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결정

요양병원에 계신 남편의 정기예금 등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려면,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임의로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임의로 진행할 경우 사문서위조, 절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의 예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판결(심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법적 절차: 성년후견개시 심판  남편분이 노령이나 질환(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내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청구권자: 배우자는 민법상 정해진 성년후견 청구 권한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남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감정을 진행합니다.심리 과정을 거쳐 법원이 아내(또는 적절한 가족)를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보통 2~3개월 이상 소요)  2. 예금 인출을 위한 추가 허가: ‘법원의 허가’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후견인(남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원 허가 신청: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가정법원에 "남편의 요양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 충금을 위해 정기예금 인출(또는 재산 관리)을 허가해 달라"는 별도의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원의 심사 및 허가: 법원이 남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소요 내역을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예금 인출을 허가하는 심판(또는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예금 인출: 이 법원 허가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만 비로소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여 합법적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약아내가 남편의 예금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산 처분(예금 인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관련 전문 법률 자원을 통해 구체적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재산목록 등) 준비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