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유동자산 100만달러 이상 보유자 30만명

[최삼용]

中 유동자산 100만달러 이상 보유자 30만명

 중국에서 유동성 자산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가 약 30만명에 이른다고 중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신문망(網)은 최근 개최된 '2006 중국 재산관리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유동성 자산에는 현금과 유가증권, 잉여주택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천300명 중 한 명 꼴로 우리 돈으로 9억6천만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셈이다. 

또 순수 금융자산을 10만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약 300만 가구로,  중국에 거액의 현금을 가진 '알부자'가 많다는 세간의 소문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국 부유 가정의 유동성 자산 총액은 2004년 현재 8천250억달러이며 2009년에 가면 배에 가까운 1조6천6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중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동부 연안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들의 재산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 증권, 신탁, 보험 등이 결합된 종합금융시장이 형성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中, 근로자 보증금 차압 행위 법으로 금지

 

채용회사와 근로자간의 논란, 중재위원회서 해결

 

일부 채용 회사는 노동자가 보증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달 30일 사법적 해석을 통해 채용 회사는 불법으로 노동자 증명서, 문서, 보증금 등의 차압을 허락지 않고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 법원이 수리하기로 했다.
 
노동사회보장 행정 주관 단체는 채용 회사가 노동자의 보증금, 저당금, 저당품을 받거나 신분증, 임금 문서, 인사 기록부, 사회 보험 문서 등의 차압을 금지한다. 노동자와 채용 회사의 노동관계가 정지될 때 생긴 논란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수리 한다.

 

 

 

 

중 위안화 연일 최고치 경신

   
중국 위안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31일 상하이(上海) 외환거래소는 중국 위안화의 은행간 기준환율을 달러당 7.958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날 7.9598위안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중국 위안화는 지난 19일 중앙은행이 예금, 대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있다.

무역흑자가 늘면서 수급에 따른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다  금리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해소되면서 중국으로 자금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통한 위안화 절상을 긴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변동환율제 개혁 이후 현재 기준환율의  상하  0.3%이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위안화 절상이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 증가, 외국인  투자조정, 수입 확대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그러나 환율이 경제체질 개혁과 향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서울에 '화류(華流)' 전파한다

 

내달 열흘간 다양한 문화행사 열어

한류(韓流)에 흠뻑 빠져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화류(華流)'를 전파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국정홍보처격)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광장과 국립극장 등에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감지(感知)중국-한국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정.재계 인사와 공연단을 포함해 약 200명 가량이 참가, 한중 수교 이래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중국 문화 활동이다. 

행사는 크게 사진전, 예술공연, 학술포럼으로 나뉘어 펼쳐지는데 이 중  사진전은 한중 우호협력 강화를 주제로 평화광장에서 한국행 행사가 진행되는 열흘간 계속된다.

사진전에는 한중 수교 14년간 정치, 경제, 문화, 민간교류 차원에서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4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공연은 22일 저녁 중국 중앙민족악단을 시작으로 26∼27일에는 티베트 민족가무단이, 28∼29일에는 소림사 무승단(武僧團)이 각각 국립극장에서 갖는다.  이  기간 평화광장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민속공연이 매일 열린다. 

23일에는 중국 국영 CCTV와 KBS가 공동으로 KBS 공개홀에서 양국 가수와 공연단이 함께 꾸미는 공연을 펼친다.

학술포럼은 양국 언론인이 참가해 올림픽 보도경험을 공유하는 언론포럼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양국 경제인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첸샤오첸(錢小천<초두밑에千>) 부주임은 "이번 한국행  행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방한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합의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면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中, 3년후 노동력 공급 부족사태 온다"

    
중국의 노동력은 실제로 풍부하지만 오는 2009년께에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러한 낙관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건(蔡昉根) 소장은 최근 열린 '2006 중국 걸출 인력자원 관리자 연차총회'에서 예측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  이후가 되면 중국의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중국청년보가 31일 보도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의 인구가 2030년께 최고치인 14억3천900만명에  이를  것이나 노동연령 인구의 최고치는 그보다 빨리 닥쳐 2025년 전후에 노동연령 인구의 증가가 멈추고 2020년을 전후해서는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이 오리라는 전조는 현재 노동력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왕성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지방에서 민공(일반 노무자)과 기술공 부족 현상이 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무수출 규모가 가장 큰 안후이(安徽)성과 장시(江西)성에서조차 민공은 물론 견습공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차이 소장은 지적했다.

