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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복지교육원 카페 질의 및 응답 중요내용
(~ 2010년 11월말까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눔씨패스 핵심수험서 p.108에 있는 파슨즈 4차원 체계와 기능상 문제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요... 정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암기문장만 외우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요... 교재내용 중에
(1) 문화체계 - 가치관 (2) 사회체계 - 정치, 경제, 사법
(3) 인격체계 - 사회적 존재 (4)행동적 유기체계 - 인간의 생명체
==>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적응-유기체계(경제), 목표달성-인격체계(정치), 통합-사회체계(법과 관습), 형태유지-문화체계(교육과 문화) 위 (1)(2)(3)(4)번 내용과는 다르게 사회체계 안에 있어야 할 정치, 경제, 사법이 각각 인격체계, 유기체계, 사회체계로 분산되어 있더라구요.. (1)(2)(3)(4)번 내용과 매칭이 안 됩니다...
답변입니다.
이는 사회학자인 탈코트 파슨즈의 사회유기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1급 시험에서 출제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위의 문화, 사회, 인격, 유기체계의 내용과 목적달성, 적응, 형태유지, 통합의 개념을 함께 연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적응-경제, 목표달성-정치, 통합-법, 형태유지-문화의 연결로서 별개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적응은 인간의 경제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존재의 목표달성은 정치적인 것, 즉 권력의 기능하는 것이며 사회체계는 법에 의한 통합적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형태유지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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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등종결성과 동일 결과성 이것이 같은 개념인가요? 찾아보니깐 동등종결성은 서로 다른 조건으로 출발했지만 결과가 유사 한 것이고, 동일결과성은 투입이 같으면 산출이 같다.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서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답변입니다.
1. 위의 내용 두 가지는 체계의 특성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equi-finality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으로 출발하지만 결과가 유사 한 것이라는 개념정리보다는 [처음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만약 투입이 같다면 산출이 같아진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제를 풀다가 부적환류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변화를 극소화 시키면서 체계자체를 유지시키는 환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론서에는 부적환류가 수정이 된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2. 가족상담학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문제행동)은 부적환류를 통해 저지되며 /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즉, 부적환류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결과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면 위의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바람직한 결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는 부적환류를 한 것입니다.
둘째, 환류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인데요.. 울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류고리의 내용입니다. 즉,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문제행동)이 있을 시 부적환류를 통해(과정) 저지하여 변화를 극소화하고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3.<자기 전에 이를 닦지 않으면 TV 시청을 금지하는 경우> 이것이 부적 처벌이 맞나요?
답변입니다.
3. 잠을 자기 전에 이를 닦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벌을 주어야겠지요! 그리고 TV시청을 못하게 한 것은 제거하는 개념이므로 이는 부적입니다. 따라서 부적처벌입니다.
4. <개인심리학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개인적 차이를 강조한다>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입니다.
4. 질문하신 내용은 애매하기도 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지문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견해로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유는 첫째, 아들러 발달단계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계론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러의 인간관을 보면, 개인적, 심리적인 차이점보다 인간의 전체적인 관점, 인간의 능동성, 전진성, 목표지향성, 가상적 목적론, 우월성 추구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편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는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리 행동하다는 것도 강조했지만, 이는 질문하신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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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분석심리이론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나눠주실 때 융 이론에는 집단무의식이 추가되는데요...이것을 신화, 역사...등등에 의해 형성된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원형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초반에 원형 설명과 같은 거 같아서요...;;
답변입니다.
집단무의식과 원형은 다릅니다. 원형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음영, 페르소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집단무의식은 인간의 정신구조 중 하나로서 인류에게 있어 문화, 신화, 역사 등의 측면에서 형성되어 내려 온 공통의 신념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개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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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태아기 때 불임부부에 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낙태나 불임의 여성을 돕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왔는데, 불임의 여성을 돕기 위한 것이나 불임부부를 돕기 위한 실천이나 마찬가지 맥락 아닌가요?
답변입니다.
넓게는 태아기의 실천에 낙태나 불임의 여성을 돕기 위한 실천이 포함됩니다. 다만, 얼마 전 1급 시험문제에서 태아기의 실천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였는데, 나머지 지문은 모두 임산부나 태아에 대한 실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태아기는 임산부와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임여성이나 불임부부는 그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답이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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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에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학령전기에도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나왔는데, 둘 다 부모 혹은 가족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유아기의 사회화와 학령전기의 사회화는 그 내용이 다른가요?
