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달빛아래바람]

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조사 사건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정부,거짓말경찰 규탄합니다.!!

--------------------------------------------------------------------

○ 경과보고

[5. 3] 전주 우석고의 학생이 집회신고를 하기위해 완산 경찰서를 찾음.

[5. 6] 학교로 전주 덕진 경찰서 정보과 김모형사가 찾아갔고, 학생은 수업종료 15분 정도를 남겨놓고 영문도 모른채 경찰앞에 불려감.

경찰의 조사내용(당시 학생의 증언)

-학생이 어떤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누가 지시했는지.-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이었음.

[5. 15] CBS 보도를 통해 사건이 처음 알려짐.

<조사 경찰관의 해명>

-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함.

[5. 18] 도교육청이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5. 19]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전북대책위에서는 전북도지방경찰청 항의방문을 통해 항의서한 전달.

[5. 20] 전주덕진경찰서 게시판에 ‘언론보도 진상조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첨부자료>

 -집회신고 학생의 성명/주민번호/집주소등의 함부로 게시되어서는 안 될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음.

 -또한, 자체 조사한 결과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조사했다고 되어있었음.(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됨)

[5. 21] 집회신고 학생사건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왜곡,은폐,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규탄 전북대책위 성명발표.

[5. 2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등 4개 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5. 27]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수업중 경찰조사를 받게 한 학교 관계자들(4명) 징계요청함.

 [6. 2] 전북도지방경찰청에서 5월19일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이 옴. <첨부자료 참조>

[6. 3] 국가인권위에서 해당학생과 도교육청에 대해 조사 나옴.

[7. 4] 국가인권위 결정문 발표 <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결정문 참조 >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미 지난 5월부터 전북 경찰을 포함한 경찰공권력이 촛불탄압을 위해 정권에 충성하던 과거 공안경찰로 돌아가고 있고,  경찰의 위법적 행위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1. 촛불을 위축시키기 위해 경찰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번 인권침해가“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지금까지 “일선 경찰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라며 사건을 담당 경찰관의 실수 정도로 주장해온 전북경찰이 인권침해 발생 최초에 이 사건을 축소 . 왜곡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전북대책회의가 주장한대로 촛불탄압을 위해 경찰은 경찰공권력의 지휘계통을 통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 정권과 공안경찰총수의 지시임이 명확해 진 것이나 다름없다.

2. 존재하지도 않는 촛불의 배후를 기획한 공안경찰임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배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집회신고자에 대한“순수한 정보활동”,“단체의 존재여부”등을 확인하는 차원 이었다고 했으나, 결정문은 덕진경찰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집회 신고 이유가 무엇인지, 심지어 부모의 신상정보”등을 전북경찰청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범위해지는 촛불을 불순한 의도로 탄압하고,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겠다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존재하지도 않는 촛불의 배후를 만들려는  전북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과거 공안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3.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가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음이 확실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미 덕진경찰서로 부터 정보 상황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 하지만 6월2일자 항의서한에 대한 회신공문에는 “신고내용 중 미흡한 사실관계 확인, 일반집회 확인”등을 위한 면담이었다고 했고,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덕진경찰서는 노골적으로 휴식 시간에 조사했다고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했고, 조사 내용 또한 통상업무처럼 보고해 인권침해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고 , 왜곡했음이 확실해졌다. 이는 광우병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짓말 공안 경찰의 단면이다.    

 전북경찰청은 인권침해와 사실관계를 축소, 은폐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분명한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해자 신상공개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를, 더욱이 청소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심한 인권의식으로 도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유지도 아닌데 기자회견 조차 빗장을 걸어놓고, 항의방문을 하고자 하는 칠순이 다된 종교원로를 땅바닥에 앉게 하는 지방 경찰청은 이제 도민에게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는 커녕 항의한마디 못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금번 경찰의 인권침해는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를 밝힌 한승수 국무총리, “ 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임채진 검찰총장, “쇠고기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은 전교조”라고 말한 한나라당 유홍렬 도당위원장, 폭력진압․ 압수수색․ 구속․ 1000명 시민 연행등 공안탄압의 집행자 어청수 경찰청장까지 권력 상층부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안의 언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 모든 공안탄압의 책임은 5공식 권위주의정권으로 뒷걸음 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을 사법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이다. 국민과 인권위에 권력 없음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님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부당한 공권력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한 전북경찰청장은 피해자와 도민에게 사과하라!!

- 학생인권침해, 은폐 ․ 사실 왜곡한 덕진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 인권침해, 폭력진압 어청수를 파면하라!!

-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는 전북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해산하라!! 

- 5공식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은 물러가라!!

2008년 7월 05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수입전면반대전북대책회의

0704_인권위결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