차이 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노동연령 인구 증가율은 매년 0.9%에 불과해 1.4%인 세계 평균수준이나 1.5%인 아시아 평균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 증가 속도는 미국, 캐나다보다 낮아 마이너스 증가를 하고 있는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조금 빠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1.5계획 기간(2006-2010년)에 중국의 노동력 공급량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감소 속도도 빨라져  "비교적 보수적인 통계에 근거하더라도  2009년에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는 학자들이 대충 생각해 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력시장의 공급과 수요 변화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에는  충분하게 공급된 노동력이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노동력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저임금에 따른 이점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차이 소장은 우려했다.

 

 

 

 

"AI 바이러스 사람간 전파 가능성"

 

지난 2003년 중국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를 퇴치하는데 '1등공신'의 역할을 한 중난산(鍾南山) 중국공정원 원사(院士)가 조류 인플루엔자(AI)도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베이징오락신보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 원사는 30일  유행성감기  예방.통제에 관한 한 심포지엄에서, AI가 아직은 크게 유행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자의 체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도 AI 바이러스에 속한다고 말했다.

중 원사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AI 바이러스가  '물종(物種)간의 장애'를 뛰어넘는 추세라면서 "인체 AI의 사람과 사람간 전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보고된 2건의 '가정 집중식' 발병  사례는 "AI가 아직 사람 간에 전파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H5N1형 AI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인체로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사람간 전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 원사는 이밖에 중국에서 발생한 AI의 특징은 사망률이 높고 도시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21명의 AI 감염자 가운데 14명이 사망해 67%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충칭(重慶) 룽선촌 '괴병' 출현 

 

온몸에 붉은 반점 생겨…알고 보니 벌레 탓

 

최근 충칭(重庆) 퉁량(铜梁)현 룽선(龙神)촌에서 '괴병'이 돌고 있다. 노인, 아이, 청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면적이 크고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촌민들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라고 추측, 그러나 의사들은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들도 병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고통을 견딘 후에서야 병인이 밝혀졌다.

촌민: 이곳에서 아이를 안고 밥을 먹고 있는데 벌레가 아이 몸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벌레를 떼어내자 마자 아이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벌레가 괴병을 제조한 주모자인 것이다. 발병 원인은 밝혀졌으나 촌민들의 근심은 가시지 않았다. 

벌레를 없애버리기 위해 촌민들은 살충제, 모기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벨레는 줄어들지 않았다. 벌레들의 공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촌민들의 액운이 언제 끝날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홍콩서 인류 광우병 의심 환자 발견

 

홍콩에서 인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영국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위생처와 홍콩병원 관리국은 연합성명을 통해 30일 홍콩에서 소고기 식사를 한 영국인이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 했다. 화학실험 검사 결과 대부분 음성을 뗘서 아직까지는 이 환자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환자는 영국에서 출생한 23세의 남성 청년으로 올해 4월 초 홍콩에서 돌아 왔는데 4월 6일 환각 및 신경이 흐리멍텅한 증상이 나타나  광화(广华)병원에 보내 졌다. 그 후 웨이얼스 친왕병원 치료부(威尔斯亲王医院深切治疗部)에 보내졌는데 현재 일부 장기가 이미 괴사해 위험한 상황이다.  
 
임상 표현은 광우병과 유사하나 뇌전도 및 자기 공진에 조성한 영상에서  광우병이 아닌것으로 나타 났다. 병원에서 환자의 편도선 조직을 영국에 보내여 화학실험 점검한 결과 음성을 띠고 명확한 광우병이라는  증거가 없어 광우병으로 확진하지 못했다. 
 
 광우병은 일종의 인류 뇌세포 퇴화를 초래하는 보기 드문 질병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파 되지 않는다. 병원측은 이미 확정된 기타 환자에게 전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의료기계를 정해진 감염 통제 절차에 따라 처리를 진행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실증된 광우병 환자는 34세의 여성 환자로 2001년 발견 됐다. 그도 장기간 영국에 거주 했었는데 2002년 세상을 떴다.

시안(西安) 총영사관 연내개설 예정

 

한·중 양국정부는 지난 6월 13일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한국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외교부가 8월24일 발표 하였습니다.

중국외교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시안 (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은 산시성(陝西省)과 간쑤성 (甘肃省), 닝샤후이족(宁夏回族)자치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후진타오(胡锦涛) 중국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시안(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과 광주주재 중국영사사무소 개설에 합의 하였으며, 서안(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연내에 개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양국정부는 지난 6월 13일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한국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외교부가 8월24일 발표 하였습니다.