답변입니다.
유아기도 사회화 관련성이 있으며 학령전기도 사회화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유아기의 사회화는 대소변 가리기 훈련과 관련이 있고 학령전기는 초자아의 형성으로 자이이상이나 양심과 같은 사회적인 도덕 가치를 습득하는 시기이므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관습, 역할, 도덕성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아기와 학령전기 모두 가족의 영향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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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피드백은 수정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강의에 나온 예를 들면, 기록을 잘 못하는 워커가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받고 기록하는 실력이 향상되었다면, 이것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왜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부정적 피드백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답변입니다.
피드백의 개념에서 혼동이 일어난 것 같군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좋은 쪽으로 변해서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서는 인되며 어떤 이를 통해서 수정과 교정이 일어난 것은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정과 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긍정적인 것만 계속 나타나든지,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나타난다면 이는 긍정적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문제로 출제된 바도 있고 개념으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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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거의 마지막부분에 청소년기 설명부분이 있는데요...전기와 후기로 나뉘었는데... 심리사회적 유예기라는 것이 교수님이 설명하기론 전기와 후기 모두에 걸쳐있습니다. 하지만 교재에는 후기에만 나와 있어서요... 혹시...후기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청소년기 전부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청소년기 전체를 두고 심리사회적 유예기 라고 합니다. 전기와 후기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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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전기부분에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때가 형식적 조작기라서 형식적 조작사고가 생긴다고 하셨고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조작사고라고 하셨는데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논리적 사고 말고 구체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핵심수험서에 전조작기에서는 전개념적 사고랑 직관적, 개념적사고가 합쳐진 것이 구체적 수준의 사고라고 써져있는데 만약 시험문제에서 구체적수준의 사고를 물으면 이것은 전조작기인지 구체적 조작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구체적 사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준의 사고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나눔의 집 이론서와 전공서적(나눔의 집 출판 인행사)을 보면 구체적 수준의 사고는 전조작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수준의 사고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사고는 구체적 조작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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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기제 정상성과 병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답변입니다.
방어기제의 정상성과 병리성에서 첫째, 균형인데 이는 방어지제를 사용하는 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어의 강도입니다. 이는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연령에 적절하게 나타나면 이는 정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회 가능성입니다. 자아보호 후 철회된다면 이는 정상성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요인설계의 개념과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수실험설계의 종류 중 요인설계와 비실험설계의 종류 중 요인설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순수실험설계에 요인설계는 실험을 통해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실시하는 실험설계입니다. 비실험설계에 있는 요인설계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횡단설계 중 하나로서 비실험적 요소로 교차분석(SPSS프로그램 사용)를 하여 요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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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 구분과 분류는 이해가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 층화표집, 집락표집의 구분, 할당표집, 비례층화 표집, 비비례층화 표집 설명에서 제 머리 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입니다.
각각의 개념이 헷갈리시나보군요..
층화표집은 동일적인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한 각각의 계층에서 무작위로 뽑는 것입니다.
반면, 집락표집은 모집단에서 2개 이상의 집락을 무작위로 표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뽑아진 집락의 하위집단을 무작위로 뽑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계층에서 뽑는 것은 층화표집이며 뽑아진 것의 하위집단별로 뽑는 것은 집락입니다.
할당표집은 비례층화 표집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무작위로 뽑지 않고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비례층화표집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는 것으로 이는 비례층화표집입니다.
모집단의 비율과 상관이 없다면 비비례층화표집이 됩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무작위로 뽑으면 비례층화표집, 임의적으로 뽑으면 할당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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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4집단비교 설계에서 실험집단이 몇 개이고 통제집단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답해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 2개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솔모몬 4집단설계는 울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험집단 2개와 통제집단 2개입니다. 이는 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와 통제집단후비교설계를 함께 하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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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실험설계에 요인설계실험과 비실험설계에 요인설계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순수실험에 요인설계도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실시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순수실험에 요인설계도 같이 해당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순수실험설계에 요인설계는 실험을 통해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 수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실시하는 실험설계입니다. 비실험설계에 있는 요인설계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횡단설계 중 하나로서 비실험적 요소로 교차분석(SPSS)를 하여 요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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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사전지식이 필요한 표집방법은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인데요.. 유의표집도 엄밀히 말하면 사전지식 필요한 거 아닌가요?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임의로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매개변수도 제3의 변수잖아요. 필요하면 이것도 외생변수나 억압변수처럼 연구과정에서 통제해야 하는 통제변수인가요?
