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안

[박강열]

김만흠 정책위원장, “돌봄 공백 문제 해결된 한국 사회 이끌겠다”

‘새로운미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 사회 정책 1호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했다.

새로운미래가 발표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은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

김만흠 새로운미래(아래 새미래) 정책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날 ‘새미래’가 제안한 의료·주거·휴가 등 생활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은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와 장례휴가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만흠 정책원장은 “특히 새미래가 제안하는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 구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착을 도모하고, 세제 혜택과 재산 분할, 유산 상속 등의 사항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새미래는 사회적 가족이 인정을 통해 돌봄 공백의 문제가 해결된 한국 사회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김만흠 새미래 정책원장은 이어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새미래가 앞장서겠다”라며 “새미래는 한국 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정책 시리즈, “새로운미래가 온다”를 유튜브 ‘새미래TV’를 통해서도 동시 발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만흠 정책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출생아 중 첫째로 태어난 영아가 62.7%로, 앞으로 형제·자매·친척이 없는 미래세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로, 전 세대에 걸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가족 해체 시대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책적 공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천 명 중 75.4%가 ‘동거인 수술동의서 서명 시 비혼 동거인 보호자의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68.5%는 ‘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주거에서도 ‘청약 점수 및 임대주택 신청 등 가족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에도 41.4%가 공감했다.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이 사회보장제도 상 법률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혈연 동거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 법률적 가족 부재에 따라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 세대는 주거 안정의 지원으로 가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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