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딴나라당] [명박퇴진 謹弔]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무효이다.

[명박퇴진-안광획]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나저나 요번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은 주이군요.....

언론악법은 날치기로 통과가 되고, 지금 쌍용차는 거의 전쟁터 분위기........

이제는 진짜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될 듯 싶군요.....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에 대해 끄적일까 합니다.....

(그리고 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복을 빕니다.)

7월 22일,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바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언론악법이 자칭 '여당'이라는 딴날당의 날치기에 의해 엉터리로 통과가 된 것이다.

“언론법 날치기, 민주주의 파괴 폭거”

한겨레 | 입력 2009.07.22 19:40 | 수정 2009.07.22 22:20

[한겨레] 언론노조 "무기한 파업·정권퇴진운동 펼 것"

여야 본회의장 앞 뒤엉켜 난투극

한나라당이 22일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도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은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라며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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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조중동을 위한 홍위병의 폭거 앞에 산산조각 유린당했다"며 "즉각 미디어법 무효 투쟁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무효, 한나라당이 유린한 대한민국 국회도 무효라는 이성과 상식을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연대도 논평을 내 "법치를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은 원천무효"라며 "영구집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자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이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사에게 방송을 내줘 여론을 독과점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번 죽음을 맞았다"며 "집권 연장을 위해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 진입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학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재영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충남대 교수)는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견의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한나라당 법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건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권귀순 홍석재 기자 gskwon@hani.co.kr

(한겨레만평 7월 23일자)

(경향신문 만평 7월 25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3일자)

(한국일보 만평 6월 24일자)

(프레시안 만평 6월 23일자)

(focus 만평 7월 23일자)

(노컷뉴스 만평 7월 23일자)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되는 사건인가? 이 사건이 제 2의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을 모르는 분을 위해 밑에 설명 들어간다.

 

1954년 11월 29일 가결이 선포된 제2차 헌법개정.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203석 가운데 114석)를 차지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개헌정족수 136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소속의원과 무소속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9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일부 통제적인 경제조항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로의 수정 등이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 연 9일간 국회의사당 앞은 방청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사건'을 조작, 민주국민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월 27일 국회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마저 위배되는 헌법개정이었다. 이 개헌파동으로 자유당의 소장파의원 12명이 무더기로 탈당하는 한편, 민주국민당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규합하여 '호헌동지회'를 구성, 민주당 창당의 계기를 만들었다.

(출처: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하긴야 딴날당의 바퀴벌레 바퀴태마저 시인을 했으니......)

게다가, 이번 날치기 사건은 방법도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과정 속에서도 불법이 판치고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무효이다. 왜냐? 지금부터 왜 날치기통과가 원천 무효인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다.

 

1.말도 안되는 대리투표-하다보니 다른 당 의원 것이 잘못 투표되었다가 다시 바뀌고...... 사람은 없는데 어느새 표결처리 중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리투표 의혹.

다음 기사와 그림자료를 보면 더 쉽게 알 것이다.

 

김승환 헌법학회장 “대리투표는 ‘절도’ 행위”

 

“4사5입 개헌보다 더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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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박홍두기자 | 입력 2009.07.24 18:40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56·전북대 법학과 교수)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리투표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승만 정부 시절 4사5입 개헌보다 더한 저질 정치 코미디로 이제 강의노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리투표는 '투표 절도' 행위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맞다."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한가.
"대리투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투표는 일종의 '투표 절도' 행위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도둑질을 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번 재투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148석이 출석해야 하는데 145석이 재석으로 기록됐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은 부결된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안이 의결된다'는 헌법 49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재투표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져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투표했다고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국회법 114조 3항에 나와 있듯이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재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투표라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했고, 투표했고, 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개표만 하면 된다. 완전한 투표 종료로서 재투표는 불가능하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아 정식으로 투표 종료가 안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다."
-국회 사무처 측은 '표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졌다'고 설명하는데.

"주무를 맡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투표 논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헌정 사상 이승만 정부 시절 '4사5입' 개헌이 가장 더러운 짓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다. 하지만 앞으로 강의노트를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번의 경우는 그보다 더한 저질 정치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다."

< 박홍두기자 khd@kyunghyang.com >

 

이것보다 더 정확한 자료는 있다. 바로  문제의 대리투표 동영상이다.

 

마구잡이로 하다가 다른 당 의원(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모니터를 잘못 누르는 해프닝,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있지도 않던 국개(김형오, 국민썅뇬 미스나 등)가 표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등..... 참으로 어이가 없는 동영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부터 이미 이 날치기사건은 무효였던 것이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합법이라면, 다음과 같은 행동도 엄연한 합법이리라.....

