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시 거부로 항명하는 반부패2부를 방관하는 추미애

[信望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문재인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경희대학 후배인 전북고창 출신의 이성윤이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문재인→추미애→이성윤 라인으로 이어진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애완용 검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3차에 걸친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검찰 학살 인사에 의하여 청와대의 3대 국정농단과 여권과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해산시키거나 좌천성 인사로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고 말 잘 듣는 자기편 검사를 요직에 앉히고 승진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임명권자인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상관이요 기관장인 이성윤이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두말없이 애완견처럼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순종을 해야 하는데 지시와 명령이 통하지 않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였다. 상관들의 지시와 명령에는 상명하복이 생활신조처럼 고착화(?) 되어있는 검찰에서 명령불복종인 하극상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니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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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수사 못 맡겠다” 이성윤 중앙지검 내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한 윤석열 총장 아내·장모·측근 수사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2부까지 동원하면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될 반부패2부가 이견(異見)을 보이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2부에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용환 반부패2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한 윤 총장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관련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등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개월간 수사해 왔다. 추 장관 지시 이후 이 지검장은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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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2부가 이 수사를 맡지 않으려는 것에는 '채널A 사건 실패'가 예상됐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게다가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에 반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검찰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는데다가 반부패2부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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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일부검사들은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 “채널A 사건처럼 윗선의 압박에 시달리던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는 ‘참사’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고 했다.

하략 …… (10월 31일자 조선닷컴 사회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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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문재읜의 위력을 힘입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등등한 위치에 있으며 차기 검찰총장 1순위인데도 그의 지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 수사를 반부패2부가 맡지 않으려는 이유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회의적이며,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인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 오죽했으면 검사의 입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라는 짓거리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러한 하극상에 가까운 사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져 문재인의 통치와 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강력한 블레이크가 걸렸는데도 거수기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대깨문 및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를 성토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째 쥐죽은 듯 조용한 것은 성토를 했다가는 독박을 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하지 앓겠다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일단락 된 그의 가족 재수사 지시,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견 노릇 등 추미애의 추잡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추태에 신물이 난 양심적인 검사들이 자신의 추태를 반박하자 검사와 언론이 잘못된 행동과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헛소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충복인 이성윤의 지시를 거부한 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에게는 뭐라고 비난을 할 것인가? 하긴 추미애가 개미눈물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 지검장 이성윤의 지휘감독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애완견 검사들이 대부분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하극상 못지않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추미애의 과유불급을 무시한 무식함이 빚어난 빛나는 작품이다. 문재인의 암묵적 지시내지는 응원을 받고 있는 추미애가 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좌충우돌하며 미친개가 달보고 짖는 무모한 짓거리로 문재인에게 과잉 충성을 한 결과란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자신을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단락 시킨 사항을 추미애가 무식하게도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수사를 지시를 했고 이성윤은 이를 호기로 삼아 윤 검찰총장을 코너로 몰아 검찰총장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 부하직원의 수사 가부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볼썽사나운 꼴불견이 된 것이다.

명령불복이요 하극상에 가까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의 수사기피 상황이 발생한 것은 100% 추미에의 책임이요 이성윤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추미애에 대헌 복종의 추태가 원인이다. 문재인의 충견이 되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 잘못임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의의 편에서 각력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우유부단함과 이중성이 더욱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 것이다. 항간에서는 이성윤의 이러한 부적절하고 양심적인 법관이기를 포기한 행위가 검찰총장은 넘보는 개인적인 야심 대문이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윤 검찰총장(1960년생)과 이성윤 지검장(1962년생)은 사시33기 연수원 23기 모두 동기인데 나이는 윤 검찰총장이 2살 더 많다. 이성윤 지검장의 주체성·적극성·준법성·책임감·추진력은 국민들의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않지만 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이성윤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상관인 윤 검찰종장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가 예의에 벗어난 게 하나둘이 아닌데 이렇게 만든 것은 범무부장관 추미애의 책임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지검장 이성윤의 지시를 거부한 것도 역시 추미애의 책임이70% 이성윤의 책임이 30%다.

윤 건창총장을 찍어 내기 위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를 하라고 상관인 추미애가 지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 근거를 들어 가부를 해야 하는데 애완용 검사의 주장인 이상윤이 그대로 받아들여 반부패2부에 배당을 했지만 검사들이 어찌 무턱대고 따르겠는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반부패2부장을 항명이라고 과연 책망할 수가 있을까? 바르게 수사하는 올곧은 검사를 세 번에 걸친 학살인사로 내친 추미애가 항명과 다름없는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과 검사들은 왜 모르는 체하며 방관하고 있는가, 그들이 내편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