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문제

[섬김과 나눔]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문제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족제도, 교육제도, 고용제도 및 가치관의 변천은 그 속에서 성장하는 많은 소년소녀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청소년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연령층은 점점 낮아져서 초등학교의 학생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어느 중소도시의 학생 중 23%가 답을 했다는 보도를 방송에서 2005년 12, 2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군것질과 용돈을 벌기위해서 라고 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하는 이것은 청소년 비행으로의 첫발이 되는 셈이 된다.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돈의 씀씀이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변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오늘날 비행 청소년 문제는 예측을 불허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마다 비행 청소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흉악 화하여 사회의 질서나 청소년의 교육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는 교회내의 청소년지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을 연구하므로 청소년들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1) 비행의 개념과 범위

비행의 개념은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 행동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은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60년대와 70년대까지 적용되던 당국이 규정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머리의 모양, 의복, 행동의 양상 등을 비행으로 본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행위가 소년법정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비행청소년을 법률상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청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여기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

둘째, 촉법 청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형사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셋째, 우범 청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차 범죄 할 우려가 있는 자.

넷째, 불량행위 청소년: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소지, 부녀자희롱, 흥행장출입, 불량교우, 불순이성교제, 불량집단가입, 싸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풍기문란한 자.

다섯째, 요보호 청소년: 비행청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청소년,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 등을 말한다. 그런데 우범 청소년과 불량행위 청소년도 행위 자체로 구별되지 않고 장차 범죄를 행할 우려성 여부에 따라 타당성 있게 결정한다.

2. 청소년 범죄의 특색         

청소년비행과 범죄는 몇 가지 특색을 띤다.

첫째,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행이나 범죄의 동기가 1차적(생리적, 신체적, 안전욕구)인 것에서 2차적(쾌락적, 심미적, 사회적 욕구)인 것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빈곤, 신체적 위협에서 비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은 유흥비 마련, 야심, 출세, 재미(쾌락)를 위한 비행과 범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셋째, 비행이나 범죄가 사회의 여러 계층에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빈곤층의 청소년 비행자가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유별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넷째,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자의 저 연령화 현상이다. 최초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

다섯째, 트랙현상(Tracking phenomena)을 보인다. 즉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소년비행은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고 질적으로도 조폭화, 집단화, 연소화, 도시 집중화 등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 보호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연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촛점을 맞추어 단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청소년 비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행위자(Actor)의 특성이라는 측면과 행위자가 처해있는 상황(Situation)이라는 측면이다.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면에서는 비행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성격, 정신이상 등이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행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가정, 이웃과 친우, 교육, 대중매체, 경제적 조건등과 관련된 요인을 말한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요인, 학교생활적요인 그리고 사회 계층적 요인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적 요인

이 요인은 선천적이라기보다 후천적이며 신체적, 정서적 요인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범죄의 동기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난 행동의 결과로 표현되나 수많은 요인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복합성과 그 요인에 대한 파악의 곤란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통 내부적 요소로서의 유전과 외부적 요소로서의 환경과 대별된다.

(1) 유전적 원인

범죄의 유전에 대하여는 일찍이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 롬브로소(Lombroso)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범죄자의 신체적 특성이 다각도로 구명(究明)되어 범죄자 인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인격특성의 기조를 이루는 신제적 특징을 밝힘에 의한 것이고 범죄원인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롬브로소는 생래적 범인 즉 범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로 운명 지워 진다는 범죄유전설을 주장하여 범죄의 원인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유전과 소질을 중요시했다. 다윈의 영향을 받아 그는 범죄인들은 원시인들과 많이 닮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그가 이태리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관찰함으로 얻어진 결론이었다. 그는 열등한 육체적, 정신적 유전 때문에 특정인들이 타고난 범죄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정인은 생리적, 신경적 특성이 원숭이와 하등동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특색들이 원시인의 인간행위와 비슷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현대와 같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규율과 어떠한 기대에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롬브로소는 선천적 범죄인의 신체적 특징을, 두개골이 작은 사람과 기형인, 이가 고르지 못한 사람, 앞이마가 낮고 키가 큰 사람, 주먹이 지나치게 작은 사람들이었고 후톤(Hooton)도 범죄인은 대체로 정상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등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롬브로소의 타고난 범죄형의 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공박되었다. 첫째. 많은 죄수들을 관찰하고 롬브로소가 기술한 신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로, 이러한 연구들이 롬브로소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13년 영국의 형무소 의사인 챨스고링(Charls Goring)은 그가 연구한 3,000명의 죄수로부터 롬브로소의 타고난 범죄형의 특성들이 그 이론을 뒷받침 할 만 한 빈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논박은 쌍생아에 대한 연구에서 이다. 모든 쌍생아는 그 중 하나가 범죄자였을 경우, 나머지 다른 쌍생아도 범죄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2) 정서적 장애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이나 심리적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며, 활발하고 화를 잘 내며, 반항적이고, 의심이 많고,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고 사회적 시기에 잘 적응하려는 관심이 적으며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복종심이 약하다. Burt의 조사에 의하면 비행자의 48.1%가 타고난 정서적 불안상태이고 정상 청소년은 11.7%였으며, W. Healy 와 A. F Bronner의 연구결과 비행청소년 중 91%가 정서적 불안정한데 비해 장상소년은 13.0%였다. Healy. Carr 및 Glueck는 비행을 내적 긴장이나 정서적 갈등(불만, 상실감, 좌절감, 열등감, 소외감)의 표현이라 하고 이것은 비행의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사회적 산물이라 한다.

