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 기업금융 관련 (2024.06.03 발표)

[윤정문]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난 2024.06.03자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인데 이 중 재무/금융 관련 부분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20240603_보도자료(1) ‘중소 →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_기획재정부.pdf

229.80KB

20240603_보도자료(2)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심)_관게부처 합동.pdf

1.28MB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 기업의 재무관련 주요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혜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제도를 개편하여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 [2025년 시행 예정]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 발행하여 발행금리 인하 추진 [ 2024년 하반기 이후]

[참고] 최근  P-CBO 발행 사례 {기존 중소기업 전용 P-CBO)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P-CBO"는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신보 기보와 사전 협의하여 회사채(사모 방식) 발행
2. 증권회사들이 발행된 회사채를 인수 → [증권회사들이 자산보유자로서 이를 유동화]
3. 증권회사들이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고 회사채 자산을 양도
4.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여 구조화 [신용보강방식으로서 원금상환시 우선 변제 순위를 구분하여 선순위부분의 신용을 높이는 방법]
5. 자산유동화회사는 선순위 부분을 담보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 [신보·기보가 은행을 통해 신용공여함으로써 사실상 보증 → 신용등급 최고 AAA 등급으로 원활하게 자금조달] / 후순위 부분은 신보 ·기보의 지원이 없어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이를 담보로 채권 발행 불가능
6. 선순위 부분 담보로 발행된 채권 발행대금이 증권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