마지막으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에 통계적 통제요.. 이건 설명되어 있는 말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냥 통계적으로 변수를 통제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첫째, 핵심수험서의 내용만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공서적의 부분을 요약했고 또한 기출성향에 맞는 것이므로 괜찮아요... 둘째, 유의표집도 표집할 대상자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매개변수도 더러는 통제를 하지만, 통계분석을 할 때 편법으로 매개변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을 경우 활용합니다. 원래는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깐요.^^ 마지막으로 내적타당도의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통계적 통제가 있는데요. 이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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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오류의 종류에 선행응답의 오류와 후행응답의 오류가 있는데 먼저 답하고 나중에 답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건지, 문항의 앞뒤를 말하는건지.. 이해가 안 되용~~
답변입니다.
원래 응답의 범주를 나타낼 때 리커트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범주는 4점 척도의 경우 통상 매우 만족(4) - 만족(3) - 불만족(2) - 매우 불만족(1)의 형태로 설정하게 됩니다. 즉 4-3-2-1로 되는데요... 인구통계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의 체계적 오류 중 응답자가 고학력일수록 응답문항 중 앞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응답의 선행효과가 있고 응답자가 저학력일수록 응답문항 중 뒤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응답의 후행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학력자일수록 매우 만족(4) - 만족(3)을, 저학력자일수록 불만족(2) - 매우 불만족(1)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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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와 억압변수요... 먼저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데, 외생변수가 작동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억압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억압변수가 작동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 맞나요?? 외생변수는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억압변수는 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외생변수는 연구과정에서 통제해야 하는 변수니까 통제변수에 속하나요??
답변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생변수든, 억압변수든 양쪽 변수(독립과 종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정에서 통제가 되었다면 통제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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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안에서는 실험설계 중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시험효과의 문제점이 있는 설계는? 에 대한 답변은 통제집단후비교설계라 하셨는데... 교재에는 통제집단전후비교설계라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 답이죠??
답변입니다.
실험설계 중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시험효과의 문제점이 있는 설계는 사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는 통제집단전후비교설계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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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론에서 변수에 관한 개념정리를 하는 중...(강의 시청 중) 외생변수와 왜곡변수(억압변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는 딱히 예제(예시)가 없어도 이해가 가능했지만 외생변수와 왜곡변수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한 두개 정도의 예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입니다.
1. 외생변수의 사례
먼저 독립변수인 직무특성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결과에서 두 변수의 관계가 영향이 미치는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령이라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연령이라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인 직무특성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두 변수의 관계가 전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연령이라는 변수는 외생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제한 상태를 물어본다면 통제변수가 되겠지요^^
2. 억압변수의 사례
먼저 독립변수인 학력과 종속변수인 소득수준을 설정해 두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제3의 변수가 양쪽 변수에 영향을 주어 연령과 학력은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연령과 소득수준은 정적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력과 소득수준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면 이 때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왜곡변수(억압변수)가 됩니다. 물론 이도 연령을 통제하였다면 통제변수가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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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집단비교설계는 전 실험설계, 단일사례연구설계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고, A기초선 단계를 통제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 무작위할당을 하지 않으니깐, 전실험설계의 단일집단비교설계와 유사한가요?
답변입니다.
단일사례연구설계와 실험연구의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사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사례연구설계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단일집단 전후비교설계나, 단일집단후비교설계는 원인이 되는 프로그램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인과관계 검증이 목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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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설계 시, 순서로는 모집단 선정, 표집 틀 선정, 표집방법 결정, 표본수 크기 결정, 표본 추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표집 틀을 선정할 때, 표집틀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혹시 그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의 오류에서 측정 도구에 의한 오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표집틀은 모집단의 목록입니다. 즉, 연구자가 모집단은 10000명으로 선정하였다면 10000명의 리스트를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리스트가 있어야 샘플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측정도구에 의한 오류에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말합니다. 설문지가 어렵다든지, 설문지가 잘 못 만들어졌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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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론 수업 중에 "표본오차" 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준오차"라는 말과 동일하나요?
답변입니다.
표본오차와 표준오차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표본오차가 크면 표준오차도 같이 커집니다. 통계치와 모수치의 차이를 표본오차라고 하며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표준화 한 것이 표준오차입니다. 이는 분산 값에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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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론에서 요인설계중에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시험효과와 상호작용시험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4가지가 헷갈려요 ^^;;;
답변입니다.
