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노동당울산시당]

오늘 오전 11시10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5분만에 기습 날치기 통과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무효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견표명권은 지분율이 얼마인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당초에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11:10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주주총회 장소 및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표명을 하기는 커녕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 고 발표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인정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지만 일방적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물적 분할에 맞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웅적으로 싸워온 현대중공업 원·하청 조합원들과 더 강력한 연대로 울산 동구가 아닌 전국적 싸움으로 만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노총·금속노조 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또 다른 승리를 만들 수 있다.

이미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노동자의 승리다. 법적 무리수를 두면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고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한 현대중공업의 현실이 그 반증이다.

징계와 법적다툼으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두렵지 않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자. 노동당도 함께 하겠다.

2019년 5월 31일 노동당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