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sea.pol]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331⁄3%,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o)

여기서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단순히 인구편차만을 완화하는 것은 인구비례가 2:1보다 1:1에서 더 가까워지고,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이 더 이루어져서 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문태환]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말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빡빡하게 1:1로 맞추는 것이 최상이지만,
제일 큰 선거구와 제일 작은 선거구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도 된다는 것
그러다가 1:2까지 벌어져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