요인설계는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효과라고 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의 효과를 상호작용효과라고 합니다. 통제집단전후비교설계에서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시험효과라고 하고 사전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호작용시험효과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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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분석에서는 1개의 종속 변수와 1개의 독립변수 로 회귀식이 만들어지고,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1개의 종속변수와 2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회귀식이 만들어 진다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단순회귀식과 다중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반드시 1개여야 만 하나요? 아니면 2개 이상도 가능한가요?
예)
* 회귀식 : 1Y + 2Y = a + 1X + 2X + 3X , 1Y과 2Y는 두개의 종속변수, a는 상수, 1X, 2X, 3X는 세 개의 독립변수임.
* 회귀식 : 1Y + 2Y = a + 1X , 1Y과 2Y는 두개의 종속변수, a는 상수, 1X는 한 개의 독립변수임. 이러한 회귀식도 성립하나요?
2) 책을 보니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바꾸어서 (등간 및 비율변수로 만든 후에)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귀식에서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에 서열변수는 등간 및 비율변수처럼 양적 분석 개념으로 분석하나요? 아니면 더미 변수로 바꾼 후에 분석하나요?
3) 통계적 분석법에서 종속변수만 가지고 분석하거나 혹은 독립변수만 가지고 분석하는 분석법도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는 거리가 먼 질문들이네요.. 이들은 자료분석론에서 배우는 것들인데요... 1) 종속변수는 한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2) 그리고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고급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열변수의 경우는 기본적인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3)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일원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빈도분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론
기록의 내용 중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혹시 메모의 '양해'부분도...녹음, 의사소통원활화,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의 '동의'와 수준이 같은 건지요..?
답변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메모를 하는 것과 비밀보장 차원에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면 양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고 메모를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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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론에서 일반체계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의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다른 회원 분께서 질문 남겼던 걸 보긴 했는데 그걸 봐도 그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답변입니다.
일반체계이론은 [일반]이라는 개념에서 추상성이 존재하면 생태체계이론은 [생태]라는 개념에서 구체성을 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일반체계이론은 환경과 클라이언트 간 상호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태체계이론은 환경과 클라이언트 간 상호관계를 상게하게 기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생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과 클라이언트 간의 에너지 흐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생태체계이론(관점)으로 가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론의 역사에서 전문화 분화기에서요. 밀포드 회의는 사회복지실천에 공통적인 지식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영역별로 분화되었네요.. 밀포드 회의와 이 시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밀포드 회의의 의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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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밀포드 회의는 1929년에 있었던 컨퍼런스입니다. 또한 1920년~1950년 사이는 전문적 분화기(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시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밀포드 회의는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밀포드 회의의 특징 따로, 전문적 분화기 따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분화기 안에 이루어진 회의이지만, 분화에 따라 나타난 전통적 접근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밀포드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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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론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요약본에는 서면계약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적혀 있으나 서술되어있는 책을 보니 (p296)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써 있네요... 단순한 오타 인가요?^^
답변입니다.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경우 대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서류로 남아 이것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반대로 구두계약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재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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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계 모델에서 표적체계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나 문제라고 하셨는데 동영상 강의 사례에서는 c't 자체는 표적체계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c't 본인도 표적체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클라이언트체계와 표적체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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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을 때 수용과 동의를 구분하면 장애요소가 안되고 수용과 동의를 혼동하면 장애요소가 되고 구분별 하면 장애요인이 된다고 필기하셨는데 수용과 동의를 구분하면 장애요소와 구분별 하면 장애요인은 같은 거 아닌가요?
답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수용과 동의를 혼동하면 수용의 장애요인이 되며 만약 사회복지사 이를 구분한다면 장애요인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서 [구분 - 장애요인 ×]리고 표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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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사회복지와 일반적사회복지의 차이점
답변입니다.
임상사회복지와 일반적 사회복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상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며 일반적 사회복지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는 제너럴리스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이나 실천론의 교재에서 제너널리스트나 스페셜리스트를 검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개인에 대한 사정도구로 사회관계망 지도와 사회관계망 그리드가 있는데, 이 둘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어쨌든 둘 다 사회적인 관계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겠어요.
답변입니다.
사회관계망 지도와 사회관계망 그리드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서 그림인 지도로 표시(사회적 관계망 지도)를 하느냐, 아니면 표의 방식으로 표현(사회적 관계망 그리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또는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자원을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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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계 실천개입방법 중 긴장고조 시키기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어떤 기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입니다.
