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공공기관부터 호흡 맞추자-농공,수공,환공 손잡아

[환경경영신문]

통합물관리 공공기관부터 호흡 맞추자
통합물관리 협의체 농공, 수공, 환공 손잡아
한수원은 홍수통제소와 나 홀로 협약 체결

통합물관리 1년이 지났지만 기관별 소통부터 하자는 취지로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의체부터 구성하는 것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한국수자원공사(박재현), 한국환경공단(장준영), 국책연구기관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윤재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흥상), 국토연구원(강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이 손을 잡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에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행력 있는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중장기 협력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년간(`20.6.~`23.6) 운영하되 각 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추진방향은 협력분야를 사업, 연구 분야로 구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담추진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지원하게 된다,
추진과정 중 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과제에 관련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협력 사업으로는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수원, 시설, 용수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비상연계, 공급체계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수문정보 시스템 실시간 공유, 연계 운영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계측 설비 확대 설치 ▪비상대응 합동 매뉴얼을 마련한다.
물수지 공동 분석을 위해서는 ▪유역 내 용수 별 물수지 분석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회귀율 산정 ▪물 수급 분석 결과 평가, 개선 관리방안 마련 ▪물 수급 모형(물공급 네트워크) 개발 등을 하고 공동 활용하게 된다.
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댐·저수지 상류 지천 오염원 모니터링 및 분석 ▪유출 저감형 농법 등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및 조류저감 친환경 농법 적용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수요량 분석 ▪댐, 하천, 저수지, 지하수의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중점 과제로 진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은 ▪시민 체감형 국가 물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분과 제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방안 모색 ▪물 관련 정보체계 통합관리방안(분과 제안)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 정비(분과 제안)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이행체계 및 이행 수준 평가 연구 등을 하게 된다.
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물관리 기본법 입법취지 및 적용사례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하천관리체계 통합 정비방안(KEI 공통), 국토연구원(KRIHS)은 통합 물관리를 위한 재난 관리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방안(KEI 공통)을 한다.
KEI, 건기연, 국토연, 농경연 합동으로는 수요관리 관점의 물 가치 및 물산업 발전방안, 지속가능성 관점의 물이용 대안 평가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발전분야인 산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번 협의체에서 제외되어 온전한 협의체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지난 11일 춘천 한강수력본부에서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을 별도로 개최했다.
기관들마다 통합 물관리의 선두적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전략 수립을 세우면서 대외적으로는 물통합 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조명받기 위한 나름대로 사업 수립도 세우고 있어서 정통적이고 보수성이 강한 이들 집단체들이 진정한 통합적 사고로 국가전략 수립에 앞장설지는 미지수다.
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실현과 함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물 재해 예방과 대응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향 설정을 한 바 있다.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생태를 아우르는 통합형 물관리 대책 추진,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해소, 자연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국가 물관리 정책 발굴 등을 한다는 기본 설계를 마련했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책임지는 물관리 실현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스마트 물관리(SWM) 확대, 유역수도지원센터 정착 등을 통하여 국가 전반의 수도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물 문제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 특색 있는 것은 공공기관별로 타 기관에 파견근무인력을 선발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구도이다.
그러나 과거 부처 간 고위직 파견근무를 수년간 시행한 바 있으나 정권교체와 더불어 효력이 상실되고 용두사미적 결과를 빚은 바 있다.
또한 파견기관마다 우수하고 기관을 대표할 만한 미래지향적 인사를 선발하여 파견해야 하나,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비효율적 인사를 타 기관에 파견할 경우 오히려 업무의 파행만 가속화되는 역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시례로 서울시와 환경부 간의 사무관급 파견에서는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사를 파견했으나 서울시는 대외협상력이 부족한 인사를 파견하여 결국 중도에 파행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 환경부와 산자부 파견근무에서도 환경부에서 파견된 인사들은 비교적 파견 부처에서 높은 인기와 업무추진력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선정은 기관별로 신중하고 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허재영 민간위원장)는 물 관련학회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연달아 개최했다.
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기상 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환경 경제학회 등 10개 학회와의 모임에 이어 한국환경회의, 5대강유역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등 7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학회에서는 대표적 학회인 상하수도학회와 한국융합수학회가 제외되었고 시민단체에서는 중도적 경향이 강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합, 소비자주권시민모임 등의 정치적 중립이 강한 단체들은 배제되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가 20대 국회를 통과하고 1년이 경과했지만 사 실상 지속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부처업무의 온 전한 통합을 위한 부처산하기관과 산하연구기관과의 협약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다.
통합물관리는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관리, 행정자치부의 온천지하수 등은 제외되었고 국토부 업무와 환경부 업무와 통합했다.
(환경경영 신문/박남식 부장)

부처별 혼재된 물 관련 법률

중앙부처	환경부	수질오염규제,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먹는물 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국토교통부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건설관리, 하천관리 및 홍수통제, 지하수 개발
	국민안전처	재해(홍수)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관리·지하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댐 관리·지하수 부존량 조사
지자체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하천관리, 지방상하수도 관리
	8개 유역환경청(환경부)	수질오염 규제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직할하천)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댐 건설·관리, 광역상수도 건설·운영
	한국환경공단	하폐수처리장 운영
	농업기반공사	농촌용수, 지하수
	한국전력공사	발전용댐 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연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과 연계한 수자원 개발계획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량연구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www.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3&wr_id=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