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당" 급 기자들 모으더니.. 감사원 '황당 답변'

[이장◁◁]

아이씨 10만원가지고드 기소하는 마당에 1억3천이 미미하다고?

800원에 짤린 버스기사도있고 몇백이 없어서 죽는사람도있는데...

"역대 최악의 감세 정권, 다음 정부는 100조 적자로 시작"

-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반 정부 살림살이를 평가하신다면.

"한마디로 참혹하죠. 암울하기도 했고… 오로지 '감세'라는 단어만 남는데, 과거 보수정권의 '감세'와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세금 깎아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감세를 하면, 복지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고, 나라 빚은 늘어요."

- 그런데, 현 정부는 감세를 외치면서도 '약자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긴급복지예산'을 줄여요. 이 정부는… 긴급복지는 옛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정말 갈 곳 없는 약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에서 줄였어요."

- 얼마나?

"85억 원을 줄여요. 그런데, 삭감 이유가 더 가관이에요. 복지부 이야기로는 긴급복지 예산 연간 불용액(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200억 원이어서 줄였다는 거예요."

- 언뜻 말 그대로라면 '예산이 남아서 줄였다'는 것인데.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복지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용액 숫자도 틀렸어요. 2023년 불용액 규모는 148억 원이에요. 이 돈이 남은 이유도 처음에 편성한 돈 자체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239억 원을 가져다 쓰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긴급복지 사업 특성상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면 (긴급복지) 예산을 다 써버리면, 12월 31일날 갑자기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 '약자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군요.

"(목소리를 높이며)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봐요. '불용액'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4281?sid=101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9610?sid=100

대통령이 전딴 마인드니까 나라가 이꼴이지

책임지기 싫으면 내려와라 탄핵감이네 완전

'오세훈 후원자' 1,420만 원..'대선 여론조사비'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경북 지역 군수 공천·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 대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8988?sid=102

국회의원 할 만하네요. 역시 내부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