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미준수시 과태료"...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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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항목 9개서 14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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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로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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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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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단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Δ 신호위반
Δ 속도위반
Δ 중앙선 침범
Δ 주정차 위반
Δ 전용차로 위반
Δ 중앙선 침범
Δ고속도로 갓길 통행
Δ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Δ 교차로 꼬리 물기 위반
Δ 끼어들기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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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는
Δ 지정차로 위반
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Δ 오토바이 보도침범
Δ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Δ 보행자 보호 불이행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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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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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편도 4차로에서 하위 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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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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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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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이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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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