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시체류자 국경통과 비자갱신 전면 중단

美 새 대통령 취임 앞두고 국경관리 강화 연 7만명 이용하던 '플래그폴링' 폐지 국경수비대 "핵심업무 집중 위한 결정" 연방정부가 임시체류자들의 국경 출입국을 통한 비자 갱신 제도인 '플래그폴링'(flagpoling)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국경 보안 강화에 나선 조치의 일환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태평양 연안과 온타리오 남부,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6만9천3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플래그폴링을 이용했다.  플래그폴링은 임시체류자가 캐나다를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며 국경에서 취업·학생 비자를 즉시 갱신하는 방식이다.    데이비드 맥귄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경 관리 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경관리청도 양국의 원활한 국경 운영과 공동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가 양국 국민과 물류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며, 플래그폴링이 중요한 단속 업무에서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업무상 출국이 필요한 트럭 운전사, 미국·멕시코·칠레·파나마·페루·콜롬비아·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존처럼 국경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들은 이민난민시민권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향후 6년간 13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헬리콥터와 드론 도입, 국경관리청과 경찰,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 한다며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의견 차이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