긴장 고조시키기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자가 가족의 평소 하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방해를 하여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가족이 지켜 온 평형상태에서 벗어나 이를 재구조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항상성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흐름을 방해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성원도 이에 대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치료자는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말의 속도, 적절한 단어의 선택으로 치료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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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동의하지안은 경우가 전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의라는 것이 없으니까 정답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럽네요. 그럼 모든 발표되는 보고서는 동의가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클라이언트에게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와 상관이 없이 자료로 이용된다고 다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위해 케이스 컨퍼런스에서 상급자나 동료들과 함께 사례를 나눌 수가 있으며 이를 또한 학회 등에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동의를 전제로 하겠지요! 따라서 비밀보장이 안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비밀보장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기부자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기부자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나요? 저는 공동모금회법에 지정 기부제 내용도 명시된 걸로 아는데요..
답변입니다.
기부자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점 중의 하나에 금전에 관심이 기울어 사회복지 동기가 상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으므로 현물도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금에 치우친다는 것은 기부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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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및 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 지역사회 아동 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1) 보호 프로그램 : 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2) 교육 프로그램 : 학교생활 준비 지원, 숙제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3) 놀이와 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4)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가정방문, 상담·정서적 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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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에서 던햄과 로스만 예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능력향상에서 키워드가 문제해결이 아닌 주민능력 향상이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암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기술- 임파워먼트 원칙 6번에서 지역주민을 희생자라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이 왜 희생자인가요?
답변입니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능력향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의 능력향상]입니다. 문제해결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주민의 능력향상]입니다. 문장을 잘 이해하신다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임파워먼트 원칙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희생자)에 해당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지역사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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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2주차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에서 교재에는 전문가의 역할은 나와 있지 않은데 강의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왜 없는지요?
답변입니다.
전문가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로스만 모델에서 사회계획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샌더스라는 학자는 전문가의 역할을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행정, 조직, 계획, 분석이라는 역할을 전문가의 역할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교재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과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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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욕구란?
답변입니다.
심리사회적 욕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심리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의 결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심리적인 욕구이며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바라는 욕구는 사회적 욕구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소득, 주택, 교육, 보건의 경우는 사회적 욕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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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시, 군, 구청장은 평가권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립권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 도지사는 수립권자와 평가권자 둘 다 해당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수립권자이면서 평가권자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부분 공부를 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법은1999년 제정 되었다고 책에 쓰여 있고 문제집에서 건강보험법은 1963년 제정 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입니다.
1963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후에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으로,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즉, 법명이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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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보충강의에서 경제의 탈 사회화는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관점이고, 경제의 사회화는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핑-앤더슨 모형의 탈가족화와 탈 상품화는 사민주의 관점에서 복지선진국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탈가족화, 탈상품화와 경제의 탈사회화는 상대적 개념인지요?
답변입니다.
경제의 탈사회화와 에스핑-앤더슨이 이야기 한 탈상품와 탈가족화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경제의 탈사회화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대비개념이며 탈상품화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여부와 복지의 실현에 대한 개념이며 탈가족화는 아동의 양육 또는 보육의 개념입니다. 별개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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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에 사회복지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이 대해 책에서 설명하기를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모형은 높은 조세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입니다.
제도적 모형은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으며 잔여적 모형은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립적인 특징이라 함은 주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제도를 독립적으로 확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지속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개념을 지속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잔여는 국가가 예외적 상황에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이는 예외적 특징이며 주된 것, 즉,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에 주변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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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접근관점 중 교환주의 관점의 내용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교환주의 관점은 자원의 고갈이나 대체자원의 결여. 자원가치의 저하 등 자원의 문제로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인식이 바로 교환주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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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부분에서요 간접세가 오르면 왜 소득재분배효과가 떨어지나요?
답변입니다.
간접세는 사업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 소득재분배가 떨어지는 효과 즉, 역진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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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씨패스 147쪽에 보면 구구빈법 내용 중에서요 국가책임이 아닌 국가개입을 인정한다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는데요. 나눔복지 기본서 25쪽에 보면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헷갈려서요...
답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구빈법에 관한 설명에서 1) 빈곤의 책임(사회문제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을 강조 2)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인정(공공부조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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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조건이 4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이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둘이고 모두 18세 이상인데 그 자녀 중 한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조건을 지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되는 건가요? 최근에 세무서에 가게 되었는데...거기에서 근로장려세제 급여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미처 궁금하지 않았던 내용이 공부를 막상하고 나니까 무지 궁금해집니다.
