의 법적성격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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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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