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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달러를, 달러 기축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여기서의 달러는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불환화폐로써의 법정화폐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달러. 달러기축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미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을 의미하고 세금납부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국민의 세금납부능력은 달러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파워는 최종적으로 미국민의 경제력에 달려있습니다. 미국민의 경제력이 건전하고 왕성하다면 달러는 근본이 빚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민에 대한 굳은 신뢰감으로 인해 달러가 국제통화로써 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민들이 왕성한 세금납부능력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미국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말미에서 각자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숫자의 크기나 또는 대외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서의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제국이라는 의미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향상된 미국민의 삶의 질)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써, 미제국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지극히 해로운 개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은, 부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향상된, 진정하고도 건전하게 거듭 향상되는 미국민의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미국민을 위한 미공화국 개념의 경제력 을 의미합니다.
소비력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이라는 것은 90년대 이후 전세계의 소비를 주도했던 소득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중심의 왕성한 소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주로 저축을 바탕으로 한 대 자본주의 시대의 왕성한 소비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이고, 그것은 미국민에 의한, 미국민을 위한 미공화국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90년대이후의 미국민의 부채를 근거로 한 왕성한 소비력을 세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류경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설계자들의 이너라인 집단들의 이익창출의 기간이였으며, 무역적자를 통한 달러를 끝없이 뿌림으로써 전 세계의 귀중한 자산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왕성한 대도의 기간이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미 제국라는 이름의 미국민의 희생된
삶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 제국이라는 파워는 미국민에게 무한한 자부심이었고,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결과적으로그 껍데기의 직접적인 혜택은 극소수의 이익 집단에게 만 돌아갔고, 대부분의 미국민에겐 심리적인 측면의 허울좋은 명분만 제공해줄 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 자신의 가혹한 희생뿐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강국으로써의 세계의 소비를 70%이상 담당했던 그 이면에는 미국민들의 골수가 결국에는 한톨도 남김없이 다 빨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GDP라는 숫자 놀음에 온갖 종합 암덩어리들을 키우는 비만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끊임없이 부채로 그들의 소비를 키우면서 한동안 부자처럼 거짓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촌의 대중들이라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자들은 교묘한 논리로 결국 미국민을 바탕으로 미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자산탈취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은, 결국 세계 경제성장의 주도를 미국의 왕성한 소비력이 이끌었고, 3저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 성장기라는 선전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이러한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부채를 바탕으로 한, 이 왕성한 미국민의 불건전한 소비로 인해 결국 현재 미국민은 결국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민의 스스로의 탓이라기 보다는, 은밀하게 미국민을 이러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교활한 설계자들의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국민은 어떤 특수이익집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되었고,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대내적, 미 공화국,균형)과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경제력(대외적, 미 제국,극심한 차별화)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미국은 순전히 미국민을 위한 미공화국의 개념이고, 후자는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파워가 강조되는 미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제국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원래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이 됩니다. 담보된 미국채는 미정부의 미래의 수입인 미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결국 달러라는 종이 증서는 미국민의 세금(미정부의 미래수입)이므로, 처음부터 빚으로 출발하는 셈이 됩니다. 즉 미국정부가 필요한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수입인 국민세금이 부족하여서, 미국채권를 발행하여 미래의 국민세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미국민의 미래세금이고, 그것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러가 찍히는 순간, 찍힌 달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가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달러와 같은 모든 불환화폐에 찍힌 숫자는 근본적으로 빛이고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까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돈' 이라고 부르고, 좀더 고상한 용어로는 '법정화폐' 라고 부릅니다.
즉 달러 = 종이 또는 동전에 적힌 숫자 그대로의 원금이라는 부채 + 그리고 빌린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1달러 = 1달러 부채의 종이지폐 + 눈에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 로 구성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불환화폐는 부채라는 증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까지 붙어다닙니다.