답변입니다.
원칙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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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에서 기업재원부분에 중요표시를 해주신 복리후생에 대한 뜻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표시하고 복리후생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조금 민망하네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답변입니다.
기업에서의 복리후생은 민간재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1) 위험의 이전(Transfer)에 기초하고 있고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를 둔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동 분담의 원칙에 따른다.
(2)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된다.
- 사회보험은 법으로, 민간보험은 약관으로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된다.
(3) 급여의 적격 여부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엄격하게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된다.
(5)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 욕구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가 제공된다.
(6)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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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에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행해야 하는 원인 중에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 되고 그 시장실패의 원인 중에 <무임승차>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무임승차면 공공재가 공짜니까 사람들이 무임으로 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니깐 정부가 개입했을 때가 되지 않을 까요?
외우면 되긴 하겠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되서요.. 그리고 긍정적 외부효과=이웃효과도 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시정이 개입을 했을 때 공공재이므로 소비자들은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도움을 주고 받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외부효과는 시장 밖에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양봉업과 과수원의 사례를 든다면 잘 되지 않던 양봉업이 과수원으로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과수원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지요! 이러한 효과는 시장에서의 효과가 아니니깐 외부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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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조사에서 계측년도, 비계측년도가 무엇을 말하나요? 강의에서 계측년도는 전물량방식을 비계측년도는 물가상승률 감안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2010년엔 비계측년도라고 하는데?
답변입니다.
계측조사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물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최초계측을 하였으며 이때는 5년마다 였으므로 그 때는 2004년에 계측을 하였으며 이 후에는 3년마다로 개정되었으므로 2007년에 계측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2010년에 하겠지요. 그리고 비계측년도에는 계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보충자료 부분에서 지위별 리더십의 특성에 하위관리자 설명하실 때 슈퍼바이저라고 설명하시고, 밑에 참고 사항의 슈퍼바이저의 지위에서는 다시 슈퍼바이저는 중간관리자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옳은 거죠?
답변입니다.
슈퍼바이저의 경우는 사례를 든 것인데요... 슈퍼바이저는 시설장, 사무국장, 슈퍼바이저의 지위체계 하에서는 하위관리자에 속합니다. 이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없는 시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리더십에서는 하위관리자의 리더십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편적으로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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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1.정형화가 이루어질수록 전문직과 배치되는 면도 발생한다. 2. 정형화가 이루어질수록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두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저는 1번이라고 체크했는데 좀 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아! 참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행동의 통일성 확보에 용이 하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입니다.
정형화(집중화)는 대개 수직조직에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 함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조직을 듯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화(집중화)가 이루어질수록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진다는 내용은 틀린 듯 합니다. 수평조직(분권화)에서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정형화(집중화)는 의사결정의 신속하며 비정형화(분권화)는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합니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가 어렵고 비밀유지가 곤란한 반면,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관리자에 대한 조언의 역할이 가능하고 비밀유지에 유리해 조직원 행동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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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전공 교재에는 2010년 폐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험서엔 그 내용이 없네요 전 폐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에 폐지되지 않고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사업 구조조정 병행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확정...내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 구조조정
금년말(2010년 말) 종료될 예정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이 5년간 연장되고 내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분권교부세가 올해 말 없어질 경우,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방안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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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직무확충=직무확대+직무충실'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헷갈려서요.. 동영상 강의에서는 직무확대가 수직조직과 수평조직의 업무를 교차시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핵심요약수험서에는 '직무확대: 수평적 직무부하, 직무충실: 수직적 직무부하'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직무확대, 직무확충, 직무충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나눔의 집 행정론 재구성).
1. 직무확충
1) 조직 내에서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있어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직무내용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다.
2)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직무에 더하여 각기 다른 과업들을 병행하는 것이다.
3) 직무확충에서는 직무확대와 직무충실이 있다.
2. 직무확대 - 수평적 직무부하
1) 상급자의 권한을 하위조직이나 하급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2) 수평적 확대라는 의미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하급구성원에게 동등하게 공동담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이다.
3) 상급자의 권한을 하위조직이나 하급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방식은 수직조직에서의 특징, 여러 하급구성원에게 동등하게 공동담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평조직에서의 특징, 따라서 수직조직과 수평조직의 업무를 교차 활용한다는 의미는 맞는 것임.
