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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사전에 행진시고를 하였고 경찰이 ‘불허통고’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았으며 행진로로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경찰병력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하여 행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돌아옴 - 경찰이 합법적 행진로인 인도를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 등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를 연행하는 등 폭력으로 일관하였음 - 경찰은 이 날 분 아니라 작년 12월 22일에도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13시간에 걸쳐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에 난입하여 130여명을 연행하고 시설물과 집기를 파괴하여 놓고도 오히려 지도부 등을 재소환하고 있음. - ‘집회소음’의 경우 소위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대용량 확성기를 동원하여 주로 상대편 집회를 방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함에도 한 번도 경고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월 25일의 경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폭행까지 하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음. - 한편 보수단체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군복착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백색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같음. -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법적 검토 후 소환에 응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
■ 철도 민영화 논란 - 코레일, 철도노조 대량 징계 처분
지난 달 27일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으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파업에 단순 가담, 직위 해제된 8천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넘겨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25일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철도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벌여 조직력이 살아있고 언제든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이 비열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차 철도노조의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량해고와 중징계는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고 투쟁했던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도공사 경영진을 앞세운 정부를 비판했다. “수 백명을 해고하고, 수 백명을 징계하며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비정상을 멈춰 세우기 위해 철도노동자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서울역 건물 내부와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피켓이나 벽보,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결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4. 3. 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하루 동안 부분휴진한 뒤 24~29일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아 투쟁위원회를 출법하면서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쟁 방침에 따르면 10일 하루 부분휴진에는 모든 회원(시·도 의사회에 등록한 약 7만 명)이 참석하도록 하되,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11~23일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 등 이른바 '준법 진료'를 할 예정이다. 24~29일에는 필수인력까지 동참하는 전면적인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의 파업 결정이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77%에 달하는 파업찬성률을 보인 의협회원 투표결과는 원격의료와 의료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한국일보 2014. 3. 2)
■ 야권신당 창당 합의 - 야권지지율 상승, 선거 ‘양강구도’로 급전환
2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측이 합의하게한 연결 고리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였다. 대선공약인 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한 여당의 실리냐, 공약 이행을 매개로 합당을 선언한 합당의 성공이냐가 선거 결과의 관심을 끄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야권 신당 창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 야권의 지지율이 급 상승하면 지방선거 구도가 다자구도에서 급격하게 양강구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야권신당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통합신당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산한 24.0%보다 5.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포인트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야권의 신당창당 합의 발표 직후인 2일 오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34.3%로 기존 정당구도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단순 지지율 합계(26.6%)보다 7.7%포인트나 올랐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40.0%로 나타났다. 기존 정당구도 하에서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38.8%, 민주당 13.1%, 새정치연합 13.5%로 조사됐다.
4일 KBS·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신당 지지율은 39.7%로 나왔다. 지난달 21~22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단순 합계한 것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출처 : 조선일보 2014. 3. 5)
■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련 제도변경 논란 - 기초공천 공방하다 빈손으로 끝나,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은 새로 도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중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몇 가지 개혁안을 도출했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정당공천제 폐지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도출해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토록 했으며, 공직후보자 등록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투표시간 청구권'도 도입했으며 사전투표의 종료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정개특위는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에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호순번제'는 이른바 로또식 교육감 선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 투표용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후보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는 추첨을 통해 선거용지에 기재되는 후보의 순번을 정해왔다. 교호순번제는 추첨 순위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받을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는 싸우면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과 기초의원 21명을 증원하는 데는 합의하였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긍정 평가 |
부정 평가 |
유보 |
57% |
31% |
(발표일 : 14. 2.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24.~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59.6% |
32.8% |
(발표일 : 14. 3. 3.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2. 24.~28.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5.4%)
② 정당 지지율 (1)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연합 |
민주당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지지정당없음 |
40% |
18% |
15% |
1% |
2% |
(발표일 : 14. 2.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24.~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50.4% |
19.0% |
2.8% |
3.1% |
18.1% |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연합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47.0% |
19.0% |
19.0% |
2.6% |
3.1% |
||
※ 새정치연합이 창당될 경우 |
(발표일 : 14. 3. 3.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2. 24.~28.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5.4%)
③ 정당 지지율 (2) - 야권신당 창단 선언 이후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발표일 |
발표기관 |
조사기관 |
새누리당 |
통합신당 |
3/3 |
내일신문 |
디오피니언 |
40.0% |
34.3% |
3/3 |
팩트TV |
리서치뷰 |
43.4% |
41% |
3/4 |
KBS |
미디어리서치 |
42.9% |
39.7% |
3/4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40.3% |
35.9% |
3/5 |
경향신문 |
한국리서치 |
39.3% |
29.8% |
(2) 현안 관련 여론조사
① 공적 연금 개혁방안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 견해는? |
합당하다 |
부당하다 |
잘 모르겠다 |
49.6% |
32.6% |
17.8% |
(발표일 : 14. 2. 26.(수) /발표기관 : JTBC 9시뉴스 / 조사기간 : 14. 2. 26(수)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② KBS 수신료 인상안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는 이에 대한 견해는?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르겠다 |
19.8% |
73.4% |
6.8% |
(발표일 : 14. 2. 28.(금) /발표기관 : JTBC 9시뉴스 / 조사기간 : 14. 2. 28(금)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③ 금강관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
좀 더 지켜봐야 |
재개 추진해야 |
57% |
39% |
(발표일 : 14. 2.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26.~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④ 대북지원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비료나 식량 등 대북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 좋은가? |
지원해야 한다 |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
60% |
31% |
(발표일 : 14. 2.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26.~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⑤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산 가족 상봉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
변화 없다 |
전보다 늘었다 |
전보다 줄었다. |
53% |
20% |
19% |
(발표일 : 14. 2.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26.~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