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관련된 몇 개의 의문

[크림과빵]

탄핵과 관련된 몇 개의 의문

박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탄핵의 진행과정 및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 팩트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정리 된 내용을 보고 각자가 갖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인 부분을 최소화하여 나름 의문을 제기해본다.

○ 수사부터 탄핵 의결까지의 과정

2016. 10. 24. 박대통령 국회에서 개헌필요성 연설

2016. 10. 24. JTBC 손석희 태블릿PC 보도

2016. 10. 25.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 10. 27. 김수남 총장 이영렬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2016. 10. 29. 촛불 1차 집회

2016. 11. 5. 촛불 2차 집회

2016. 11. 12. 촛불 3차 집회

2016. 11. 19. 촛불 4차 집회

2016. 11. 20. 오전 11시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2016. 11. 21.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 제출, 청와대의 사표 제출 만류

2016. 11. 26. 촛불 5차 집회

2016. 11. 28.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2016. 12. 3. 탄핵소추안 발의

2016. 12. 3. 촛불 6차 집회

2016. 12. 9. 국회 탄핵 의결

2016. 12. 10. 촛불 7차 집회

○ 탄핵 의결 전후의 총리, 법무부, 검찰의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

총리 황교안 57년생, 서울 출신, 경기고 성균관대 77학번

법무부 장관 김현웅 59년생, 고흥 출신,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77학번

법무부 차관 이창제 65년생, 서울 출신, 환일고, 서울대 법대 83학번

검찰총장 김수남 59년생, 대구 출신, 청구고, 서울대 법대 78학번

대검 차장 김주현 61년생, 서울 출신,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80학번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58년생, 서울 출신, 경복고, 서울대 법대 77학번

대구고검 윤석열 60년생, 서울 출신, 충암고,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실 1

JTBC 손석희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날 박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자 곧바로 검찰총장 김수남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열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하였다.

의문점

하나,

2016. 10. 27. 김수남 총장이 이영렬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JTBC 손석희의 방송만으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곧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차 촛불 집회가 2016. 10. 29. 있었고 JTBC 외의 언론 방송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수남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둘, 김수남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인이나 제3의 인물로부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받은 것인가.

셋,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의를 한 것인가.

넷, 총리인 황교안에게도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것인가.

사실2

탄핵 의결 전후의 총리, 법무부, 검찰의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황교안을 제외하고 모두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의문점

하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 박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인가.

둘, 검찰과 법무부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비서울대 출신 황교안을 배척하고 박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인가.

셋, 윤석열-이영렬-호남 출신인 김현웅이 합작하여 수사 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김수남을 압박한 것인가.

사실3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이임사에서 한 말인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윗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백성이 동요해 이탈하게 된다"는 뜻이다.

의문점

하나, 박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대한 수사를 김현웅이 장관으로서 직접 지휘하고 이영열이 모든 수사권한을 윤석열에게 주어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둘,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박대통령을 배신하는 의미의 民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3가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각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다.

좌파독재정권이 끝장나는 날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황교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

당시 황교안이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출신으로 총리인 황교안이 사건 수사진행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박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용인하고 그로 인하여 을 탄핵으로 몰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수도 있고,

황교안을 배제하고 김현웅-김수남-이영렬-윤석열이 반박근혜 라인을 구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이 탄핵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와 그 이후의 대처 등에서 보여주었던 행동과 부작위에 의한 불법 용인에 대한 책임은 크다.

7차까지 이어진 무법천지인 광화문 촛불난동에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검찰의 인사, 헌재소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고, 촛불의 눈치만 살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인지를 조율하기도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황교안은 박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은 탄핵 62마리의 개들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사랑]

잘 정리된 명문입니다,
지금은 박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칠때지~
태극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탄핵주범을 논쟁 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1명이 비는것을 임명하면
국회에서 비준하는 동안은 탄핵 절차가 중단이 되는데
황교안이 그것을 안해서 탄핵을 못 막은 아쉬움과 함께~
헌법재판관이 1명 부족한 8명이 탄핵을 한 것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누가 박대통령 탄핵 주범인지 따지기 보다
누가 박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는지를 장부에 적어두고
탄핵무효와 박대통령 석방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조준]

이영렬이 최순실 공소장에 박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재하게 된 연유는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다.

[푸른솔]

크림과 빵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마고2003]

소중한 데이터 감사합니다. 국내 탄핵3인방은 이명박지원과 홍석현이라는 것, 대부분 회원님들이 알고계십니다.
언론,헌재,국회,검찰이 모두 부역자들이므로 김무성, 이정미, 안민석 김수남 등등 똥강아지같은 것들을 탄핵주범으로
언급하는 거 자체가 태극기시민운동의 초점만 흐릴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사랑님 말씀처럼 탄핵무효, 햇님복귀!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무릉도원]

"김현웅-김수남-이영렬-윤석열이 반박근혜 라인을 구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이들을 움직이는 손이 탄핵 주범입니다.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