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홍성운 조문 및 판례집 O/X문제중 하나인데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
그리고 제가 설명 써놓은 게..
국유재산 + 불법시설 = 행정대집행 요건 O
공유재산 + 불법시설 = 행정대집행 요건 X , 절차
설명을 읽어도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 요건 충족에 관해서 질문 좀요 ^^
죽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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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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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유재산은 행정대집행법 모두인용, 공유재산은 행정대집행법 3~6항 인용
아,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