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15일(금) #【매일뉴스/브리핑】

[미션]

🧿🧿🧿🧿
#2024년,11월15일(금) 

#【매일뉴스/브리핑】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거짓말·고의성 여부 쟁점 
●"드디어 끝났다"…2025학년도 수능 시험 마무리
●6년 살면 내 집으로…전세는 소득·자산 안 본다

●'간첩 누명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 재심 무죄 확정
●정부,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
●뉴욕증시 3대 주가 지수, 파월 발언에 낙폭 확대

●고환율·中내수 침체에 한국 면세점 혹한기…적자 폭↑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한미약품 형제 측, 송영숙 회장·박재현 대표 '고발'

●잘나가던 명품시장 '털썩' "올해 2% 위축·韓도 어렵다"
●오픈AI, '알아서 척척' AI 에이전트 출시 준비
●파월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수능 문제 속 '퇴진집회' 링크 논란 
●'공천개입'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댓글42
●머스크 "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인재 구합니다.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에 소송 
●코스피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마리 앙투아네트 스캔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尹 골프 논란에 김재원 "아예 '트럼프 당선 예견하고 연습했다'고 했어야"
●"1원도 안 받았다"던 명태균, 강혜경 '암호장부'에 잡혔나
●명태균에 골프까지, 논란 일색 尹… 동아 "윤석열은 보수진영 업보"

●이준석 "명 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전달"…해명에도 남은 의혹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들…휴대폰엔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 
●野 친명조직, 1심 법원 집회에 지지자 '총동원령'…'교통비 지원'에 불참 의원 색출도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의원 임기 끝나고 '당선 무효형' 
●이재명 '운명의 날'…'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 선고될까 
●'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키로 
●"적극 조치" 정부 예고했지만…1400원 뚫은 환율, 브레이크 안 걸렸다
●미 증시, 트럼프 랠리 일단락…코스피,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갈라서면 노후도 폭망?…국민연금 분할수급 이렇게 많아?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후임 대표로 '최초 외국인 CEO' 호세 무뇨스
●'디자인 인정' LG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국무총리상' 수상

●개인정보위 "尹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 1천552억 제재"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보안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집회를 예고하면서, 법원은 보안대책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으로,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뉴욕증시, 금리인하 신중론에 일제히 하락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관련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17∼22도
금요일인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한낮에는 최고 기온 17∼22도의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
'강달러' 현상 지속에…최상목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 구두개입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4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 개입으로 환율은 잠시 내려갔으나 여전히 ‘1400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구 없는 면세점…빅4, 일제히 적자 수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때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던 한국 면세점산업이 혹한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 ‘빅4’가 올 3분기 모두 적자의 수렁에빠졌습니다.

롯데면세점은 3분기 46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신라면세점 387억 원, 신세계디에프162억 원, 현대면세점 80억 원 등 모두 적자를 봤습니다.

실적 악화에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적용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혜택도 올해 끝나는 만큼 향후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 PF '뇌관 수술'…업계선 "알맹이 빠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영세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3%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 PF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개선안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업 동참 여부에 성패가 달렸고, 영세한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현대차 조합원 90%, 정년퇴직자 노조가입 반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도가 내부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어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조합원 90%가량의 반대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MZ세대와 중장년층 조합원들은 “선배들이 퇴직 이후에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사태로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을 다시 노조로 끌어들여 세를 불리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W세대 정년 있어도 은퇴는 없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955~1974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정년 후에도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베이비부머 5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0% 가 '정년 이후 근로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희망 은퇴 연령으로 70세를 꼽은 응답자는 43.3%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600만 명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고령화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활력 있는 시니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