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단말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양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단통법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출고가 대비 한참 낮은 가격에 휴대폰를 파는 경우가 많았죠. 정보에 빠른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겁니다.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배경

통신사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좀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해야되는 단통법이 결과적으론 통신사, 제조사의 수익을 급증시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불법 보조금 경쟁, 통신비 인상, 소비자 모두 비싸게 폰을 사야하는 모두의 호갱법이 됐습니다.이런 단통법의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 후 단말기 가격은?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별 지원금이 제한 없이 풀리게 됩니다.​단통법 이전에도 그랬듯이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 서로 눈치 보다가 어느 한 곳이 보조금을 올리면 덩달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업점에서 따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고가의 모델에만 지원금을 집중한다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단통법 이전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다만, 보조금을 안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금의 25%를 할인받기 때문에 높은 요금제를 쓴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아직 단통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폐지가 확정되는거죠.단통법 폐지 세부적인 정책은 향후 국회,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볼 지, 각각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필요한 상황입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뮬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국회의원 선거전에 해결하려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즘 폐지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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