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가, '일반민사손해배상청구'인가 - 대법원판례 해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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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이번 사건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을 가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여부였습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관할하지만,

📌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불법행위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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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쟁점 🔍

1️⃣ 이 사건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하지만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불법행위는 일반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원심(2심)에서는 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 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2️⃣ 반소에서 원고의 책임 여부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상해,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형사고소 및 감사원 진정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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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최종 판단 📜

✅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잘못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반소 부분(원고의 일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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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으로 나뉩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

✔️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민사법원의 관할!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이혼·손해배상 사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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