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장성열]

주식회사의 3요소: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주식회사(株式會社)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그마한 회사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것 저것 해도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는 데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 타인까지 덤터기 써서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제도가 생겨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주식회사이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자본 투자자(주주)는 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부은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이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어쨌거나 법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제일 적게 보고 자본 확보가 쉬운 데다 회사 경영권의 명확화 등등의 장점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 제도가 주식회사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세워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주의 출자로 자본이 구성되고, 자본은 주식으로 동등하게 분할되며, 주주에게는 회사 채무에 관한 직접 책임이 없다.

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인 자본의 3원칙을 따른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각각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해산의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등이 있다.

영어로 주식회사는 Co. company corporation firm 의미이다.

'회사'를 영어로 하면 보통 'company'이다. 'company'는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다.

'corporation'은 좀 더 큰 규모의 회사를 의미하고, 법적으로 주식회사로 인정받은 그런 큰 기업들을 가리킬 때 'corpor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

'firm'은 보통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법률 회사, 회계 회사, 컨설팅 회사 같은 걸 'firm'이라고 한다.

'business'는 이건 사업체나 상업 활동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 '회사'를 뜻하기도 한다.

'enterprise'는 보통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많이 쓰이는 단어다

'Co.'는 'company'의 줄임말이다.

나는 박사 논문을 [자본주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썼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다.

공부하면서 모의투자 실험도 했고, 처음에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나 공부할수록 회의적이 되어 갔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완성의 최대 결과물이다.

모든 시장은 주식 시장이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 시장은 실물 시장과는 별개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점들을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알기는 불가능하다.

주식의 위험성, 개방성, 자유성을 주식 시장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만,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주식의 악마성이 나타나고 사회는 커다란 위험에 빠지고 개인의 삶을 추락시킨다.

주식회사는 시작부터 불량했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 유럽 전역의 용병들을 모집하여 동인도 회사의 인도네시아 점령지를 향해 떠나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사실 주식회사의 용병들은 해적이었다.

해적들은 카리브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노략질한 유럽 해군의 군함에 침입하여 다시 보물을 훔쳤다.

장물을 도둑질 한 셈이다.

그 중 유명했던 것이, 카라비안의 해적이었고, 영화 조니뎁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다.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만 상승하면 그만이었다.

덕분에 네덜란드는 자신보다 100배나 큰 인도네시아를 차지하게 되었다.

카리브해 해적에서 드레이크는 영국 해군의 부사령관이 되었다.

스페인 해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드레이크 덕분에 영국 해군은 승리 할 수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던 식민지 건설에서 돈이 부족해지자, 영국은 서인도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다.

드디어 영국보다 몇십 배나 큰 인도를 점령 한다.

인도는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선물이었다.

영국 왕실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만든다.

네덜란드도 자신보다도 백배나 큰 인도네시아를 차지한다.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동인도, 서인도 회사는 사실, 정부를 대신했던 공기업이었다.

자본주의의 첨병 주식회사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동인도, 서인도 회사의 주가 조작은 마음대로였다.

국민들은 그에 속아 많은 돈을 투자했고 정부는 그 돈을 이용해서 마음껏 지구를 돌아다니며 도둑질 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완성되어 갔고 탐욕의 근대 서양사는 이루어졌다.

영국의 서인도회사는, 18세기에 이르러, 남해 회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달았다.

그 당시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 건설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름을 바꾼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창피함이었다.

너무나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존심이었다.

도둑질을 정부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원성이 자자했다.

영국이라는 ‘신사의 나라’에서는 도둑질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해회사는 이름만 바꾸고 더 나쁜 짓을 했다.

보험 사기를 했다.

서인도 회사는 주가 조작을 하고, 남해회사는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식민지로 돈을 벌다가, 아프리카 노예로 종목이 변했다. 남해회사의 주식은 날뛰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다.

뉴턴은 초기에는 돈을 벌었지만, 남해회사의 실체가 밝혀진 후반에는 알거지가 되었다.

남해회사는, 노예무역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드디어 범죄를 저질렀다.

최초의 보험 사기다. 아프리카 노예를 싣고 자신들의 프랜테이션 농장이 있던 미국 남부로 가던 중, 카리브해에서 노예들을 전부 바닷물에 던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신청했으나 보험회사는 너무나 큰 금액에 놀라서 지불 하지 못하고,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수 년에 걸친 재판 결과 남해회사가 승소했다.

주식회사와 보험회사의 주가 조작과 보험사기는 당연한 결과였다.

주식회사라는 괴물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인플레이션의 위험성과 공황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