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러가지 정보가 섞이면서 합쳐서 생각해봤는데 논리상 문제없는지 확인받고싶습니다!</p><p> </p><p>Q1. 인허가의제는 편의상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p><p> </p><p>Q2. 그러나 일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주된 인허가를 심사할 때 동시에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p> </p><p>Q3. 의제되는 인허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거부해야하는가? 에 대하여</p><p> </p><p>첫째, 인허가의제시 심리범위가 실체집중임을 밝히고</p><p>둘째, 해당 인허가 의제가 부분인허가의제가 가능한지 밝히고</p><p>셋째, 부분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요건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거부할 것은 아니다. (가분성이 있어 부분인허가가 가능하다)<br><br>라는 논리에 문제가 없나요?</p><p> </p><p>Q4.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거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의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 다면 주된인허가는 직권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까요?</p><p> </p><p><span data-ke-size="size14">Q5. <span style="color: #313131;">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span><span style="color: #313131;">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9두 31839 [2])></span></span></p><p> </p><p> 그렇다면 이 판례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부분인허가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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