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없이 유산상속하는 절차!

[daora82]

🔘분쟁없이 유산 상속 절차에 관한 이야기 이다.

🔺유산 상속 절차는 경우의 숫자가 많기도 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것을 포괄하여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분쟁없이 정상적인 유산 상속 절차를 밟는다는 전재 하에서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 상속이라는 것이 피상속인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재산은 소유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니 말이다.

🔹피상속인의 의사는 유언의 형태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유언은 진의야 어떻든간에.. 형식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평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의사를 표출해 오던 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언듯,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피상속인은 한번 사망하면 그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말 해 오던것이 진의의 의사표현임을 증명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위한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다섯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다섯가지 유언의 형식 안에서도 어느 하나의 형식적 요건만 부재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유언장을 향후에 검토하는 상속인들도 여기에 법적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살펴야 향후 분쟁이 없다.

🔘 상속의 효력발생 순위와 상속재산
분할협의

☞ 가장 우선되는 상속의 효력발생은 역시 유언이다.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을 갖으며 가장 마지막이 법적 유산 상속분에 의한 강제 분할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제출한 상속포기에 관한 각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다.

🔘 유산 상속 절차
🔹 어떠한 유산 방식이든 유산 상속 절차의 시작은 서류의 준비가 되겠다.

🔹 서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 이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소위..
정부 3.0 이라고 해서 관련 서류들을 간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해당 상속인 명의로 하면 되지만 여러명이라면 각자의 지분등을 명기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인지대 등의 약간의 세금이 발생한다.)

🔹 금융재산의 경우 임의대로 출금을 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를 받은 이후 대표자가 출금을 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도 유의하도록 하자.

🔹유산 상속 절차의 마무리는 세금은
바로 상속세 납부이다.
1. 세금 성격 : 자진 신고 납부 세금
2.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필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
명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들 전원에게 있지만,
어느 한명이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미납 등이 발생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어느 한명에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유산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세금에 관한 부분은 공동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맡아서 하는게 좋으며.. 이를 감안하여 상속 지분 등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는 과표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우리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듯이 상속도 공제제도가 있다.

🔹실제 1억을 상속받는다고 10%의 세율을 내는 일은 없다.

🔹기초공제만 하더라도 2억원이고 일괄공제로 5억이 있으며..
여기에 배우자공제까지 받으면(최대 30억) 상당부분 상속으로 인한 세금을 낼 일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내더라도 소액이다.

🔹일괄공제 5억이라는 말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위의 세율에 황당해(?) 하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