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반론에 대한 답변

[길빵타파]

우선 나무님의 이런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은 다를지언정... 대리 기사의 좋은 길을 선호 하시니 나오시는 말로 압니다

약간의 오해가 잇으신듯하여..나름 해명을 해봅니다

                     1. 우선 회사들의 난립을 막고 ... 많은 사무실은 도태 될것입니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될것이고...세금포탈등을 현제처럼 할수 없읍니다

                    2. 기사들에게 받는 수입의 투명성이 이뤄 집니다.

                        많은 삼실이 아직도 보험금 받아 가입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든가..

                        이름 바꿔치기등...편법이 있는데..모두 막을 수 있읍니다

                    3. 기사들이 정리 될것입니다

                        어느면에서는 가슴아픈일이지만...기사도 일정 자격요건이 주어지겠지요..

                        택시 기사 자격시험에 비유 될라나??...더불어..기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 질것입니다

                    4. 가격의 상승 : 최소한 현시점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천사 시스템에 시내 기본 1만 + K 당 1000 시외 기본  2만 +K당 500 이

                        적당하지만....그건 뭐.....ㅡㅡ;;

라고 말씀하셨는데.

1, 이마트 들어섰다고 동네수퍼 문 닫으라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사무실들의 형태를 보면 상당수가 콜수나 기사없이 푼돈 벌이 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이러다보니 몇푼 벌려고 저가 오다도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어느정도 큰 회사들은 세금포탈의 정도가 도를 넘었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국가에서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당연, 법제화 이후 조건에 못맟추는 사무실은 떨어져 나가야하고,새로운 사무실도

대충 만드는 그런경우가 줄어들겠지요

2, 법제화 되어도 마찬가지...개인보험으로 바꾸면 됨.

개인보험이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체보험의 여러 문제점으로 개인보험을 추구는 하고 있지만.., 이또한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일례로 모든 회사가 인정하느냐,혹은 사고 처리시 모든 사고를 다 감당하느냐 등이지요..이는 각 보험사마다 말도 틀리고...

또한 제글에는 보험문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모든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이루어 진다는것이죠..

설령 어느정도 편법이 된다해도....현 시점과 같이 대놓고 할 수는 없는일일것입니다.

3. 택시자격시험? 누굴 위해서요? 택시시험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일주일마다 150에서 2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합니다.

그 사람들 택시회사 취업 후 1달을 못 버티고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어용조합의 좋은 수입원이죠.

지금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을, 대리운전 하기위해 LPG교육, 적성검사,

.....다시 한 번 누굴 위해서요?라고 묻고 싶군요.

우릴 위해서입니다.면허증만 있음 되는데 왜 자격시험이 있어야 하냐구요?

그런 생각이 양아 기사를 낳게 됩니다.현재의 법제화 추진이 기사 의견이 안들어 잇어서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기사만을 위한 법제화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 져서도 안됩니다. 남에게 우리목소리를 옮기려면...우리도 일정정도 자성과 자격이

선결 되어야할것입니다.

가끔 손들이 기사를 무시하는 행위, 같은 기사끼리 눈살 찌푸리는 행위 , 이모든것은

노숙자같은 일부 양아 기사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일부 양아 기사의 역할이 크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할것입니다.난립하는 삼실처럼 그저 하고싶음 아무나 하루하다 마는 이런 대리업계를

원하십니까? 

4.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가격의 적정한 법제화가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가격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잇슈중하나이고 실생활인데 어찌 소홀히 생각할 수 있나요?

글의 순서에는 처음 글과 마지막 글이 강하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글은 4개의 내용인데..그 순서에 무슨 문제가 잇나요?

가격의 상승은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지만...현재 진행되고 있는(우리가 참여안한) 토론에서도..

가격의 일정부분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읍니다

제가 올린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제기한것뿐입니다.

기사나 사무실이  어느정도 아픔을 감수하며  손님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 어느정도 금액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그런방향으로 토의중인것으로 압니다

법제화가 님 말처럼 추진이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걱정이네요.

수대련 또한 택시조합 같은 단체로 가려 한다면...그 의도가 아주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은 나중에라고요...누굴 위해서...???

제가 언제 수대련이라고 했나요?

수대련이 이문제를 고민하고 안하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나름데로 시기가 촉박하다고 느껴..나름 방도를 찿는 것이구요..

제가 모임란에 수대련이라는 글로 한번이라도 모임을 주선한적이 있나요??

님은 스스로의 글에대해 다시한번 고찰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우선 중요한것은 법제화 제정에 우리목소리가 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싫다고 진행 안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진행될 토론이라면...

우린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봄바람]

법제화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이루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법진행에 그토록 반대하던 택시쪽과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큰 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자 주권시대에서 이용자 보호가 우선적 화두이며 그 다음이 대리업계의 생존과 관련해서 제도권내의 규제가 될 수 밖에없는 것이 당국의 법제정 목적이며 이 법은 그 논리에 충족되어있습니다..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바는 보험 및 대리운전자 자격제한등으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그리고 업계 관련해서는 위의 요구 조건에 충족되여야 하는바

[길빵타파]

맞습니다..1년이내에 제정되긴 힘들죠...단 , 지금 여론을 수렴하기로 정부에서 정한마당에 업체나 택시 업계만이 목소리를 낸다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만일 법제정이 내년 후반기에 된다해도 여론을 수렴하는 시기는 올해가 될것입니다..봄바람님의 말씀처럼 업계나 택시쪽의 협상 결과물이 현재인것이 아쉬울따름입니다..ㅜ

[봄바람]

님의 1년 이내에 제정된긴 힘들죠 라는 의미와 내가 제시한 적어도 1년 이내 불가는 서로 그 의도하는 뜻과 내용이 다르다 싶습니다.

[봄바람]

법 조항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즉각 그 내용을 파악 하셨을텐데 아직껏 이곳 카페에서 그에 대한 위인은 적어도 법제화 어쩌고 하시는 분 내에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핵심은 가격의 안정입니다. 허나 다들 그것이 전혀 없다고들만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잘되어져 있습니다.

[봄바람]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실것입니다. 현재의 정의화 의원 발의 법안은 처음 상정했던 법을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다시 상정한 법입니다.한국대리운전협회에서 주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격시험은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님이 말하는 양아기사가 시험으로 가려집니까. 시험수수료만 들겠지요.

[길빵타파]

아...궂이 시험이라 표현한걸 사과 드립니다..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일부 1종에 3년, 일부는 2종에 2년등....자격요건에 대한 말이 있는것으로 압니다..개인적인 생각에는...지리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과정과 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이부분은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아야할듯하네요...제가 틀릴수도 있구요^^많은 분들의 의견을 찿아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길빵타파]

님 말씀 감사드리며... 인정하는 부분이며...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겟지요...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봄바람]

가격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리운전 가격은 우리의 의욕대로 정부 고시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해서 법률로 정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지금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해서 협회의 표준이용약관 제정입니다. 이곳에 각 지역별로 적절한 가격 제시가 이루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교육권입니다. 표준이용약관 불이행,또는 편법이용 및 기타 세부 시행령, 시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기사의 교육위탁 박탈입니다. 적어도 그 업체와의 공유업체까지도 기사 위탁 교육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봄바람]

어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리운전 기사는 제조업의 설비와 같은 것입니다. 저가로 콜만 많이 발생시키면 뭐합니까? 콜을 처리해야하는 기사가 존재하여야 그 행위로 인한 업체는 수입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해서 표준이용약관에 제시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기사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정의화 의원 발의 법안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타의 것은 다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만이라도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 대리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 세계의 환경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