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에 대한 길빵타파님의 글에 대한 반론

[한그루나무]

                     1. 우선 회사들의 난립을 막고 ... 많은 사무실은 도태 될것입니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될것이고...세금포탈등을 현제처럼 할수 없읍니다

                    2. 기사들에게 받는 수입의 투명성이 이뤄 집니다.

                        많은 삼실이 아직도 보험금 받아 가입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든가..

                        이름 바꿔치기등...편법이 있는데..모두 막을 수 있읍니다

                    3. 기사들이 정리 될것입니다

                        어느면에서는 가슴아픈일이지만...기사도 일정 자격요건이 주어지겠지요..

                        택시 기사 자격시험에 비유 될라나??...더불어..기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 질것입니다

                    4. 가격의 상승 : 최소한 현시점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천사 시스템에 시내 기본 1만 + K 당 1000 시외 기본  2만 +K당 500 이

                        적당하지만....그건 뭐.....ㅡㅡ;;

라고 말씀하셨는데.

1, 이마트 들어섰다고 동네수퍼 문 닫으라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2, 법제화 되어도 마찬가지...개인보험으로 바꾸면 됨.

3. 택시자격시험? 누굴 위해서요? 택시시험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일주일마다 150에서 2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합니다.

그 사람들 택시회사 취업 후 1달을 못 버티고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어용조합의 좋은 수입원이죠.

지금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을, 대리운전 하기위해 LPG교육, 적성검사,

.....다시 한 번 누굴 위해서요?라고 묻고 싶군요.

4.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가격의 적정한 법제화가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법제화가 님 말처럼 추진이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걱정이네요.

수대련 또한 택시조합 같은 단체로 가려 한다면...그 의도가 아주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은 나중에라고요...누굴 위해서...???

[藤原 拓海]

마치 수대련이 택시노조 같은 노동조합 형태의 단체로 나아가려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는군요... 대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올리시는지 의심스럽네요. 혹시 업체 분이신가요? 대리운전기사들이 조직화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신 이유를 듣고싶네요.

[藤原 拓海]

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수대련이 노동조합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 올리시는 분의 의도가 더 안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藤原 拓海]

조직화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하시는 의도라면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님의 글을 읽으면 조직화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이미 안좋은 행동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으로 접근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니 제가 자꾸 이런 댓글을 달게 됩니다...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시작하지도 않은 일이 잘못될거라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니...

[한그루나무]

내 얘기는 대리요금의 현실화?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택시노조처럼 이라는 것은 대리기사들 피 빨아먹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까봐 걱정이라는 것이죠. 업체 관계자는 절대 아님. 님이야 말로 업체 관계자요?

[藤原 拓海]

제가 업체 관계자면 이런 댓글 못달죠... 대리요금 현실화는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대련의 입장에서도 요금의 현실화라는 것은 우선추진과제이긴 하지만 또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의 입장이 소비자와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요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대리기사 입장에서의 현실화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잡힌 감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리라고 생각되네요.

[藤原 拓海]

이것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컴퓨터 사용사기, 횡령 및 배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페널티, 기사에 대해 부당한 락 걸기, 충전금에 대한 장난질, 보험료 납부 누락 등의 불공정한 업계의 관행을 고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 바로잡아져도 우리 대리운전기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그루나무]

패널티, 락, 충전금장난, 보험료...이것은 콩고물에 불과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대리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업체들 대리요금 갖고 장난치지 못하겠죠. 기사없이 싼 가격으로만 승부거는 업체도 없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요금의 현실화라는 것입니다. 이것 빼면 업체가 요구하는 법제화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한그루나무]

한가지 더 말한다면 수수료율 20% 엄청난 것입니다. 수수료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藤原 拓海]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님의 굳은 소신과 시급성 등은 저도 안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보면 대리운전기사의 조직화에 대한 반감 내지는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가격의 법제화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말씀하시니 염려됩니다. 또한 가격의 '적정한' 법제화 라는 것은 공급자인 대리운전기사와 소비자인 차주의 견해가 항상 상충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특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藤原 拓海]

아울러 소비자의 입장은 소비자보호원, 관리감독기관의 입장은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 중개업자인 대리운전업체의 입장은 전국대리운전협회 라는 조직이 나서서 대변하고 현재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법제화에는 현재 택시업계와 택시노련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상 중요한 경제주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어느 누구도 그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지요. 누구보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대리운전요금이 오르면 택시업계가 유리할테니 택시업계와 택시노련보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라 하실건가요?