2) 사회 구조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자연환경을 기초로 하여 인간행동 양식을 직접 규제하는 관습, 전통, 제도, 규범 등 모든 문화유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는 인생의 위기로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기초위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자기 주위의 타인을 통하여 범죄적 문화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문화전달이론과 규범과의 일체감 약화에서 이탈행위의 원인을 찾는 아노미이론 그리고 이들 두 이론의 융합을 시도하는 하위 문화적 이론, 범죄의 인과적 분석보다는 형법을 비롯한 사회적 규칙성과 그 위반자들에 대한 사회 낙인성격에 중점을 두는 사회통제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은 가족, 교우관계, 학교생활, 미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을 분석할 수 있다.

3) 가정의 결손(缺損)

청소년비행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중 하나가 결손가정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미국 아동국 조사에 의하면 비행자중 남자의 37.0%, 여자의 53.0%가 결손가정이라고 보고 있다.

결손가정(broken home) 은 구조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양친 또는 그 어느 하나의 편친(片親)이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사별, 이혼, 별거, 유기(遺棄), 실종, 도망, 수형(受刑)및 장기부재로 인한 결혼관계가 분열된 것을 말하며, 후자는 양친이 생존하더라도 양친의 갈등, 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보장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비행청소년의 가정생활은 분열과 불화가 심하며 불안정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정상소년보다, 유기, 이혼 등의 파손(破損)된 가정에서 성장한 예가 많다.

도덕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며 범죄행위를 그대로 수행하게 될 때 부모들의 범죄행동을 본받아 따라 간다. 여기서 가정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Glueck 부부는 그들의 연구결론에서 비행자의 가정은 전적으로(31%) 단결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서적으로 동일시되어 부모의 전반적인 도덕규범을 따르게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타인의 부모와 비교할 때 생기는 부자간의 적대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열망이나 기대감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Stress)를 주고 이러한 성취기대에 대한 실패와 이해의 결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적대감을 높인다.

가족해체에 대한 Goode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합법적인 동거와 같은 불완전한 가족단위, 둘째는 이혼, 별거와 같은 배우자의 자발적 이탈, 셋째는 문화변동의 여러 상이한 충격에서 생기는 역할의 변화, 넷째는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고 정상적인 상호협의 의무감을 상실한 빈 껍질만의 가족, 다섯째는 배우자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비자발적 부재와 같은 외재적 사건에 의한 가족위기, 여섯째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병리에 의한 비자발적 역할수행의 불능과 같은 내재적인 파멸 등이다.

가족해체 중 결손가정은 특히 청소년비행과 큰 연관이 있는데 Sargent는 이러한 결손가정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별거 또는 이혼전의 부모의 갈등과 불화이다. 둘째, 별거중의 편친의 방문으로 인한 긴장이다. 셋째, 재혼에 의한 계부모와의 적응 문제. 넷째, 별거하고 있는 편친과의 조화상의 난점. 다섯째, 편친으로서의 불충분한 감독. 여섯째, 자식에 대한 가정적 책임의 증가문제. 일곱째, 결손가정으로 인한 열등감과 불안정감을 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 외에서 보상받으려 할 때 또는 가족 외부에서 새로운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려 할 때 청소년은 가출하게 되고 나아가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만다. 이렇듯 결손가정이 소년비행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의 병리는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의 관건은 역시 가정에 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청소년문제 해결의 길은 열린다.

4) 준거집단으로서의 교우 집단

교우관계는 가정환경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비행소년들 곁에는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친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 청소년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의식 속에는 교우관계가 가정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소년기의 범죄는 대개 순간적이며 우발적인 성질의 범죄가 많고 성인범죄에 비해 단독범보다는 집단적인 것이 많다. 즉 같은 나이 또래와 어울려 다니며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비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집단에 관심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행의 개별화보다는 집단화경향 이라는 특성은 교우 집단의 성격여하에 따라서 비행의 요인이 된다.

