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6일. 부산 여인숙 화재로 5명 사망 -
계속되는 고시원,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화재 사망사건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1. 지난 6월 26일 부산 남포동의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시원에서만 화재로 인해 40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든 주택이 아닌 공간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곳 들은 원래 장기 거주용 공간이 아니지만 도심내 저소득 1인 가구, 심지어는 가족도 상당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5년마다 행해지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일부 실태가 밝혀지는 정도 외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시급하게 긴급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이미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민에게 부여된 전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이들에게도 부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거관련 민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7월 3일(금) 오후 1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여인숙 등 비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7월 3일(금) 오후 1시
주 요 순 서
사회 - 홈리스행동 이동현
규탄발언
1. 부산여인숙 화재사건 경과보고 -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정책국장)
2. 고시원,여인숙,쪽방 등 비주택 화재사고의 실태보고 - 남철관(나눔과미래주거사업국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주거권연합 유영우
4. 당사자 발언
5. 행정안전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