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명퇴 줄이어(honarary retirement run)..신청 규모 2~3배 늘어

[류수]

전국 교원 '명퇴 쓰나미'..신청 규모 2~3배 늘어

연금 개혁 논의에 불안감…예산 부족으로 수용률은 낮을 듯

연합뉴스 | 입력 2014.12.17 17:10 | 수정 2014.12.17 17:28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명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5일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는 3천768명으로 올해 2월 1천258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 교원 명퇴 쓰나미 (서울=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5학년도 대입 정시 진학지도 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 모습. 2014.12.16 << 연합뉴스 DB >> hihong@yna.co.kr

경기지역에서 내년 2월 명퇴 신청을 한 교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1천900여명(잠정)으로 올해 2월 755명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1천5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2월 명퇴 신청자 603명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밖에 지역별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 현황을 보면 경북 789명(올해 상반기 266명), 경남 791명(〃 324명), 울산 238명(〃 99명), 대전 385명(〃 179명), 제주 126명(〃 58명) 등이다.

또 전남에서는 내년 상반기 658명이 명퇴를 신청해 올해 상·하반기 전체 명퇴 신청자 수인 345명보다 많았고, 전북에서는 이번에 570명이 명퇴 신청서를 제출해 이 역시 올해 전체 신청자 수 359명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명퇴 신청자를 받지 않았지만 신청 기간이 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많은 명퇴 희망자들이 몰릴 조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사유로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교직생활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퇴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 8월 명퇴 신청자는 모두 3천644명이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수용률은 15%에 머물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명퇴 신청자 1천558명 가운데 25.5%인 398명에 대해서만 명퇴를 수용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전체 명퇴 신청 교원 1천553명 가운데 582명(37.5%)이 명퇴할 수 있었고, 전북에서는 하반기 명퇴 신청자 325명 중 113명에게만 명퇴가 허용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명퇴 신청자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명퇴 수당으로 98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내년도 명퇴 수당 예산은 571억원에 불과하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 명퇴 예산으로 150명 분의 225억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내년 2월 신청자에게만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복지관련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부금 등 세입은 줄어 명퇴 교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인영 김경태 조정호 김준호 형민우 황봉규 전지혜 김근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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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겉으로만 명예퇴직이지 실질적으로 불명예퇴직이다. 그리고 퇴직했으며 다른 일을 하거나 집에 있어야 하는데 다시 이들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와서 젊은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

그럴바에야 퇴직하지 말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