중국외교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시안 (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은 산시성(陝西省)과 간쑤성 (甘肃省), 닝샤후이족(宁夏回族)자치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후진타오(胡锦涛) 중국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시안(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과 광주주재 중국영사사무소 개설에 합의 하였으며, 서안(西安)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연내에 개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베리, 일본 수출전망 밝아

 

에이티(aT,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장 정귀래)가 밝힌 ‘블루베리에 대한 일본시장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웰빙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블루베리에 대해 일본과 기후 등 재배환경이 비슷한 국내에서 우수 품종 개발,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상품성 제고, 해외시장 론칭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일본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타임지의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기능성 웰빙 과실로 알려진 ‘블루베리’의 일본내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생과 기준으로 2,150여톤인데 이중 1,170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공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내 수입산 중에는 미국산 620톤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이란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없는 실정이다. 거래가격은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의 생과기준 도매가격이 거봉포도나 키위 등 다른 과실은 킬로그램당 700엔인데 비해 블루베리는 킬로그램당 2000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블루베리 과실의 뛰어난 기능성에 주목, 건강식품으로서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 생과 이외에도 잼, 요구르트 소스, 주스, 와인, 제과원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일본시장에서의 블루베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돼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결성된 한국 블루베리협회(회장 이병일)에 따르면 경북, 충북,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25ha 정도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경북 상주, 충북 영동과 진천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대형유통업체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감귤 대체 품목으로 다양한 품종의 블루베리를 재배해 지역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헌 aT 무역정보 1팀장은 “일본시장에 이어 미국의 수출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지자체 및 협회 등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정기적으로 해외소비동향을 파악하고, 선별 및 포장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중국서도 XCANVAS 

 

- PDP TV, LCD TV 등 평판TV 브랜드로 사용
- 타임머신 PDP TV•LCD TV, 풀 HD급 LCD TV 등 출시
- 중국지역총괄 우남균 사장 “XCANVAS는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런칭한 초콜릿폰과 더불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 
 
LG전자가 중국 시장에 XCANVAS 브랜드를 런칭한다.

2000년 8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 XCANVAS가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 TV 브랜드로 자리잡은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성장 시장인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 평판TV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LG의 차별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XCANVAS 브랜드를 선택했다.

XCANVAS는 PDP TV, LCD TV 등 평판TV 브랜드로 사용된다.

XCANVAS(액스캔버스)의 X는 extra-large, Exciting, Experience를 의미하고, CANVAS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인 캔버스, 평평한 판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영상을 담는 화폭을 뜻한다.

XCANVAS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첨단화된 느낌, 크고 좋다는 느낌의 성공 브랜드로 정착해 LG전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9일 북경 Kerry Center(케리 센터)에서 중국지역총괄 우남균 사장, 남경 법인장 양정배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여 명 규모의 중국 주요 언론을 초청해 XCANVAS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신제품 발표회에서 42▪50인치 타임머신 PDP TV, 42인치 타임머신 LCD TV, 47인치 풀 HD급 LCD TV 등 XCANVAS의 첨단 기술력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광고 홍보, 프로모션 등을 전개해 XCANCAS를 통해 중국의 TV 시청 문화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생방송을 멈추는 타임머신TV를 ‘방송 시간을 통제한다’는 의미의 ‘左右時間(Time Your Time)’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중국지역총괄 우남균(禹南均) 사장은 “XCANVAS는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런칭한 초콜릿폰과 더불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 이라며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이며 최고의 격전지로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에서 블루오션 제품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中國 平安保險公司와 '사고조사업무 협약' 체결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중국 보험사와 '사고조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보험 가입자의 사고조사를 현지 보험사에 의뢰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31日(金)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인 平安保險公司와 사고조사업무 협약을 체결, 9월부터 중국 현지 사고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 서비스가 한결 수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05年 한해 방중 한국인수 300万名, 방한 중국인수 84万名을 넘어서는 等 사회 각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 짐과 함께 양국간 보험 청구건수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삼성생명은 月 평균 60여件의 중국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접수되고 있지만, 중국 관련 보험 심사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접수되는 보험청구는 77%(06年 2~4월 평균)의 경우가 입원, 수술, 골절 等 현지 병원에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여서, 중국內 조사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삼성생명은 중국 전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平安保險公司의 500여명의 보험 조사 인력을 활용한 정밀한 보험 사고 조사 및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삼성생명은 중국과의 연결 고리가 없는 他 생보사에 平安保險公司와의 체결 時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 사고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리딩컨퍼니로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平安保險公司와의 사고조사 협약을 확대, 삼성생명뿐 아니라

국내 他 생보사도 平安保險公司의 사고조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平安保險公司는 개인고객 3,600万名, 기업고객 200万名을 보유한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로, 삼성생명과는 '92年 馬明哲 회장이 한국을 첫 방문한 이래 매년 Top교류를 실시하는 等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증가율, 경제성장률 상회 

 

8월25일(금) 《2006년 상반기 세수 증가상황 분석》을 발표하고,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유는 통계집계 경로가 상이하고 세금징수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세수수입 총액은 1조 9,332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0.9%를 기록했다. 