[藤原 拓海]

현재의 법제화 논의도 제가 다른 글에서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와 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촛점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의 법제화로 논의되고 있음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그루나무님이 다른 법제화 논의주체 조직들과 함께 개인으로써 나서서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한그루나무님을 인정할까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리운전기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구요.

[藤原 拓海]

그런 조직이 지금 생겨나려고 태동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이 즈음에서 한그루나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리운전기사 조직의 결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말 그대로 신중한 접근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언급은 저도 당연히 존중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수대련에 계신 분들도 "수대련이 하고자 하는 일" 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유있는 여론의 향방을 참고하며 경청한다." 라고 분명히 밝혔구요. 그런데 님의 글을 보면 "수대련 또한 택시조합 같은 단체로 가려 한다면...그 의도가 아주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쓰고 계시지요.

[藤原 拓海]

본문 쓰신 글 대로라면 "수대련이 어떤 단체인지 조차 알고싶지 않고 그냥 너희들 이거 해서 노조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배 불리려고 하는 거 다 안다! 나쁜 놈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글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런 님의 시각이 안타까워서 자꾸 자꾸.. 또 다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저도 낮에는 조그만 사무실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어찌보면 노동조합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상 대리운전기사들이 스스로의 권익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원치 않고, 님의 글과 같은 딴지로 인해 조직화의 깃발이 내려지는 것도 원치 않기

[藤原 拓海]

한그루나무님께서 올린 본문과 같은 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강하게 태클을 걸지 않을 수 없음을 줄줄이 댓글들을 빌어서 밝힙니다. 정 비난을 하고 싶으시면 수대련이 비난받을만한 짓을 했을 때에 비난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필요하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하지만 수대련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들에게서 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는 싹이 보이신다면 밝혀주세요. 그렇다면 저도 님과 함께 수대련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걷고뛰고]

택시기사영업에 대한 규제가 노예법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자격=노예신분증명..............

[걷고뛰고]

영업행태가 거의 흡사한 대리기사영업 또한 법제화가 되면 많은 벌금조항이 뒤따릅니다.

[걷고뛰고]

지금과 비교할수 없는 스트레스를 감수해햐 할것입니다.

[걷고뛰고]

현재 택시노조는 정부와 회사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고............그댓가로 노조간부란 작자들은 피빨아먹는 역할을 대신 하고 있지요..........더럽게 변질된거지요............개혁을 거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藤原 拓海]

현재 택시노조는 다 변질될대로 변질된 노동귀족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죠. 그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 다 망각한 것일 겁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조직은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야겠구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둥기]

한구루나무님 수대련코너로 가시지요....수대련이 노조로 갈지 안갈지 거가서 물어보세요....물론 길빵님이 말하는 법제화 문제는 투쟁의 핵심을 비켜가는 문제임엔 틀림이 없으나 님의 주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대련이 무슨 노조와 같은 조직이라는건지 ... 노조 무용론에 관한 말씀은 님의 실망된 부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님이 얼마만큼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려했는지의 실천적 문제가 빠져있네요 단 0.03% 의 실천적 활동가에 의해 그나마 세상이 바뀌어왔다는걸 인정하신다면 어용노조 욕만 해대는 님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어용노조 뒤집어보려구 또다른 0.03 % 가 있다는건 간과하고 있네요

[둥기]

물론 0.03 % 의 실천적 민주활동가 가 세상을 바꿔냈다는 제 말의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중이 동요하지 않았다면 이뤄질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민중의 문제는 이부분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민중을 개몽했던 활동가를 앞에 놓았다는것으로 이해 해주면 감사...

[만사형통21]

갠적으로 노조 생기면 전 대리운전 그만 둡니다.. 왜냐!! 날 또 구속하려구.. ㅋㅋㅋ

[그래도]

대리운전이 조은점은 간섭이 없다는 것인데, 누가 간섭하면 못하죠

[ahslahsl]

노조는 저도 반대 입니다. 바닥까지 온 사람들이 무엇을 부담하고 또 어디에 끌려다니라구요.

[공터]

한심하군요..노조가 구속한다고요? 간섭받는것이 싫다고해서 노조가필요없다? 지금 당신들 목에 걸린 개목걸이는 안보이시나요...비록 대리일을 할망정 제대로 대접받고저한다면 최우선으로 조직이 필요하다고봅니다...노조도한방법이겠지요

[특공]

현대 자동차 노조가 막강한 사실은 굳이 말씀 안드려도 다아실테고요.또한 그들의 힘이 너무막강한 나머지 사측도 그들의 요구조건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실이구요.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리노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론 우리의 편에서서,사용자와의 이견을 좁힌다면 찬성할 만한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닌 동등한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 상생한다면 나쁠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