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노조 출범, 인터넷은 와글와글

[활동가 정주현]

활동보조노조 출범, 인터넷은 와글와글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 장애인 직접 지불제도 도입 주장
"현행 바우처 제도로는 주체성·노동권 보장 한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과 관련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린 모습.

지난 2일 출범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위원장 배정학)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것 등에 대해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보면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 활동지원 급여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이 장애인을 서비스의 주체로 만들거나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도 해법은 달랐다.

지난 3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 소식과 요구를 전했다.

이 글에서 배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가 고용하고 보건복지부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라면서 “활동지원제도의 급여방식은 직접 지불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댓글에서 직접 지불제도로 변경하면 왜곡 또는 허위사용이 우려된다는 김영웅 씨의 지적에 대해 배 사무총장은 “현재 시행되는 모든 복지 전달체계 역시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결국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결정권과 주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장애인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전제 조건이며 김주영 씨의 죽음에서 보듯이 생명의 문제이며 인간존엄성의 문제”라면서 “금전지급권 = 주체성이라는 등식이 나도 달갑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사회서비스를 그렇게 바꾸자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활동지원서비스에서만큼은 직접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댓글을 달아 “복지부가 월급제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직접 고용주가 되어 급여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면 자기결정과 주체가 된다는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현재 보스턴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 중인 이현아 씨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은 비단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직접 지불제도로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장애인은 그러한 직접 지불 정부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담보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사무총장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활동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라면서 “현재의 전달체계는 정부와 중개기관을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면) 그 안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지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한 결정과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노조 사이에서 결정 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 장애인은 단지 이용자그룹으로만 남게 된다”라면서 “물론 직접 지불제가 된다고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모두 바뀌고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그나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과 결정권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아 씨는 “저도 (미국에서) 직접 지불 형태로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용주로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에게 현금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회계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라면서 “때문에 다른 점은 딱히 못 느끼겠고, 오히려 제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찾고 인터뷰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자질이 담보되지 않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한 상태로 활동보조를 받게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씨의 지적에 배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중개회계기관을 두는 이유는 장애인의 복잡한 회계정산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들었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되, 활동보조인의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장애인은 교육이 끝난 활동지원인의 리스트에서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배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에는 ‘권리는 지급할 금전의 보유 및 집행권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역량이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등을 담은 댓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배 사무총장은 “직접 지불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위에서 논의가 권력의 문제로 흐르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잡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창립식 모습.

이밖에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 기사를 알린 비마이너 페이스북에도 이십여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활동보조인 전덕규 씨는 “복지부는 최저임금조차 주기 싫어서 재능학습지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가 아니냐며 노동부에 문의한다”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보니 남성 활동보조인은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여성 활동보조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활동보조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직업인 사회, 근로조건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보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지금처럼 활동보조인이 부족해서 불안한 장애인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출범 선언문에서 △진짜 사장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제도를 운영하여 제대로 된 제도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할 것 △활동보조인에게는 생활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과 본인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