달러와 미국채 사이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정부와 연준사이에 일어납니다. 미국정부는 담보로 미국 채권을 제공하고, 연준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달러는 미국민의 세금이며,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 이라는 증서이며, 재정적자로 쌓인 미국부채는 미국민의 미래세금' 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결국 달러. 달러기축의 파워는 미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미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잘 낼수 있느냐? 가 달러, 달러기축 그리고 이것들을 휘두르고 있는 미제국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불환화폐 시스템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빚을 얻는 방법)
미국채 발행경로
하나는 상기와 같이 연준에게 미국채를 담보로하고 달러를 제공받는것입니다.
이때 연준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달러의 화폐기능 유지라는 근본적인 중앙은행으로서의 의무와 직결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하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명분으로 어느정도의 발행융통성은 허용된다지만, 달러의 화폐기능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달러찍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정부의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달러가 화폐자체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한다면, 어떠한 좋은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달러발행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연준의 달러찍기 행위는 연준의 최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통화발행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두번째는 다른 경제주체들이 미국채권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크게 두개로 분류해서,
첫번째는 미국내 개인들이나 기관투자가들 등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일본은 국내에서 90%이상을소비한다. 현재 미국도 08년 위기이후로 연준 스스로가 최대의 구매자가 되는 관계로 국내비율이 국외비율을 넘어섰다)
그리고 두번째는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정부들이 미채권을 구입해주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채 큰손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민의 소비력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급성장을 한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 개발 도상국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서 그 돈을 다시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한 용어로 달러 리싸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채가 원할히 소화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대외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군사강국,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소비강국으로서의 경제대국이라는 한마디로 미 제국이라는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달러가 불환화폐가 된 이후인 70년대 이후에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한 중동의 석유달러가 런던과 뉴욕을 통한 달러리싸이클링, 그리고 서독과 일본의 제조업 성장을 통한 달러 리싸이클링, 90년대이후는 중국을 중심으로한 브릭스, 미국의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한국을 필두로 해서 동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중진국들 등이 미국채를 매입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구입해줌으로써 미국은 힘들이지 않고도 일단 겉으로는 규묘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충 이러한 식으로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어렵지 않게 빚을 끌여다 쓸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달러기축을 앞세운 미제국의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미국민의 왕성한 세금납부능력이 뒷바침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미국채는, 투자측면에서,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완벽한 안전자산이 되어 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자연수급상으로 미국채는 원할하게 소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달러 리싸이클링에 의한 외부에서의 완벽한 소화는 곧바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미 제국이라는 외부적인 파워에 의한 결정체라고 할것입니다.
즉 미 국력이 세계 경찰국가로써 미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면,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이라는 내실을 근거로 해서 힘이 강하다면, 미국채는 본원통화의 증가 없이, 즉 달러의 화폐기능에 손상이 덜한 상태에서 좀더 건전하게 정상적인 경기싸이클을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미 제국으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면, 이러한 달러 리싸이클링의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급격히 사라져 버릴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미국채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급과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차로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부국가에서 미국채를 꺼려하므로 결국 미국은 다른 나라와 같이 그 대부분을 미국내에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민의 스스로의 경제력이 근본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자연수급에 의해서 미국채는 결코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채를 소화시킬 주체는 마지막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준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너라인의 택스헤이븐망을 근거로 한 돈들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민간 부실채권의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발행된 달러들이 또한 연준의 미국채 수급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따지면, 결국 미국채의 대부분은 연준이 구매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08년 리먼사태이후에 본격화된 흐름입니다.
지금은 연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채를 적극적으로 구입해 줄 국내 경제주체, 외부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의 국가간의 미국채 구입은 달러붕괴에 따른 급작스런 인류의 공멸을 막기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어찌할수 없는 상황하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대미. 친미종속적인 논리를 예전부터 국시로 해온 일부국가들 한에서의 일입니다.
