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지책

인구 유지책 초복을 막 지난 이 염천에 제일 풀기 어려운 난제에 덤벼들다니 내가 생각해도 참 무모하다. 그래도 이 여름의 권태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이 정도 노고야 감수해야 할 듯 싶다.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도 않았기에 극히 불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엉터리 없는 결론으로 치닫는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걱정이 든다. 그러나 희수 노인이 잘못된 소리를 해도 노망으로 관대히 봐줄듯 하니 용기를 내본다..유엔 인구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5171만 명인 한국의 인구는 2037년에 4000만 명대, 2100년에는 2200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된다. 우리 통계청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추락한다고 약간 늦춰 잡고 있다. 누구 예상이 맞을지는 몰라도 한국 인구가 감소추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다들 야단이고 정부는 불원간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세대(베이비부머)는 형제가 평균 5명이었기에 인구과다가 빈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정부는 1960년대에 가족계획정책을 추진했다.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는데 1974년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문구가 조금 세련되어졌다. 산아제한 정책은 1994년에 이르러 폐기되었다.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날 정부는 인구감소저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30년 전에는 애물단지였던 신생아가 요즈음에는 보물이 되었다. 무엇이 이렇게 국가정책을 180도 전환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왜 나쁜가?인구감소의 폐해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제일 심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신생아는 적게 태어나므로 그 신생아들이 청장년의 생산연령에 도달했을 때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부양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민총생산(GDP)도 감소하게 되어 국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가 줄어들고 이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는 축소사회로 접어든다는 분석이다.다음으로는 병력자원이 부족하여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먼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떤 예측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3년에는 3657만 명인데 2044년에는 2717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의 예측은 근로자는 60세가 되면 은퇴하여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관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건강한 노인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형상이 뚜렷해졌다. 그러므로 60세 은퇴는 변경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생산연령인구도 65세-70세로 늘려 잡아야 하며, 그렇게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는 65-70세들은 부양받는 노인인구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결과로써 한 명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례는 조정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도 그 폭이 축소될 것이므로 국민총생산의 감소비율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위와 같은 건강한 노인 근로자들의 폭발적 증가보다도 더 큰 생산연령인구의 통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AI와 로봇의 산업현장을 향한 대대적 침공이다. 이 침공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자들이 AI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제4차 산업혁명이 목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경제예측 전문회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00만개의 일자리(세계 제조업 일자리의 8.5%)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리라고 예측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의 12%인 341만개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예측한다.(언제까지인지를 모르겠다.)이와 같은 예측은 현재의 근로자에게는 나쁜 뉴스이지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나라 차원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겠다. 생산연령인구가 적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많은 직장들의 일자리에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실직한 근로자들이 충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병력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2023년에 26만 명인 자원이 2038년에는 19만 명에 불과하리라고 예측하며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 그러나 국방에 있어서도 신병기의 개발로 인해 전쟁은 병사의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님은 상식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군의 소수 정예화는 필연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10만 명의 충원으로 안보에 공백이 없는 국군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검토해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안보상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하고 본인은 생각한다.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세계에서 강국(强國) 국민이라고 어깨를 펴고 다니려면 인구는 최소 5천만은 되고 일인당 소득은 선진국 평균은 되어서 GDP가 15위권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탓할 생각은 없다.그런데 그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려면 문제 해결을 AI와 로봇 그리고 팔팔한 고령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없고, 더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하여 인구감소를 막는데 있어서 요체는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애를 낳고 살고 싶도록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면 젊은이들은 자식을 이 사회에서 키우기를 포기할 것이다. 마치 이벤트 행사처럼 아기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식으로 땜질 처방을 하면 매년 아기를 낳아 1억 원씩 받은 다음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시키는 비정한 부모도 나오지 않을까?저개발국에서 이민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박고 살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자칫하면 외교적 및 문화적 갈등을 키울 위험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워 국민이 생활고를 겪게되면 있던 국민도 나라를 떠나는 법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베네주엘라 인구 약30%인 770만명이 고국을 탈출했다고 한다.국가에서 시험관에서 아기를 출산해서 보육원에서 키우는 방법은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 전 수준인 2000만에 근접하게 감소하는 2100년이면 생각해볼 수 있을까?결국 위정자들이 우리나라를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드는 것 밖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이 되니 더위를 무릅쓰고 머리를 쥐어짠 나도 허탈하고 그간 읽어준 여러분에게도 미안하다. 송구한 마음에 사족으로 우리나라를 조금 나아지게 할 방도 세 가지만 언급하고 끝을 맺으려 한다.그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여 세종시를 한국의 수도로 정하고 천도를 하여 대전-세종-조치원-청주에 이르는 신수도권을 조성하자는 국토개조사업이다. 이렇게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정하면 이 신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약500만 명을 끌어들여 8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세종시와 서울시의 관계는 워싱턴시와 뉴욕시의 그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서울에서만 250만 명이 신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서울의 미친 집값은 적정선으로 수렴될 것이고 인구 과밀에서 오는 불편과 스트레스도 완화되리라고 기대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데 수도권의 집값은 하늘을 뚫을 듯 높으니 젊은이들이 가정과 가족을 가질 엄두를 내기 힘든 현상도 적지 않게 완화될 터이다. 그 둘은 AI교육의 강력한 추진과 사교육의 금지다. 사교육은 망국적 폐해로 인정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육아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고 나름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애들을 유치원에 넣는 날부터 부모들은 사교육의 저주에 걸려 불안에 떤다. 이런 불안을 떨치고 자식에게 공교육만 시키는 용감한 또는 우둔한 부모는 몇이나 될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일견 그럴듯한 항변을 밟아버리고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여 서민 부모들이 맘 편히 자식을 키우도록 함이 국가의 중대한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더욱이 AI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장래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리라고 보는데 우리의 자식들을 이 분야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정부는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정부는 핵무기보유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국가로 지정되어 받게 될 국제적 고립과 봉쇄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핵무장을 추진하여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무기보유국가로 묵인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보복수단을 갖춤으로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줄여주어야 한다. 불안은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이 되므로 이것의 완화는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정부가 이 세 가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15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4000만명 대까지 감소한 다음 다시 증가하리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이 틀렸다고 그 때 가서 90 늙은이에게 시시비비를 따질 젊은이는 없으렷다?그런데 문제는 위의 세 가지 혁명적 조치가 수행 가능한가에 있다. 오직 혁명 내지 쿠데타로써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논의가 되겠다. 더위에 설익은 소견을 읽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