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인상에 깊어지는 서민 주름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에 허리를 졸라맬 대로 맨 서민들로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이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부다이 아닐 수 없다.지난 7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8대보험 지출액은 2025년 220조원 으로 2.1배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작성했다.한국개밝연구원(KDI)이 제공한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도 활용했다.각 사회보험의 보럼료율은 최근 몇 년간 지표의 평균치로 가정했다.그 결과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이를 보면 4대 연금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4대 보험은 71조원(4.4%)에서 145조원(6.1%)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건강보홈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연평균 8.7%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 할 것으로 나타났다.지출은 이처럼 빠르게 증가 하는 반면 수입은 적다보니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은 당장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ㅂ도 2023년경 소진돼, 2025년에는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이미 적자가 진행 중인 장기 요양보험은 2025년에 2조2000억 원, 고용보험은 2조6000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25년 기준 4대 보험에서만 연간 21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적립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재정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물가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통계청이 발표하는 1월 소비자 불가는 2.0%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1월 생산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 3.7% 올랐으며 전월 대비 1.3% 오르며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사회보험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같은 조정은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사드까지 겹친 가운데 가계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 속에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