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를 비롯한 시민언론운동단체, 종편 국민감시단 발족식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안녕하세요. 언소주 회원여러분 12월 4일에 있었던 '종편 국민감시단'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족식 자료입니다.,

종편 국민감시단 발족식

종편 국민감시단

1. 발족 취지

○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의 물꼬가 터지자 정부여당은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을 나눠주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온갖 편법이 동원해 종편들에게 미디어렙, 의무전송, 황금채널,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특혜까지 제공했다.

○ 당시 정부여당은 종편 도입으로 글로벌 미디어 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2만개 창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주장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개국 2년,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정책적 목표는 거의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막장‧막말, 편파왜곡, 질 낮은 시사토크그램 등이 난무한 가운데 여론의 다양성은 훼손됐으며 시청자들의 알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은커녕 약속했던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고작 13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 종편 도입에 따른 정책 목표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주주구성 문제, 이행실적 저조, 그리고 온갖 편파왜곡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종편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또다시 종편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9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평가’를 살며보면 종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승인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종편 국민감시단’은 종편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승인 심사가 되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종편에게 제공된 미디어렙, 의무전송, 중간광고 허용 등의 특혜 회수를 위한 활동과 함께 종편의 편파왜곡보도 실태와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2. 경과 보고

- 2013년 9월 초 :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시기준안 통과

- 2013년 10월 중순 : 민언련, 주요 언론시민단체에 ‘종편 국민감시단’ 구성 제안

- 2013년 11월 초～ : 동아투위, 민언련, 새언론포럼, 언론연대, 언소주, 전국언론노조 등 ‘종편 국민감시단’ 구성 합의 및 기획회의 진행

- 2013년 12월 4일 : 종편 국민감시단 발족

3. 조직 구성

○ 조직명칭

․종편 국민감시단

○ 참여단체(가나다 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4. 활동 계획 및 일정

1) 종편 재승인 심사 감시 전개

-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명성 요구

-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 심사자료 공개 요구

2) 종편 감시 모니터 활동 강화

- 종편 모니터 및 종편 감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점 감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재 요청 및 압박 활동

3) 종편의 특혜 해소 활동

- 의무전송, 미디어렙, 황금채널, 방송발전기금 유예, 중간광고 허용 등 특혜의 문제점을 알리고, 특혜 해소를 위한 활동 전개

- 8VSB 등 추가 특혜 저지 활동

4) 토론회 개최

- 1차 토론회<종편 재승인 심사,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오전 11시-12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 발제 :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토론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경호(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완기(민언련 정책위원장)

- 2차 토론회<종편 보도의 문제와 종편의 시장 교란(특혜 등)>(가)

․ 일시 : 2013년 12월 셋째 주

․ 장소 : 미정

5) 기타

- 종편 감시 신고 센터 운영

- 종편 백서 발간

- 종편의 생명연장을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 연대

- 종편 재승인 심사 및 보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캠페인 진행

[발족선언문]

민주주의와 언론산업의 파괴자 종편은 퇴출되어야 한다

2년전 종편은 그들만의 화려한 개국파티를 벌였다. 이른바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의 길을 열어준 권력과 돈이 되는 광고주를 모시고 신입 기자들의 재롱잔치까지 기꺼이 내보이며 신고식을 치렀다. 재승인을 앞 둔 지금 종편은 미디어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

종편 도입당시 정부 여당이 내세운 정책 목표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2만개 창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지만, 지난 2년간의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막장‧막말 방송, 편파왜곡 보도, 질 낮은 시사토크 프로그램 등이 난무한 가운데 여론의 다양성은 훼손됐으며 시청자들의 알권리는 무시되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은커녕 약속했던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고작 1,3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여받은 미디어렙 유예, 케이블 채널에 의무전송, 황금채널,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특혜를 연장시키거나 추가 특혜를 달라고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황금채널을 차지하고 의무전송을 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신료를 달라고 압박해 중소채널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종편승인 당시 부실한 심사와 편법들이 검증을 통해 드러났고 지난 국감에서 총체적 부실덩어리 종편의 문제가 쏟아져 나오자 모기업인 신문을 이용해 재승인을 겨냥한 방어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도입 당시 거수기 역할을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종편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9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평가’에서 종편에게 상식에 어긋나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승인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3월 종편 재승인은 반드시 종편의 총체적 타락과 부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종편 도입 당시의 직무유기를 연장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 과정을 전부 맡길 수 없다. 더 이상 괴물로 진화를 거듭해 가고 있는 종편을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종편국민감시단을 결성한다. 시민의 힘과 지성의 연대를 통해 종편의 재승인을 철저히 감시하고자 한다. 종편이 벌인 편파 왜곡 보도 실태와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편에게 제공된 미디어렙, 의무전송, 중간광고 허용 등의 특혜 회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굳게 닫힌 공론장의 첫 빗장을 여는 열쇠는 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종편의 퇴출에 있다.

2013년 12월 4일

종편국민감시단

[지리산.]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귀태방송. 지상파가 쓰레기로 전락하니 J 방송 뉴스가 승천하는 웃지못할 상황. 감시단의 눈길이 더 번쩍여야 할것 같아요.

[째쟁이]

참 꼭필요한 감시단 많어서 저쓰례기들을 치울떄까지 .....고맙습니다 일허는양반들 새해 미디어 협동조합 개국 꼭 성공혀서 쓰례기들을 확쳐질러 버리게요 조합원되고 널리널리 퍼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