중국 1000대 공업기업 발표 

 

1위 자산규모 2,140억위안 바오강(寶鋼)그룹(철강업)

 

 

2005년 대형 공업기업 annual rport의 주요 영업수입을 근거로 ''중국 1000대 공업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1000대 공업기업의 지난해 영업수입은 8조 9,834.5억위안으로 2004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자산총액은 8조 5,001.7억위안으로 동기대비 약 20% 증가했으며,1위는 자산규모 2,140억위안으로 바오강(寶鋼)그룹(철강업)이 차지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우샤오시엔(劉小玄) 연구원은 동 순위에는 경쟁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기업은 규모는 크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해외기관투자자(qfii) 자격 기준 완화

 

 

8월25일(금)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의 자격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역내 증권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9월1일(금)부터 해외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의 qfii 자격신청을 위한 최소 자산기준을 최근 1개 회계연도의 증권자산 규모 100억불에서 50억불로 하향조정했으며 증권회사의 실제수입 자본제한을 폐지하고, 설립년수를 기존 3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 했다.

* qfii 승인을 받은 기관투자가는 위안화로 표시되는 a주 주식과 채권, 뮤추얼펀드, 워런트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수출세환급률 인하, 추계 광저우무역박람회 전 확정될 듯 

 

 

환급률 조정폭 당초 건의한 것 보다 훨씬 적을 듯

 

 

최근 중국 당국이 ‘수출세 환급률 인하설’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올해 ‘추계 광저우무역박람회(Canton fair)’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외무역업체, 특히 방직 및 철강업체들은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항저우(杭州)의 의류수출회사 대외무역 직원은 “우리회사는 내부 채널을 통해 이번 달 내에 수출세 환급률이 조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무역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출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른 많은 회사들도 무역 직원들에게 8, 9월에 환급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추계 무역박람회 오더부터 환급률 하향조절을 감안해 일정한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출 대기중인 강재가 항구에 깔려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률 하향조절은 이미 확정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애널리스트는 “정책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대형기업이 산업협회를 통해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또 요즘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쏟아냄에 따라 시장이 입을 충격을 감안해 정부가 수출세 환급률의 조정행보를 늦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한 소식들에 따르면 환급률을 낮추더라도 조정폭은 당초 건의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재를 예로 들면, 업계 인사는 “정부 당국은 애초에 강재산업의 수출세 환급률을 현재 11%에서 6%로 확 낮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절충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관련 추산에 따르면 종합 수출세 환급률을 3%포인트 낮출 경우, 상품 1달러당 수출비용이 0.23위안 정도 상승한다.

업계 인사는 “기업들은 환급률의 하향조절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는 안된다. 사실 수출세환급제도를 전반적으로 한층 더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수출세를 적게 부과하고 많이 환급해주는 현상이 심각하다. 수출제품의 국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체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수출할 때는 전액 납세 표준으로 환급해줌으로써 이러한 ‘적게 징수하고 많이 환급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수출세 환급지가 분리되어 수출세 환급분을 분담하는 과정에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는 지방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번졌다”라고 지적했다.

수출세 환급 메커니즘 한층 완비해야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 메커니즘을 한층 완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환급하고 후에 나누는’ 방식으로 환급액 분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독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수출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독일처럼 ‘먼저 환급하고 후에 나누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가가치세 수입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세금환급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 다음 분배 문제는 정부 간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출세 환급은 확실한 세원을 갖게 돼 기업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세금을 체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둘째, 수출세 환급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여 각기 성질이 다른 기업에 대해 ‘면제, 공제, 환급’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먼저 국제 관례에 맞춰 세금 징수비율에 따라 환급률을 계산하는 방식, 즉 징수한 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수출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철저히 시행하고 ,내•외자 기업을 구별하던 정책을 폐지해 기업형태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일원화하며 ,경영방식이 다른 기업의 수출세 환급을 일원화해 중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위탁가공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수출세 환급액 산정방법을 통일하여 ‘면제, 공제, 환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다음으로 수출세 환급의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감독메커니즘을 가동시켜 책임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세 환급 관련 법률을 완비해 수출세 환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셋째, 부가가치세를 하루빨리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중국소식 메들리 감사합니다...

[산토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big70]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