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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세 개혁 추진 전망 (8.4, 경제참고보)
ㅇ 동 보도에서는 향후 중국 세수 개혁의 핵심은 소비세 개혁이 될 것이며 개혁의 중점은 징수 범위 확대, 세율 구조 조정, 세목(稅目) 조정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의 현행 소비세 구조에 대해 설명함.
- 중국의 현행 소비세는 담배, 술, 화장품, 장신구·보석류, 석유완제품, 소형 자동차 등 13가지 세목으로 구분되며, ’16년 소비세 세수입은 10,217.23억 위안으로 세수 규모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
ㅇ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공공수입연구센터 장쉐단(張學誕) 주임은 소비세 세목 중 △자원 상품,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상품 세목을 신설하여 일회용 식기구 등을 징수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기존 세목인 고가품에 대해서는 징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급 의류, 가죽 제품, △해삼, 전복,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동충하초 등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홍목 등 고급 목재 가구 등을 고가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ㅇ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장전(蔣震) 연구원은 현재 소비세의 징수 범위는 유형 상품에 국한되어 있다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 시행 후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 만큼, 소비세의 징수 범위 역시 무형의 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상반기 전국 성(省)별 수출 랭킹 발표 (8.4, 21세기경제보도)
ㅇ ’17.8.4.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전국 성(省)별 수출액 랭킹은 △광둥(廣東·19,874.4억 위안), △장쑤(江蘇·11,488.5억 위안), △저장(浙江·9,281.4억 위안), △상하이(上海·6,265.9억 위안), △산둥(山東·4,771억 위안) 순이며,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율 랭킹은 △닝샤(寧夏·143.4%), △하이난(海南·121.1%), △후난(湖南·67%), △쓰촨(四川·52.4%) 순이라고 함.
ㅇ 동 보도에 따르면 연해 지역, 중부 지역의 수출액 증가율은 보편적으로 높은 반면, 서부 지역의 경우 양분화 경향을 보인 바, 닝샤(寧夏), 쓰촨(四川) 등 지역은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으나 충칭(重慶), 칭하이(靑海), 간쑤(甘肅) 등 지역은 수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함.
ㅇ 산시(陝西)성 도시경제문화연구회 장바오퉁(張寶通) 회장은 동부 지역의 경우 무역 기업이 많은 편으로 소수 기업의 상황이 전체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서부 지역의 경우 성(省)별 무역 기업 분포가 균등하지 않고 각 기업별 수출 상황 변동이 큰 변이기 때문에 성별 수출액 증가율에도 차이가 큰 편이라고 밝힘.
ㅇ 동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고,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이어가겠지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중국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 량밍(梁明) 부주임은 금년 한 해 수출입 총액의 증가율은 7%~10%, 수출입 총액은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3. 폭스콘, 3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계획 (8.4, 21세기경제보도)
ㅇ ’17.7.27. 대만의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폭스콘(Foxconn·鴻海精密工業)이 4년 이내 1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위스콘신 주에 LCD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함. 그 후 ’17.8.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콘의 대미 투자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폭스콘은 동 투자로 ’20년까지 신규 일자리 1.3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업계에서는 미국 유사 이래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투자라는 평가
ㅇ ’17.1월 폭스콘이 거액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미국 7개 주가 투자 유치 경쟁에 참여한 바, 각종 우대 혜택 제공을 약속한 위스콘신 주가 최종 투자지로 선정됨.
- 동 주는 △소득세 28.5억 달러 감면, △매년 세금 환급액 2억 달러 이상, △건축자재, 설비 관련 소비세 1.5억 달러 면제 등을 약속한 바, 이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Boeing)사에 제공하는 대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
ㅇ 동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은 과거 대 인도, 인도네시아 투자 시 대량의 로봇을 활용해 생산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함. 이에 미국 내부에서는 폭스콘이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높고 로봇 산업이 발전한 미국에서도 로봇 생산을 진행하여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함.
ㅇ 또한 동 보도에 따르면 애플사의 세계 최대 조립사인 폭스콘의 금번 대미 투자로 미국이 아이폰을 직접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동 조치는 제조업 설계-생산-소비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려는 글로벌 제조업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