준거집단으로서의 교우 집단은 그들의 발달특성도 그렇겠지만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 기준을 잃은 혼돈 상태의 아노미(Anomic)현상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욕구와 충족간의 괴릴 빚어지는 좌절감이나 상반된 가치체계의 혼란, 기대수준의 부적절성은 정립된 안정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반사회로 부터 일탈하거나 부분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 그들 나름대로의 청소년 교우 집단의 문화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청소년들의 좌절의 연속이나 상승된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의 실패경험들은 그들의 이탈행동으로부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쾌감이나 성공감에 의해 보상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우 집단은 비행의 온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학교생활의 아노미 현상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대사회적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업성적에 따라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학교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심각한 가치위기 내지는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교육적 가치의 혼란으로 교육목표와 방향의 왜곡현상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개방사회로서의 사회의 관계적 구조와 구문의 개념사이에 너무나 심한 괴리현상을 향하게 한다. 이러한 괴리에서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적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청소년비행을 발생시키는데 비행청소년 집단이 무비행자집단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무관심하거나 현저하게 싫어하는 태도가 높다. 학교를 이와 같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흥미가 없다는 이유로 밝혀졌다.

학교사회와 산업사회의 비행소년과의 삼각관계는 복합적이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의 지나친 팽창과 그 욕구를 정당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사이의 괴리현상이 비행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주의 사회는 결과가 수단이나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는 가치를 지니게 되어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규범이 통합되지 않은 채 아노미현상을 겪게 된다. 그래서 오로지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행동에 휩싸이게 되며,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게 된다.

3) 사회 계층적 요인

비행은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빈곤은 그 자체보다는 빈곤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비행이 유도된다. 여기에서의 빈곤은 물질적 자원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 의료혜택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이동의 기회등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취동기, 자아실현 등의 심리학적 차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비행의 발생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요인은 우리 문화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의 소년범죄의 동기별 직업별 상황을 보면, 소년범죄자의 범행 동기는 우연이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흥비조달이 1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업별 상황을 보면, 무직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생이 2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 직업별 상황을 보면, 소년범죄자의 대부분(88.7%)이 생활정도가 낮은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 감독하거나 상담상대가 되어주는 등의 애정으로 감싸줄 기회가 적거나 또는 생활에 쫓겨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데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행 자들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있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행 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고, 꾸준한 일터를 갖지 못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소년들은 자연히 가정을 떠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영향을 주는 부모나 가정과 떨어져 범죄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4) 청소년 비행의 현황

오늘날 청소년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집단화, 난폭 화하는 등 악화일로에  있다. Hashimoto는 오늘날 소년비행의 특성을 (1) 포악화 (2) 집단화 (3) 성범죄의 증가 (4) 중산층 소년비행의 증가 (5) 학생범죄의 증가 (6) 양친부모가 있는 소년비행의 증가 (7) 도시화 (8) 초범수의 증가 (9) 상습범죄의 증가 등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행 유형별 동향을 보면 폭행, 절도 및 강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평균통계(1976-1979)에 의하면 폭행이 4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절도가 32.9%, 기타가 13.7%이며 나머지는 강간, 강도, 상해 등 거의 비슷한 분포였는데 특히 강간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청소년 비행은 첫째, 날로 증가 현상을 보이며 둘째, 저 연령 화 현상을 보이는데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이 연평균 15.3%의 증가현상을 보인다.   셋째로, 집단화 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전문화, 흉포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현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의 성범죄 현상은 성 윤리관에서의 위험신호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4. 청소년 비행의 대책

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독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관련 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비행행동을 유발케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행소년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토록 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다. 비행대책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기관들이나 시설이 기능면에서나 실제 면에서 선도의 힘을 새로이  발휘해야 하겠다.

1) 사전예방 대책

청소년 비행예방에 있어 관여할 측면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개인, 집단, 제도,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법규 등으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1) 개인에 대한 관여: 비행의 요인이 선천적인 성격의 특수성에 기인하든 환경의 소산이든 간에 비행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은 개인 자신이기 때문에 비행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보호치료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집단에 대한 관여: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불량집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시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이나 어떤 특수지역의 가두에는 문제성을 지닌 집단들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집단지도와 오락 활동의 전개가 청소년사회단체나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겠다.