3. 직무충실 - 수직적 직무부하
1) 신체적 활동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판단적, 의사결정적 내용을 더하는 방식이다.
2) 통제를 없애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개인에게 완전한 작업 단위를 부여하며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 전문화된 일을 할당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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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이 영기준예산제도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답변입니다.
다시 영으로 돌아가서 예산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없어지는 면이 있기에 일몰법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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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군 생태이론이랑 구조상황이론이 좀 헷갈려서요.. 조직군 생태이론은 환경에 적합한 조직만이 생존하는데 그걸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고 구조상황이론은 조직구조가 환경에 적합해야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군 생태이론에 입각하면 어떤 조직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조직은 생존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또 구조상황이론에 입각하면 어떤 조직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도 생존은 하되 다만 성과가 낮다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진화론적 시각(적자생존)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군 생태이론이며 조직의 구조와 상황의 적합성이 나오면 구조-상황이론입니다. 즉, 환경이 주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조직군 생태이론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근로능력이 잇는 수급자 제외 대상자에서 임산부도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임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까?
3월 이상 치료, 요양 받거나 이를 필요로 한 자가 수급자 대상이 되었다가, 건강해지면, 이 수급권을 해지하는 법률은 없습니까? 부자라도, 무조건 3개월간 아프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법이 맞습니까?
답변입니다.
근로능력자의 경우는 18세~64세 이하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임산부의 경우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상의 치료 요양을 받는 사람이 건강해졌다면 자활을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지요! 물론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구요. 국기법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수급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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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 설명하는 부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 10. 2 이직 : 이듬해 4월 실업신고(8개월에 해당 시) 여기서 8개월에 해당 시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이 판서에는 최저임금액의 90%라 나오고 교재에는 최저임금액이라고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나요?
답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입니다. 그 내용의 예시인데요.. 위의 내용에서 8개월은 구직급여 소정일수가 240일 즉, 8개월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의 하한선은 최근에 개정이 되어 최저임금액까지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맞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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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가입기간 중 1/3이상 미납 경우 유족연급 지급 받을 수 없고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교재에는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사망일시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만약 사망 시 가입기간 중 미납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이 기여하였던 보험금에 이자를 적립하여 반환일시금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는 사망일시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신고 된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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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 18세미만 등록 장애인 & 중증 or 경증 & 기초수급자 or 차상위자 -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장애아동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2. 아님 보호자 또는 부양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여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장애아동수당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장애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세 미만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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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생계급여 공식에서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라고 하셨는데, 0원= 114만원-60만원-주거급여 54만원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주거급여를 54만원으로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돈이 0원이 된다는 건가요? 생계급여+주거급여가 54만원이었는데, 주거급여만 넘어가면, 주거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답변입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받는 기본적 급여입니다. 이것이 0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필요한 경우에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이는 분리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거급여는 법률상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한다.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월세임차료는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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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다지기에서 사회복지위원회(특광도)의 위원 상한선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2008년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교 박스에서는 15명에서 30명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지요?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특광도에 있으며 이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있으며 이는 10인 이상 30인 이상의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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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급여 중 반환일시금 내용 중 교재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전환시, 반환일시금 주지 않고 60세 이후에 지급(2007년 개정내용)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9년에 국민연금및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법 반환일시금 대상자에 직역연금 대상자가 삭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2009년 개정법률 강의 중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달체계가 변경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1) 반환일시금 대상에 타 직역연금 대상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맞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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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에서 보호의무자가 입원 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동영상에서는 시군구청장으로 고치라고 하시고 책에는 시도라고 그냥 나와 있고...무엇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답변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 3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사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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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제론을 공부하던 중에 시설평가 부분에 (만적전환)이라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무엇의 약자인가요?
답변입니다.
암기법은 [만적전환개]입니다. 만족도, 적정성, 전문성, 환경, 개성사항의 약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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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할당체계에서 임의적용 가입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데..
1.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60세 이후에 신청을 하여 계속 가입하는 경우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이 둘이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1번도 완전노령연금 받기위해서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하는 거고.. 2번도 감액노령연금대상이 완전노령연금을 받기위해서 60세 이상이 되어 가입하는 거고.. 제가 이해한게 틀린건가요??
답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은 감액노령연금 대상에서 완전노령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하여 불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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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가요?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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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ㅎㅎ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올해 1급 시험 준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