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기출문제를 풀고있는데 해설에 횡사횡?배사배사라고 나와있어서요<br />ㅅ무슨 뜻인지 알 수있을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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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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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횡사횡 배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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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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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9.04.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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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사기 행위를 같이 하면 2죄가 모두 성립하고(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요), 횡령과 사기 행위를 같이 하면 횡령죄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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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사기 행위를 같이 하면 2죄가 모두 성립하고(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요), 횡령과 사기 행위를 같이 하면 횡령죄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