(한겨레만평 7월 24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5일자)

1)서울 모 지역구의 차떼기당 후보 김 아무개, 대리투표로 기존에 얻은 1만표 외에 대리투표 2만표를 얻어 차등후보보다 50표 더 많이 얻어 국개가 된 경우.(원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경우에는 흔히 당선무효이며 재선거 들어간다.)

2)강남에 사는 이아무개의 아버지, 수능 시험일에 시험보기 싫다고 공부는 잘하나 집 형편이 어려운 아들의 친구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먹여가며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와서 거뜬히 S대에 간 경우.(원래 이것은 명백한 불법에 심하면 뇌물죄까지도 성립되는 범죄이다.)

3)강남 모처에 사는 강부자 임영박씨, 군대가기 싫어서 남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여 군면제 받은 경우.(이 경우는 말 안해도 불법이고 국가의무를 거부한 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2.어처구니 없는 재표결사태-145명밖에 없어서 다시 표결한 법도 무시한 사태.

물론 어처구니없는 것은 위의 대리투표 뿐이 아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표결도 문제이다.

다음은 관련 MBC 뉴스.

사실 이 날치기 사건은 국회법 92조, 108만 보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이다.

그 문제의 국회법 92조와 108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국회법 92조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108조 -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할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즉, 당시 의결에 필요한 수가 없었으므로 표결 자체가 무효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의해 이미 이 법안은 무효였던 것.

그런데 여기서 정작 날치기를 시도한 딴날당 개쉐놈들의 망언이란.....

(focus 만평 7월 24일자)

국회쿠데타 주범 딴날당 국개들: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고, 재투표를 명령·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은 밑의 사실에 의해 바로 거짓이 된다.

당시 밖에 있던 김형오를 대신하여 이윤성 국개가 대신 국회의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개쉐놈은 제적인원 145명이 되었을 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표결종료을 선언했었고, 선언 한 뒤 그제서야 알은 이윤성 개쉐놈이 다시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때는 물 건너간 뒤였다.

덧붙여 이 망언에 대한 김승환 헌법학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김승환 헌법학회장:"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국회법 114조 3항에 나와 있듯이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재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투표라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했고, 투표했고, 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개표만 하면 된다. 완전한 투표 종료로서 재투표는 불가능하다."

(출처:경향신문)

하지만 이들이 어떻던가? 자신들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면 법도 어기는 작자들인데......

대충이나마 이 사건이 왜 무효인지 보았다. 물론 그 외에도 계림수첩공주 박미실의 꼼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는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 맞서서 어떤 것을 해야할까? 우리(반MB민주연대)가 앞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방향을 대충이나마 적어보겠다.

1.야당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소속(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서 장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단 이 내용은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야 4당에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기 때문.

(이번 사건에의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물론 저번에 종부세 엉터리 판결등등의 실망스러운 내용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또한, 어제오늘 민주당에 정세균대표, 이강래원내대표, 최문순의원, 천정배의원 등 60명의 의원들께서 총사퇴를 결정하였다 한다.

정세균 대표 의원직 사퇴 “국민과 함께 싸울 것”

천정배도 사퇴서… 민주당 전국 순회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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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최우규기자 | 입력 2009.07.24 18:40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를 떠나며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회 본관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병원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우철훈기자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갈 길은 하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면서 "언론악법의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견 직후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대표실과 의원회관의 직원들에게 짐을 옮기도록 하고 보좌진을 해촉했다. 다음주부터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로 출근해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지휘키로 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회견에 앞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사직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 '무도한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가장 잘 싸우는 길이 무엇인가'가 사직서 처리를 포함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이라면서 김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문순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에서 다른 야당,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과 '언론악법 원천 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국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서울 대한문 앞 등에서 농성 캠프 운영, 촛불문화제, 시국대회,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

하지만 듣자하니 아직 24명의 의원들께서는 좀 생각 중이라 하신다. 하지만 지금 신중론이 뜰 때인가? 이미 무너져버린 18대 국회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 어서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할 듯 싶다.

또한, 지금 민주당만의 장외 투쟁은 약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사퇴하고 장외투쟁으로 내설 때가 온 듯 싶다.