(3) 가정을 통한 관여: 비행요인의 태반이 가정문제에 있으므로 가정을 통한 예방대책은 매우중요하가. 가정의 강화, 즉 부모교육과 공적 부조체제의 수립, 문제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를 통한 관여: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수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면하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신설과 육성이 있어야 하겠다. 교사는 물론 학교 카운슬링, 학교사회 사업제도를 활용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간의 관계조정을 통해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5) 종교를 통한 관여: 청소년들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멀리할 수 있다.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선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간에 건전한 교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 욕구를 발산하고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체험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학교경찰(school police)을 통한 관여: 전직교사와 전직경찰 중에서 설발 된 학교경찰은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제일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활동 여하에 따라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유해환경의 사전단속, 비행 우범자들의 조기발견이나 보호, 지역 내 청소년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이나 협동 등으로 선도의 역할을 다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7) 지역사회를 통한 관여: 이는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사회조직화로 비행지역이나 집단 또는 비행문화, 비행윤리 등을 제거하기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총체적 노력과 체제가 필요하다. 비행의 원인과 가능성이 그 지역 내에 있음이 밝혀지면 주민이나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관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그 해결과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자원과의 연락조정을 통해서 비행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회행동으로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이나 주민단체들은 청소년을 비행에로 유인케 하는 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사회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는 특정지역근접을 통한 예방으로 이는 Clittord R. Shaw에 의해 개발된 예방적 접근 방법으로서 특정한 슬럼지역 사회내의 상호책임감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전제 조건으로는 지도력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행의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자체가 그 자생적 지도자로서 내적 결합력의 개발을 통해서 자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

(8)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여: 정책제도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로 비행에 대한 예방적 정책, 즉 간접적 일반정책과 둘째로는 비행에 대한 대책정책, 즉 직접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비행에 대한 간접적 일반정책은 비행행위의 예방이나 대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제도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시급히 비행의 예방적 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 경제적 보장제도, 교육제도나 정책, 고용제도, 보건 및 주택제도, 빈곤자들의 생활보장제도 및 상담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충적이며 부분적인 대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비행예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 교육기회의 박탈, 고용기회의 상실로 좌절과 갈등에 사로잡혀 비행에 빠지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확립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특히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상실한 많은 청소년들을 산업인력 화하는 정책은 많은 비행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직접적 일반정책은 재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소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이들에 관여할 전문요원제도가 매우 불완전한 상황 하에서는 비행이나 범죄의 악순환을 저지할 수 있다. 교정제도가 확립되어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의 성격이나 행동이 교정을 받아 그들이 재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물론 이들을 위해서는 퇴소 후에도 충분한 갱생보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9) 법이나 법적 규제를 통한 관여: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제반 조치도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금지, 금주, 금연, 환각제 사용금지 또는 도서, 잡지, 매스컴 등에 대한 제재는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2)사후치료 대책

(1) 청소년경찰제도: 청소년경찰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청소년경찰의 전문화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의법 조치를 지양하고 가정이나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개별적 조치로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 경찰 활동의 일부로서나, 일시적인 관련으로는 충분한 대책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겠다.

(2) 소년일시보호소(少年鑑別所): 이 보호소는 일시보호기간 중 소년의 강정환경과 그의 능력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임상적 연구에 입각한 중요자료를 모집하며 법원에 통고하여 적절한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이 소년원 시설에 병합되어 있는데 하루 속히 독립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3) 소년원: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부득이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면 가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및 종교 활동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법적 구속이나 수용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치료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4)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하에 재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다. 보호관찰관은 전문직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로 서 가정 및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위에서 무벌적인 방법으로 훈련과 지도, 보호와 후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5) 갱생보호제도: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자활의 길을 조성케 하여 사회에서 재적응하게 하며 재범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나라의 경우 퇴원생의 약 40%가 재범에 휘말리는 상황은 이 제도의 긴급한 확립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수용보호, 귀주보호 및 관찰보호를 더욱 구체화시켜야 하며, 전문가들의 활용은 물론 국가의 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특히 갱생보호제도의 확충과 사업내용의 충실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아서 산업인력 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할 것이다.

나아가면서

다양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청소년의 비행을 개념과 범위를 통해 정의를 내려 보았다. 또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요인별로 정리 하여 살펴봄으로서 정확한 비행의 원인 파악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현황을 살펴보므로 그 심각 도를 상기하면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대책과 예방 대책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성경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 내가 지도하는 학생 가운데 비행 청소년으로 지목 받는 학생은 없는가를 걱정하여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저 신앙지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 마련과 아울러 그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확대와 같은 투자를 해야 하겠다.

또한 오늘날 비행청소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데도 있다. 그러므로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자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아의 정체감을 확립 시켜주고 사회 속에서의 신앙인으로의 삶, 한 인간으로의 삶의 자세를 심어 주므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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