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주성준 다이나믹미디어학과 1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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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입력 2020-07-09 03:00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북구의회 소속 A 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6770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제명 징계안이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지방계약법을 어겨 ‘범법자’가 된 현직 구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북구의회 의원 20명 중 9명이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북구의회는 부정·비리가 구조화된 공범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 충돌, 권한 남용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초법적, 제왕적 권력 행사가 이어지자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감시·견제 기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방의회는 이권 개입,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윤리심사위 만들어 ‘셀프 징계’ 막는다

새롭게 바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지방의원에게 ‘당근’과 ‘채찍’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원의 비리·행태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든다.

구의원 A 씨처럼 기초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동안 징계 의결기구인 윤리특위 설치 여부를 의회 재량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료 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방식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로 추천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원 추천을 시의회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이삭 서대문구 구의원은 “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추천하게 하면 친분이 있거나 의원들 편에 설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는 걸 막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같은 외부기관이 위원 구성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용했다. 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각 지자체 사업 계약이나 인허가 관여 권한이 있는 만큼 비위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 여부는 당연히 공개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더 나아가 겸직 금지 조항을 아예 두는 게 맞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의원 연봉을 직책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현행법상 각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마다 1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사실상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신설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개인 비서화(化)’를 막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선거 등 정무활동은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채용 절차도 외부에 위탁해서 정실 채용,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구의원은 “현재 정책 전문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코스처럼 활용됐다”면서 “정책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 자체가 지방정부 견제,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 의견 : 지방의회의원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 지방자치법 제 42조를 신설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게 하는 전문위원을 뽑아 지금까지 잘 이루어 지지 못했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리의원의 감시감독의 기능도 강화하여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문위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굉장히 신선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탄식했다. 자체적으로 제도가 비리나 악행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의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을 뽑은 것 역시 우리이다.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청구보다 제대로 된 법규와 처벌을 통해 절대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