(그나저나 어제오늘 아고라에서 쥐벼룩들(=딴날당 시급 알바생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수구노친네들은 "왜 사퇴 안하냐." 이런 분위기던데 진짜라면 헛발 짚은 것이다. 왜냐? 일단 야당이 모두 사퇴해 버리면 18대 국회는 그야말로 '딴날당만의 개판'이 될 것이 뻔한데다가, 그 사퇴한 의원직들을 다시 뽑는 대규모 재보선은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고(참고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 33%, 딴날당은 고정지지층 23%.) 그 여론이 재보선에서 나타난다면..... 어찌보면 딴날당에게는 야당 총 사퇴가 매우 엄청난 타격일지도 모를텐데 말이다. 오죽했겠으면 딴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흑색 선전이다. 하지마라." 이랬겠는가? 역시 딴날당에서 고용중인 개쉐들과 노친네들은 진짜 뇌가 없는 무뇌충인지도 모르겠다.)

2.언론계에서는 끝까지 언론악법의 진상을 폭로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방금 뉴스를 보니 언론노조에서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보도 투쟁에 나선다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관련 기사.

언론노조 파업 잠정중단 “현업 복귀해 보도투쟁”

한겨레 | 입력 2009.07.24 19:30 | 수정 2009.07.24 22:20 |

 

[한겨레] [언론법 '부정투표' 후폭풍]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한다. 그렇다고 투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는 업무 현장과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언론법 무효화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투쟁의 큰 줄기는 보도투쟁이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날치기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언론법의 진실을 알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석태 < 에스비에스 > 노조위원장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도투쟁"이라며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의 문제점을 조합원들이 적극 취재 보도해 법적 문제가 된 언론법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법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근행 < 문화방송 > 노조위원장은 "지역 조합원들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법에 찬성한 의원 지구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찬성 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주민들이 낱낱이 알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화방송 노조 등은 다음주 이후 대국민 선전전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이 야당과 함께 이끄는 언론법 무효화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 한국방송 > 노조도 25일 파업을 풀었다. 강동구 한국방송 노조위원장은 "현업에 복귀한 이후에는 한국방송이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의 공영방송법을 쟁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방송은 중간에 있어야 한다"며 "특정 정파가 한국방송 이사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일단은 파업을 풀고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물론, 계속해서 무기한 파업을 연장하는 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파업에 관대하던가? 필자가 봤을 때는 아직 아닌 듯 싶다. 또한, 찌라시 3종세트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문제일 터이니...... 어쨌든 이번에도 언론노조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3.무엇보다도 국민이 반성하고 이 MB독재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실천이다. 일단 지난 총선때 딴날당에게 몰표해서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지금까지 계속되는 정권타도운동,용산참사,쌍용차 사태,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 사태 등등)만든 국민들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지난 번 왜 뉴타운과 경제살린다는 사기공약에 넘어가 결국 이런 독재정권의 회기로 만들었는가? 다음 선거(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더 나아가 다음 대선 이후까지)때는 제발 투표좀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 또한, 언론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으니 찌라시 3종세트는 정방위로 공격을 해 올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항하여 모두 언소주에 가입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독재정권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악법이 무효인 이유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잘 들 보셨다.

이제 곧 모든 것을 건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들 각오 단단히 하라. 인생 최대, 즉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민중항쟁의 마지막을 장식할 싸움이 될 터이니..........

 

추신:오늘은 저번에 비해서 내용이 좀 적은듯..... ㅡㅡ;;;;

대신 오늘은 추신부분이 길어지겠군요........ 오늘의 추신은 언론악법을 통과시킨 개쉐놈들 명단+언론악법 9적 명단입니다.

많이들 칭찬해 주시길.....(이것도 개인정보 문제로 삭제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ㅡㅡ;;;;)

 

일단 언론악법 9적 명단.

(출처:아고라 자토방 젠틀맨님의 "[악법폐기] 조중동이 국회에 위장 잠입시킨 직원(매국노) 명단")

 

다음은 날치기 매국노 살생부.(조만간 얼굴에 프로필까지 같이 올릴 예정.)

 

투표 참가 의원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빨간색=대리투표 확정인물 파란색=대리투표 의심인물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형오

 

마지막으로 짤림방지.... 2004년 그 때와 너무 비슷한 사진....

그럼 필자는 나중에 딴날당 국개들 프로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실례.

 

[좋은산삼]

수고 하셨습니다 멋찌고도 눈물나게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움을 어찌 ㅠㅜ ~저들이 국회에서 휘젖고 있는 넘들이란말인가 ㅠㅜ

[인연884]

CVR놈들.... 하는짓이라고는. 변함이 없네 그랴......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