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 간 교육정책협약 체결하다.

[박은정]

성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 간

교육정책협약 체결하다.

○ 2016년 4월 8일(금) 성북구청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성북구 후보와 성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 간 교육분야에 시급한 입법과제 및 정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성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및 성북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입법과제 및 교육정책들을 선정하였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성북지역 출마 후보들에게 이 과제들 및 정책들을 제안하였고 당선되었을 경우 제20대 국회에서 이 입법과제를 충실하게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제안한 교육입법과제와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지역단체와 함께 하는 ‘교육현안,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2.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3.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권 및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5. 공익제보자 신고법 개정

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7.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

8. 장애인 교육예산 확대

9.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0. 모든 차별에 반대

(※ 자세한 내용은 정책협약서 참조)

○ 이에 성북갑 유승희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철우 후보(민중연합당), 성북을 기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창완 후보(정의당)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 이번 교육정책협약의 내용은 성북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껴 온 좌절감과 절박함이 녹아 있다.

○ 사학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해고된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허망하게 보아야 하는 현실.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매년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 저임금에 해만 바뀌면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교 비정규직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교사노동조합 해산, 교수들은 아예 노조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답답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인권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열망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거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담았다.

○ 이 협약을 체결한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당선이 되면 이 협약이 국회라는 정치공간을 통해 입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줄 것이라 믿는다. 설사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대한 정신을 후보들이 헌신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아울러 이 협약을 체결한 성북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이 협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지금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6.04.08.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복지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지회,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강북지회,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강북성북지회, SK브로드밴드 성북지회),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장애인문화예술판,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사립지회, 함께하는 성북마당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 가운데 성북갑 유승희, 성북을 기동민 후보가 당선되어 이후 정책이행과 관련한 정기적인 정책협의 테이블을 가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