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北급변사태계획 '부흥' 폐기 촉구

[욕쟁이청년]

▲평통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비상계획(부흥)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북관계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명박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비상계획(부흥)과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등)은 18일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중대한 걸림돌"이라며 이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되어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감행해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적의식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반북 대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겉으로는 대화니 지원이니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 점령통치의 칼을 갈아온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북의 일관된 대남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작전계획 5029 작성, 서해교전 도발 등 반북 대결정책을 강행한 원인도 북한 점령통치 음모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의 연장선에서 북에 대한 무력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사명'과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선언에서 적화통일,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이뤄나가겠다는 한 합의도 거스르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이 계획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를 통해 북.미 평화무드와 평화협정 정세를 뒤엎고자 하는 음모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적대정책의 결정판인 부흥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정부가 지난해 말 기존 충무계획을 대체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통합형 계획(코드명 '부흥')을 작성했다면서 "한.미간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와 함께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비상계획은 특히 통일부.국가정보원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은 이틀 뒤 북한 최고 국가권력 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계획"이라며 "보복성전 개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南당국 제외" 등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 이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