즉 지금은 연준이 스스로 돈을 찍어서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은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쓸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종국면이 달러붕괴라는 상황을 상정해볼 때에는, 결국 따지고 보면 미정부도 이 시점에서는 결국 공짜돈을 가져다 쓰는 셈이 됩니다. 어차피 미제국이라는 미국은 미국민의 미래세금을 담보로해서 현 세대의 소득뿐만 아니라 후 몇 세대들의 세금까지도 이미 다 가져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미국은, 미국민의 왕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민이 세금을 왕성하게 납부한다 하더라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범주의 세금을 이미 다 써버렸고, 미래 후손들의 세금까지도 다 써 버렸습니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발행된 달러는 단지 과거의 미 제국이라는 허울을 바탕으로 한, 연준과 미정부의 멈출수 없는 관성입니다. 이러한 대 사기극의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붕괴된후에 모든 것이 원점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리셋과정으로 그 모든 부채를 청산하려는 의도이외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도 역시 공짜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끝은 최종적으로 국가부도를 그들 스스로가 원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달러붕괴, 불환화폐붕괴, 결국 시스템붕괴를 그들 스스로가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현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연준이 미국채를 소비해주는 유일한 주도세력으로써 그것은 달러의 무한발행을 의미하므로서, 결국에는 달러 그 자체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손상되버리는 근본적인 시스템위기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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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말 기준 미국의 재정상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칩니다.
전 세계 GDP 71조달러, 미국 GDP는 16조달러 정도, 부채는 17조달러 정도, 그리고 세수입은 평균 2조달러정도, 지출은 최소 3조달러이상, 평균적인 재정적자는 매년 1조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타이트한 수치입니다. 재정적자는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미정부 부채는 17조달러 정도로(전 세계 총생산의 24%, 미국 총생산대비 106%), 납세자 기준 1인당 146천달러(현재환율 약 1억 6천만원), 미국민 1인당 55천 달러(6천만원), 1가구 4인기준 22만 달러(2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미국민은 태어난 순간부터 6천만원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빚도 아닌, 정부부채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의 수치로 년 평균 1조씩 부채가 쌓인다고 할때, 미국민 1인당 매년 350만원씩 누적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12년말까지 누적된 눈에 보이는 순수한 정부부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반이 지난 재정적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공부채는 물론, 지출의 대략 40%정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인구구조에 따라 급증하는 미래지출 비율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노령인구는 더욱더 늘어가고 미래의 사회보장비는 더욱더 급격히 늘어난다고 고려할 경우 결코 미래세금이 감당할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어(노인 의료서비스)-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서비스)-소셜시큐리티(은퇴연금) 등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전체 지출의 40%다. 다음으로 국방예산 20%, 교육*환경보호*외교*과학 등 비국방 재량지출항목 20%,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6%, 나머지 14%는 실업수당과 식료품 보조금 등 사회안전망 지출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민 스스로의 재정상태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라는 돈찍기를 통해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주식등 대중들의 소득자산에 대한 연준과 그들 이너그룹간의 통정거래에 의한 자산떠받치기가 미국민의 비참한 실상을 모두 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리셋 되기전에는,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중들은 더 이상 세계경기가 악화되질 않고,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끝없이 오르고 더불어 월급도 오르고 장사도 잘되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몇백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왔던 기존의 시스템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전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을 이끌고 가기에는 이제 달러라는 불환화폐가 그들의 무기이기에는 그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 버렸고, 또한 달러를 지탱해 줄 미국이라는 미 제국의 파워는 물론, 달러의 근본적인 파워의 원동력인 미국민의 등골이 다 뽑혀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달러가 불환화폐로서 그 스스로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한 붕괴의 시기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결론이고, 이러한 식으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결코 지금의 현 주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에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모든 것에는 영속적인 체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모순에 의한 한계점에 봉착해서이던지, 아니면 특수이익집단의 의지에 의하던지간에,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붕괴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전례를 수천년의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혼란기와 준비기 그리고 새로운 안정기를 거쳐 또 다시 그때까지 살찌워진 전 세계인의 본격적인 탈취의 역사가 시작될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천년의 역사에서는 아주 흔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