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펴보고 고민해 봅시다 ㅡ정세균후보의 정책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하겠습니다.] -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2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MBO)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습니다.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습니다.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친화적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세~33세는 36.9%였습니다.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경찰대학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졸신입생 선발인원 감축, 국비장학금 및 병역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합니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의 "공동체 복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든든한 사다리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나라,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하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는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GDP대비 12.1%로 OECD 평균 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도 노후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송파 3모녀’의 비극이 재연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만약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후와 실직과 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18만 가구 26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겠습니다.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 환자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편안한 자기 집에서 살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로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민간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일곱째, 방문의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등이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방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왕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여덟째,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한 달에 수백만원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홉째, 전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마이마이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 추진한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개인별 정보를 통합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촘촘한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정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종사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여, 국민에게는 만족을, 복지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설 운영자에게는 보람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기 민주정부의 복지국가 목표는 보편성, 충분성, 공공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급여는 충분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입니다. 이제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해야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수준을 합의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복지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복지 재원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저 정세균, “공동체 복지”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나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